결국 법인세가 인상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았다면 결과는 놀랍지 않다. 그런데 재계의 반응으로 올라오는 키워드들이 하나같이 가관이다.
투자위축
해외투자 나설 판
미국 등 전 세계 흐름에 역행
상품가격 올려 소비자 주주에게 부담
고용 차질 우려
...협박? 약자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강자가 이러면 협박이 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이 재계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한 하소연 취급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군사독재시절이나 3김 시절 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한발 더 나아가 재벌들의 힘이 행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 내지 도전으로 들릴 것이다.
안그래도 실효세율 논쟁도 뜨거운데...
이런 식의 고압적인 태도는 반기업정서를 크게 부풀어오르게 만든 주 요인 중 하나였다. 이번에도 달아오른 법인세 인상 여론을 부채질했었다. 법인세 인상이 뜨거워졌을 때 경제계의 설득은 '법인세 인상이 철회된다면 여론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내년에 더 많은 고용을 약속' 같은 게 아니라 '일자리 6만개가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더니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다.
이쯤되면 그냥 언론플레이를 안하고 아무말 안하는 게 낫지 않을런지? 특히 해외투자 운운은 협박을 넘어 위험발언이다. 가뜩이나 한국국민들은 국가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한데다 한국 기업들은 이 애국심을 이용해 <해외와 경쟁하는 자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유용하게 써먹은 전적이 많다. 매국기업까진아니더라도 비애국적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데 이는 큰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라리 솔직하게 "열심히 일해 번 돈인데 소득이 줄어서 아쉽다" 만도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