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eloland.com/news/article/news/north-korea-fires-missile-over-japan-in-longest-ever-flight

  2018년 5월 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수준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북핵포기비용이 2100조원이라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 급의 어처구니없는 거품발언과 기사는 갖다버려야겠지만 최소 십조 단위의 보상액이 언급될 정도로 상당한 액수로 전망되고 있긴하다.

  이전 제네바합의 전례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이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판돈이 커졌다. 이번엔 핵시설뿐아니라 icbm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한국과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비핵화 보상의 일정부분을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게 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다. 일단 미국은 비핵화보상에 미국 납세자들 돈이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두긴 했지만 현 미국정부는 포퓰리즘 폭풍이로 당선되었으며 중간선거와 대통령 재선이 있다는 것을 감아해야 한다. 또한 돈을 직접 건네는 게 어렵다면 민간투자나 관련 주변 동맹국들을 경유해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최소한 핵전력이 줄어들기만해도 한반도에 중국영향력이 크게 증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앉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득을 보는 셈. 물론 돈은 한국, 일본, 미국이 내고..그마저도 돈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겠다지만 작정하고 숨긴 것까지 찾아낼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중국이 이렇게 앉아서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한일에게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때문이다. 만약 북한 뿐아니라 제한적이나마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북중회담 후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공급되는 유류가 늘었다고 하는데,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그처럼 느긋하게 굴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에따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니, 단계적 비핵화니 고민할 필요도 사라졌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시키고 덤으로 핵전력을 일정수준으로 묶어두면 나머지 완전 비핵화 과제는 불과 300km~1000km 밖에 떨어져있지않아 발등에 불떨어진 어느나라 몫이 된다.

  우크라이나 핵포기 때는 러시아의 경제가 좋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경제 최고점을 매년 갱신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완전한 핵포기부터 미사일문제까지, 모든 문젯거리와 부담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있으며 핵포기 시 거액의 보상도 서방진영이 짊어진다고 한다. 그렇게까지해주는데도 트럼프가 따로 우회적으로 경고해야할 정도로 중국은 비협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