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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무력시위와 의심회피는 종이 한장 차이
2021. 3. 20. 02:07 · 정치/정치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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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결론이야 딱히 놀랍지않지만, 이후 이어진 검사 인터뷰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의문이다. 이번 불기소 결론은 결정내용도 중요했지만, 해당 결정에 정치색이 입혀져있는지, 그것과 연계해 권한문제에 대한 불만이 섞여있는지, 법과 원칙을 핑계삼은 무력시위냐아니냐 였다. 13시간 30분 긴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 지는 명확한 기록물이 전달된 것도 아닌 이상에야 해석하기 나름이다.정말 충실한 토론을 하느라 그렇게 오래걸린 건지, 아니면 명분만들기인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서로 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서인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72233

  그래도 긍정적으로보면, 비선출 관료집단인 검찰이 선출권력인 청와대-여당에 정면으로 맞먹으려 드는 것으로 보이긴 껄끄러웠고, 나름 그쪽 체면을 챙겨주기위해 마라톤회의를 한 거겠지만, 익명의 검사 인터뷰가 13시간 30분 마라톤 회의에 정치적 공격성을 잔뜩 부여하였다.

 

  일단 친정부 성향 인사가 있으면, 반정부 성향 인사도 있다고 보는 건 이상하지않다. 그럼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고검장·대검찰청 부장 확대 회의는 친정부 성향 인사들과 반정부 성향 인사들이 싸워서 반정부 쪽이 이긴 회의인 것인지? 거기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이 문제를 제기한 한쪽 정치인들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인간들로 만들었다.

 

  원래 한명숙 모해위증 재심의요구자체가 정치적이긴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친정부 인사 얘기꺼내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인터뷰한 사람은 나중에 국회라도 진출할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낸 것에 대해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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