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매운동 vs 일본 무역규제

25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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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페미니즘 지지자들이 진심으로 평등사회를 바라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대답은 YES다. 물론 온오프라인 열성 페미니스트 중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상위를 바라는 과격파나 남성혐오가 목적인 레즈비언들이 섞여있다고 한다. 일부에선 과격파 대다수가 레즈비언들이 주축이라는데 사실이라면 악성페미니즘에 당했던 피해자들은 끝까지 대한민국 동성애 합법화에 훼방을 놓아도 된다. 어쨌든 그 일부 과격파를 제외하면 한국 페미니즘의 숫적주력은 평범한 정치적 저관심층들이다. 이것은 과거 변질되었던 유교적 성차별 관습과 싸워왔던 여성운동역사덕분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세력 주도층들이, 스스로 내세우고있는 목표를 진심으로 달성하길 바라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정치집단, 특히 시민단체에게 목표란 것은 추구해야할 대상임과 동시에 달성되는 순간 정치집단 스스로가 쓸모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데 현재 여성계가 원하는 목표가 갑자기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여성부 필요없으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진짜 폐지되면 관례적으로 여성이 맡는 장관자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를 경유하는 여성사업도 줄어든다. 정부가 발주하는 여성사업이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도 줄것이고, 그 예산을 타먹고사는 여성민간단체도 위축되거나 사라진다. 

  호주제 폐지를 달성했을 때 여성계 분위기가 딱 그랬다. 보통 일이 이렇게 굴러갔을 때, 목표를 상실한 집단이 고르는 가장 만만한 선택지가 범죄문제에 관여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크게 심어줄 수 있어 자신의 상실된 존재의의를 쉽게 채워넣을 수 있고, 아무리 빡세게 처벌해도 범죄는 사라지지않는다. 마르지않는 황금의 샘물이 만들어진다.

  그래도 범죄문제같은 새 목표에만 집중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전의 목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새로 바뀐 목표에는 관심이 없는 하위집단들이 본질과 수단을 바꿔먹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성 경력 단절 문제처럼 말이다.

  처음 여성경력단절 이슈는 호평이 많았다. 그도그럴것이 맞벌이없이 애를 키우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시 찾는 부담이 무거웠다. 실제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3명 중 2명(66.5%)이 생활비마련때문에 일을 다시구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여성계가 이 경력단절 문제에 여성 승진 문제를 끼어넣으면서부터다.

  승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나 집단에 기여한데 따른 보상이다. 이건 애초에 남녀문제도 아니었던 것이, 만약 승진문제를 경력단절이슈로 몰고간다면 비혼여성은 뭐가되는건지? 비혼여성은 출산 및 육아때문에 경력단절이 생긴 여성들에게 밀려야 되는건가? 결국 해결방안은 민간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든방향으로 변질되었다. 그럼에도 여성계는 불도저처럼 공공부문 임원이나 관리직 여성할당제를 추진하고, 이어 민간기업 임원자리에도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왔고 여성경력단절이 통째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썼다. 이득을 챙긴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욕은 페미니즘 지지자들 모두가 같이 먹었고 그렇게 리스크가 분산되었다. 평범한 여성들은 생활비를 벌기위해 재취업을 원했는데 여성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은 이들의 염원을 자기들 임원자리와 바꿔먹었다.

  얼마전 아베 일본총리가 일본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선거연관성을 부정하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 언론에선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평화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일본 유학생이나 현재 거주민들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글은 좀 달랐다.

  한일문제를 자극하기 이전에 이미 개헌선은 물건너 가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헌의석을 획득하고 평화헌법을 갈아엎기위해서 한일문제를 자극한 것이 아니라, 개헌선은 소비세, 육아문제, 연금문제와 같은 민생이슈때문에 선거기간 전부터 한참 미달될 예정이었고 의석을 덜 잃기위해서 한일갈등문제를 쟁점화시킨 것 같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1&aid=0003590578

  하긴 평화헌법폐지를 그토록 이루고 싶었다면 민생 공약은 포퓰리즘에 가까워야하는게 보통이다. 소비세 인상이 필요했어도 개헌 이후로 미뤄도 되는 일이었다. 정말 아베 총리가 보통국가화를 원하는게 맞긴 한걸까?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원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군사력강화이다. 아주 틀린이야기는 아니지만, 군사력강화를 위해 평화헌법폐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원한다면 굳이 평화헌법을 날릴필요없이 현 1퍼센트 수준인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한국수준으로 올리기만해도 된다. 얼마전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50조원을 넘어섰는데 일본의 방위비가 약 54조원 정도다. 인구규모,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차이가 많이나야하는데 액수가 비슷하다.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일본이 돈을 적게 쓰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도, 집단자위권법도 개헌하지않고 갈아엎었다. 탈착식 평화헌법국가가 되면 실용외교가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실익을 챙길 수 있을 때는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워 한반도 등에 진입하고, 2차 남북전쟁같이 개입 시 많은 인명과 물자가 손실될 처지에 놓이게되면 평화헌법을 내세워 빠져나가는 식으로 말이다.

  한국의 평범한 페미니즘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평범한 자민당 평화헌법폐지 지지자들이 전범딱지를 떼기위해 진심으로 개헌을 원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슬로건을 내세운 현실 정치인들은 오래오래 장사를 해야한다.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는 적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를 자주 시전하곤한다.

  재미있게도 얼마전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이슈화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야기는 간단했다. 일본 본토가 전쟁에 휘말리면 미국은 자동참전인데, 그 반대는 자동참전이 아니니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난 행보를 돌이켜보았을 때 미일안보조약 발언은 진심으로 폐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돈 더 내놔라로 무게가 기울어진다. 하지만 일본이라면 고분고분하게 돈을 낸다는 것 외에도 반미를 곁들인 자주국방론을 내세우면서 이참에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추진제로 써먹을 수도 있었다. 예전 한국이 했던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일본의 국력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지만 만약 아베 신조 총리가 진심으로 평화헌법폐지를 원하는게 아니고 선거를 위해 그리고 실익을 위해 필요한만큼만 써먹는게 목적이었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돈 더 내놔라 뒤에는 한문장이 더 숨겨져있었을 것이다. '니들 어차피 일본군으로 안바꾸고 꿀빨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