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53545/

  생각보다 비례한국당 얘기가 크게 오가는데 좀 신기하다. 권역별비례제 + 석패율제에 위성정당 카운터치려는 목적도 들어있던거 아니었나...? 처음 연동형 얘기 나왔을 때부터, 크게 공론화만 안됐지 위성정당의 가능성은 분명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텐데 이제와서 호들갑인 것도 이상하다.

  원래 석패율제는 중진살리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지역구 경쟁을 더 부추기기위해하는 것이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입장에서 처음 출마한 쌩판 초짜 신인과 다른당 중진 중에 어느 쪽이 상대하기 더 빡셀지는 뻔하다. 거기다 대선을 노리거나 혹은 대형 정치인으로 도약하기위해 일부러 적지에 출마하는 거물급 인사까지끼면 지역구는 박터져나갈 수 밖에 없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배달의민족-요기요가 인수합병 합의를하면서 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손해일 거란 우려가 많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석패율제를 바라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ZsFGlp6SlQ%EF%BB%BF

  그러니까 만약 위성정당탄생이 가시화될 경우, 석패율제의 원래목적인 지역구경쟁 촉진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비례대표 배정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 연동성에 따라 우선배정을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n/1인데, 우선배정받는 의석은 무조건 "지역구 완주자"로 채우게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 다음단계인 n/1로 넘어가게하면 된다. 

  이러면 위성정당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덤을 얻고 싶다면 지역구에 "비례한국당"후보가 나와야하기때문. 후보단일화 안하면 비례한국당후보가 표 갈라먹을 것이고, 단일화하면 비례한국당 간판달고 불리한 지역구싸움을 해야한다. 비례의석이 권역별로 쪼개질수록 위성정당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고, 3% 미달 시 1석도 주지않는 현행 비례대표제처럼 일정 지역구득표를 못한 후보자는 부활당선못하게 봉쇄조항을 추가하면 더 어려워진다.

  지역구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비례로 국회입성 시켜준다가 여태까지 선거법개정 반대논리였으니 이제와서 연동의석을 지역구완주자로 한정하자는 주장엔 딴소리 못할거다. 여기에 무분별한 합당을 막기위해 선거직후 몇개월 동안 합당못하게하는 것까지 더해지기라도하면 비례와 지역구가 전부 쪼개질 경우 당내갈등 도화선이 촉발되서 분당까지 이어질 리스크를 짊어져야한다. 

  위성정당만들기가 무슨 특별한 묘수취급을 하는데, 그건 연동형 시뮬을 한번이라도 해봤다면 알 수 있는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굳이 안나왔던건 그래도 거대정당 쯤 되면 정당 품격이란게 있기때문이었고, 안그래도 지지율보다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현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전용 창당 말을 대놓고 했다간 현 제도 덕에 의석 뻥튀기로 먹는 거대정당들이 치사하게 욕심까지 부린다는 역풍이 불 수 있기때문이다. 그나마 4+1 쪽에서 워낙 불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다보니 한국당에게 가해질 후폭풍은 낮게봐도 될 듯.

  이런 후폭풍을 낮게봐도 될정도로 4+1 선거법 개정 논의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 지역구의석을 오버한 비례대표 의석 전체를 깎는 방식도 아니고, 유권자 편의성을 내다버린 연동성 50%. 거기에 연동성 캡까지. 만약 누가 나더러 이 제도를 정치저관심층들에게 이해시키게하면, 그나마 연동성 50%까지는 정치저관심층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동성 캡까진 자신이 없다. 

  몇번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시점에 석패율제나 위성정당같은 건 이야기해봐야 에너지 낭비일 뿐이고, 지금 선거법 개정의 관건은 선호투표제의 등장여부다. 왜냐하면 일단 나오기만하면 유권자입장에서 귀에 솔깃할 부분이 많기때문이다. 한국당유권자입장에선 지난 대선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문재인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솔깃할 것이고, 중도유권자, 특히 20대 남성 입장에선 극성색깔론과 극성페미니즘같은 것을 추종하는 정당들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정당이 독주했을 때 후유증을 감안하면 솔깃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불신이 팽배했을 때 적합한 제도다. 원래 선호투표제란게 '더 좋은 사람을 뽑자''라는 취지에선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 주요 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해주세요'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도지수가 '처음만난사람'보다도 낮게 나오는 국가다. 그러니까 정치권 불신이 팽배해 그놈이 그놈에다 마지못해 차악뽑는 이 나라에선 덜 xx같은 사람뽑자는 선호투표제가 더 적합하다. 가뜩이나 팽배한 정치적불신에 최근 1년간 식물국회, 연말엔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이 통과안되는 불상사가 터졌고, 4+1 협의체를 중심으로한 선거법 개정 추태도 끼얹어졌다.

  제도적으로는 선호투표제가 석패율제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석패율제를 반대하면서 내세우는게 -석패율제때문에 지역구에서 표가 갈라져 엉뚱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건데, 선호를 정하게하면 표가 갈라질 걱정을 하지않아도 된다. 물론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정당간, 지역간 지역구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싫다는게 이유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