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 표결 시나리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12802100558044002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대상에 유치원 3법이 들어있다. 세상에. 황교안 대표가 기껏 죽어라 삭발하고 단식하면 뭐하나 자기들 밥그릇싸움에 필리버스터걸고 친사학 프레임에 다 날아가는데. 그러고보니 이 인간들 조국사태 때도 장관일가만 핀셋 공격하고 학생을 면접으로 뽑아제껴서 정시생 엿먹인 고려대는 어물쩡 넘어갔었지? 국회공성전 가점주고, 북미정상회담 연기요청에 이어 3번째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둠의 달빛기사단이 아닐까...

  어쨌든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선거제 개편 표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합의안 제시 정도는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제 개편을 충분한 명분쌓기없이 표대결로 밀어붙일경우 밥그릇에 눈뒤집혔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 마지막 합의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역구 240 비례 60안, 지역구 250 비례 50안  얘기나, 연동성 100%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1년 전 썼던 글(https://comtonic.tistory.com/5884)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중이다. 그때 썼던 글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맞춰보니 많이 씁쓸하다. 저 글은 자유한국당이 무능하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몰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하면서 썼던거였다.

  처음 50% 연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이 발표되었지만 크게 쓸말이 없었다. 비례의석을 노린 어용비례정당 출현 문제가 있긴했었는데, 너무 대놓고만 하지못하게 선거끝난 직후 일정기간동안 합당만 막아놓는다면 거대정당 스스로 분당리스크를 짊어지겠다는거니까 없는셈쳐도 상관없었다. 가령 비례대표 + 당내 의원 일부가 단체로 이탈해서 새보수당이나 우리공화당과 합당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 7~8개월 전에 75석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47~54석(원래 19대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54명이었다) 바뀌지 않을까 썼던 것 정도? 그정도로 압박용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중간에 뒤바뀔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지금분위기는 정말 표대결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최후통첩정도는 내놓고 표대결로 가는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 최후통첩은 국민들에게 기회다. 왜냐하면 이 최후통첩은 표대결에 대한 명분쌓기가 되어야하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거절했을 경우 한국당 스스로에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야하는 제안이어야한다. 따라서 국민들 귀에 솔깃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제안일 수 밖에 없단 이야기다.

  1년 전 선거제 관련 글을 쓰면서, 만약 최후통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역으로 발상을 전환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만약 선거제 관련 국민의견을 받았으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유권자 중 한사람으로서 선호투표제를 가미한 부활당선제를 한번쯤 보내봤을 것 같다. 

  선호투표제를 가미한 부활당선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 논의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사표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놔두고 선호투표제로 지역구 선출방식을 쪼개버리는 반전을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는 방식은 그대로 둔다. 2명 줄이면 좋지만, 최소한 인원을 늘리지않는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3명 중 225명은 현행 지역구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뽑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하면 28명이 남는데, 이를 권역별로 쪼개고 부활당선제를 전면도입하되 선호투표제를 첨가해 군소정당에게 지역구손해를 보상해 해주자는 것이다.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47명은 현행과 동일하니 부연설명이 필요없지만 부활당선제는 예시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2순위'지지정당을 표기한다. 기존 비례대표제와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권역대표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면 더 좋다.

  그리고나서 28명을 권역별로 나눈다. 그래서 TK지역 비례대표는 4명이 배정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선거를 치러 TK지역 비례대표를 모두 계산했더니 자유한국당 2, 바른미래당1, 우리공화당1에 배정되었다. 그런데 해당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지역구의석율이 권역정당득표율보다 높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득표율 대비 의석률이 가장 높은 정당부터 1순위표를 재집계해서 2순위 비율에 따라 득표율을 초과한 권역의석을 넘겨주자는 것이다. 

  가령 자유한국당의 의석률이 득표율을 2석 초과했고 1순위로 자유한국당찍은 사람들 중 60%가 2순위로 우리공화당, 40%가 바른미래당을 찍었다면, 부활당선의석은 바른미래당2 우리공화당2가 된다. 이렇게 지역구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진 사람들이 부활당선. 부활당선순서는 1등 대비 득표율로 정하면 된다.(지역구 선호투표제의 경우는 1순위 기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1석~12석씩 깎이지만 무조건 전부 잃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 열세인 적지에서 의석 수를 회수할 수 있다. 국민의당(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5석이 깎이지만 권역별로 쪼갠다면 28석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의당은 이전보다 손해는 없고, 하기에 따라 만년 비례대표 정당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정의당은 지역구 인재를 육성하려고 절치부심노력했지만 심노 투톱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회찬 선거구에서 보궐선거 승리를 거두었지만, 노회찬 추모표가 없었고 우리공화당이 표를 갈라먹지않았다면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방식이 최후통첩으로 쓰일 경우 다음과 같은 유권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반대정당에 대한 공격력을 가진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09

