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부적절? 꼭두각시라고할 땐 언제고 징역 20년 형 확정?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041932442001

  처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이야기를 꺼냈을 때,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정치적 보복 논란도 있고, 대통령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들 고령에 접어드는 나이대이기때문이었다. 감옥에서 노환으로 사망하기라도 해봐라. 나라 뒤집어진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같은 경우엔 탄핵 당하던 그 순간부터 형기를 다 마칠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탄핵국면을 이끌었던 2개의 동력원이 지금까지도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않았기 때문이다. 

 

  그 2개의 동력원이란, '박근혜 꼭두각시 설'과 '한진해운 8선녀 설'이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매우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전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지기 쉽다. 그 역풍의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불만을 표한 것도 마찬가지다. 왜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않을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자기당 대통령을 뭘로아냐고 불만이 표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여-야 특히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야권 쪽 유권자들은 은근히 위아래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 건드렸다가 지지 확장력이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에둘러 기획재정부와 충돌이 나는 것이다. 

 

http://www.ccdm.or.kr/xe/watch/6564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돌아가서, 만약 박근혜가 최 씨 일가의 꼭두각시라는 프레임이 없었더라면, 탄핵까지 이어졌을까? 그게 없었더라면 역풍이 불 수도 있었다. 최순실게이트 초반부만해도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미리 약점될만한 부분이 도려내지나보다 여기까지라면 역풍걱정안해도 되었겠지만 이후 '2선후퇴', '거국중립내각'이 등장했다. 과연 거기서 쿠데타 역풍이 안터진다면 어디서 터질까.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 일가의 꼭두각시였다는 주장때문에 역풍이 막혔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시녀였든, 비선실세였든 대형비리가 있었다고하면 일단 쫓아내고 처벌하고 대통령이 조사를 방해하다면 하야시키든가 쫓아내든가하면 될 일이었다. 근데 왜 2선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이 필요했을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얼마나 신뢰받고 지지받길래 내각제이야기를 꺼낼 수 있던걸까?

 

내각제 지지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지지세력이 교집합이 생기는건 그가 한분야에 커리어가 집중된 전문가여서 분권형/내각제 주장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통치구조 여론조사할 때마다 분권형대통령제/의원내각제는 현행 5년 단임제/4년중임제한테 항상 탈탈 털린다. 87년 6월 어떻게 얻은 직접선거제인데 미쳤냐고 길길이 날뛰는 딱 그모습 그대로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제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실은 최순실게이트를 열어젖힌 보수언론은 이전부터 내각제를 선호해왔다.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은 각자에게. 뭐 순수하게 진짜 그게 좋아보여서 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나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마치 한나라당 천막당사 시절 '철의여인'이 되돌아왔던 것같았다. 탄핵국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탄핵해줍쇼'였다. 만약 그 상황에 진짜 친박지지자라면 구명운동이 아니라 되려 '탄핵해라 배째'가 맞는거였다. 결국 비박계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배신자의 오명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 의결에서 반대라도 나왔다간 장외에 있는 국민들이 진짜 밀고들어올 수도 있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 복기해봐도 마찬가지고 처음 보수언론발 대 우병우 공세가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목표가 탄핵이었을까? 최 씨를 축출한 이후 권력 공백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게 내각제든. 2선후퇴든. 인사권 장악이든.

 

  어쨌든 그렇게 꼭두각시 설은 퍼졌다. 그리고 꼭두각시 설의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게 '한진해운 파산 8선녀 설'이었다. 당시 정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여야하는 상황이었다. 처음엔 한진해운이 살고 현대상선을 정리하는 것이 유력했지만, 대한항공이 가진 영구채를 감자시켜달라는 요청을 한진 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파토났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돌입했었다. 그런데 이 결정에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8선녀회가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최태민 문제와 함께 탄핵국면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헌데 관련 사실들을 쭉 늘어놓으면 굉장히 어색하다. 2015년 박관천 씨의 증언도 있었기때문에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였다는 점을 이제와서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최 씨가 비선실세였더라도, 어디까지 관여했는 지는 의문이다. 권력이 있다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나마 문화예술체육계 쪽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익숙했겠지만, 그마저도 차은택 씨의 도움이 있었다. 자신한테 줄 댄 사람에게 일을 맡길지언정, 과연 한진해운의 명줄을 본인이 쥐고 흔들었을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9014018

 

  이 한진해운 파산문제는 박근혜 탄핵 국면과 타임라인이 같이 돌아간 유일한 국가급 경제사건이었다. 언론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동산 문제를 공격한 게 2016년 7월, 보수종편에서 미르재단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게 동년 7월말~8월중순, 김진태 전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언론로비사건을 터뜨려서 청와대 측이 반격한 게 8월말, 그 기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파토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시작된 게 9월 1일, 그런데 태블릿 PC보도가 10월 24일이었고, 한진해운 최순실개입설이 불거진 게 10월 27일에서 12월 중순까지였다.

 

  타임라인이 이모양이니 탄핵반대 태극기 잔존세력측에서 음모론이 계속 나올 수 밖에. 탄핵국면에 원래 정적이었던 민주당이나 좌파시민단체말고 또다른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부추기는 건, 대한항공이 종편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었기때문이다. 기업이 언론에 광고를 수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특정 종편의 3대 주주까지 올라서 버린 것.

 

https://www.yna.co.kr/view/AKR20090722097200001

  박근혜 전임자가 이명박이 아니었다면 파업까진 안갔을 거란 글을 괜히 썻던 게 아니다. 이명박 시절 미디어법 통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시절 검찰수사에 쿨했다는 보도화면은 꽤 당황스런 장면이었다. 

 

  그야 그 시절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프렌들리'가 절정이어서 정부가 언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다. 월성원전폐쇄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감사원의 보고서를, 조기폐쇄가 부당했다고 헤드라인을 찍어내는 지금과 같을 수가 있나. 거기다 1일 1회 활자로 전달되던 그 시절 언론과 TV를 통해 영상으로 다이렉트 송출하는 지금의 언론의 파워가 같을 수 있을까.

 

  오늘 한진해운을 살렸어야했다! 정부는 반성안한다! 로 요약되는 보수언론기사를 보면서,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상치못한 사건 덕에 해운운임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으로 대마불사를 유지해야했다는 주장을 왜 하는 건지 궁금할 수 밖에 없었고, 마침 박근혜 대통령 판결일이라 자연스럽게 한진해운-최순실게이트 사건이 떠오를 수 밖에 없었다.

 

  출연금강요, 뇌물약속, 블랙리리스트 지시, 활비수수, 공천개입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중 미르 K스포츠재단 강요 혐의와 블랙리스트 쪽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그래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제와서 판결이 어쨌다 저쨌다 떠들기도 귀찮다. 판결이 20년이 나오든 40년이 나오든 이미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타이틀을 뒤집어 쓴 나이 일흔인 전직 대통령을 가둬봐야 얼마나 더 가둘까.

 

박 전 대통령이 진짜 꼭두각시였다면 이춘상 보좌관같이 두루 고평가받았던 사람이 옆에 붙어있었을까.

 

  그런데, 그래서 '꼭두각시'는? 사실인가 아닌가? 이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최 씨의 꼭두각시였던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심신미약'이었다는 건데, 과연 그런 상태의 '꼭두각시'에게 법적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만약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탄핵 국면에서 언론이 국민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했다는 뜻이된다. 언론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가 달랐더라면 그것을 근거로 탄핵강행으로 치닫은 국민들의 행동도 달랐을 지 모르고, 바뀌지않았더라도 탄핵을 둘러싼 국민들이 모르는 정치주체 각자의 뒷사정들이 더 있었을 수 있단 얘기다. 

 

  올 새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대국민사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작 그 시절 탄핵 국면의 핵심이었던 '꼭두각시 설'조차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었는데 대체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거였을까? 추후 정보공개를 통해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두각시 설을 확실하게 규명하려는 또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와서 탄핵을 무효화시키거나 무죄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나중에 역사적 평가가 뒤집힐 여지가 있고 그 부분까지 규명할 의사는 보이지않는데 왜 사면하지않고 가둬두느냐 이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꼭두각시같은 심신미약설이 없었으니 사면하지 않는다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계속 가둬놔야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