1.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인 사람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합의안이 비난 받는 가장 큰 원인이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불만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정치불신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격미달의 후보가 국회의원되서 떵떵거린다는 분노다.  그리고 연동성에 대한 불만도 있다. 연동성을 크게 보정해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들면, 거대정당 내 물갈이가 잘 안된다는 것. 여기에 비례대표는 1번만 한다는 관례를 군소정당이 깨게 되면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고인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확대로 가뜩이나 인구유출이 심각한데 자기네 지역 의석 수가 줄어든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와같은 부활당선제는 지역대표성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일단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만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적 성격이 섞여있기때문에 이러한 불만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간접선거라면서 야당이 실컷 불지펴놨는데 그 기세가 뚝- 꺾인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현행 단순다수제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

  지난 대선은 5%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5명이나 되었고, 당선자의 득표율이 41.1%에 불과했었다. 그러다보니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에 아쉬움을 갖거나 최소한 들어는 본 유권자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순위를 표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좋든싫든간에 매우 큰 화제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3. 마지못해 거대정당에 자기 지역구 표 줘야하는 사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이기기위해 특정후보에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위해 자신의 지지정당을 포기하고 울며겨자먹기로 거대정당에게 표를 줘야하는 경우다. 부활당선제는 이렇게 울며겨자먹기로 표를 내줘야하는 군소정당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절대 군소정당이 표를 날로 먹는게 아니다.

4. 특정 거대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정당이 싹쓸이하는 건 싫은 사람

  예컨데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너무 잘나가면 교만해질까봐 비례대표는 다른쪽으로 주거나,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기마음대로 할까봐 걱정되는 사람들이다. 참고로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시행된다 가정했을 때 가장머리가 아플 사람들이다.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편의성이 매우 떨어져서 비례대표 1표의 가치가 지역구 당선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으로 바뀌는데, 이 가치를 투표 전에는 알 수가 없기때문이다. 2순위를 지정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덜 머리아플것이고, 거대정당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순수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이사람들의 의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길이남을 업적을 세운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5.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싹쓸이하는게 지긋지긋한 사람

  지역주의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다. 특히 아예 반대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구 투표권이 박탈되다시피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다. 가령 광주지역에 사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자신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권만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폐지 + 270석 안이 얼마나 답이 없는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그 270석 안은 호남지역 자기 당 지지자들에게 너네 필요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 지역주의는 독점으로 인한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령 텃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결승전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날이 아니라 당내 경선이다. 이게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비난과 궤를 같이하는데, 당내 경선에서 자기들끼리 뽑는거나 정당에서 비례대표 줄세우는거나 크게 다르냐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서로 험지가라고 다투는 행태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물론 적지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정현 자유한국당의원. 이 사람은 행적을 떠나 대한민국 선거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특출난 몇몇 케이스에 한정된다는 건 절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이 적지를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특정 지역대표가 아니라 전국민의 대표가 된다.

7.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쟁을 선호하는 사람

  부활당선제 당선자가 나오게되면, 그사람은 '해당 권역 국회의원'이 된다. 이 사람이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게되면, 그냥 단순하게 낙선했을 때보다 인지도, 자금면에서 훨씬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돌고돌면서 지역구경쟁이 치열해지는 셈. 선거제 개편 문제에서 황교안 단식이 비판받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평소 행정(공공부문축소), 노동(고용유연화), 정책 전반(민부론)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이득을 강조하며 자유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인간들이, 정작 본인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에선 되지도 않을 270석안으로 발목잡기를 시전하거나, 중대선거구제같은 것으로 경쟁촉진과 동떨어진 안을 내놓고는 단식을 강행했기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냥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인간들은 민생문제에 대한 태도와 자기들 밥그릇문제에 대한 태도가 모순되진 않는다.

8.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방자치단체끼리 교류가 활발해져 서로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경계를 보면 각 도들이 광역시를 둘러싸고있는 모습이어서 교류가 늘어나면 사방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소선거구제에서만 나오다면 이런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율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서울-경기 광역버스 증차반대사건. 경기도-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를 서울시 쪽에선 교통혼잡을 명분으로 죽어라 증차반대를 해왔다. 이를 조율할 국회 내 인물은 없었다. 비례대표는 전국구일뿐, 광역권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버스파업을 계기로 대광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보다못한 국토교통부가 버스운영면허를 내주는 식으로 땜빵을 했다.

등...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제안은 거대정당을 지지하지만 몰빵양당제로 민생뒷전인게 싫은 유권자들과 군소정당지지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비례대표제는 정당들이 지들맘대로 자격미달 후보 당선시켜서 싫고, 그렇다고 국민들을 경쟁사회로 몰아넣은 작자들이 정작 자기들은 중대선거구제로 2등, 3등, 4등 당선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독점방지법' 겸 '경쟁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