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가 서울시민에 10만원씩 위로금을 준다는 공약을 내놨다. 당연히 돈주고 표산다는 비난이 이어지는 중.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는 건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나름의 포장이었겠지만 이전에도 카드포인트로 줬던 거니 별 의미는 없다. 10만원이라는 액수가 많지도않은만큼 사람들을 거지취급한다고 유권자들이 화나 안내면 다행이다.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이 유효한 시점인 건 맞다. 하지만 그 기반은 권력리스크에 있다. LH투기 사태가 결정적이다. 중앙정부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 대신 선별지급을 택했다. 그런데 그렇게 돈 없다는 사람들이 GTX 취소는 입도 뻥긋못하고 여당은 가덕도에 신공항짓자고 난리, 야당은 대구경북에 신공항 짓자고 난리다. 

  거기다 권력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까지 벌어졌으니 재난지원금의 '선별'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못주는 게 아니라 도둑놈많고 헤쳐먹는 게 많아서 못준다로 흐른다.

  이러한 빌드업없이 다짜고짜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준댄다. 개인별로 나누면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지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공약만이 아니라 현 재난지원금 구조 전체가 지금까지 '지방분권확대'를 외친 정치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 지방분권확대엔 서로다른 지역특성이 행정과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깔려있다.

  이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사태를 예로들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건 맞지만 각 지역이 똑같은 사정에 놓여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빡빡한 거리두기와 단속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은 지방보다 고정비용이 많이든다. 임대료 하나만 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서울과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제2도시인 부산을 들이밀어도 평균 상가임대료를 서울과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이나 차이나다. 나름 규모가 된다는 광역시들도 임대료가 2배~3배 낮다.

  그렇게보면 중앙정부가 선별지급하고 지자체가 보편지급 중인 현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거다. 지방분권확대를 말하던 정치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중앙정부가 보편지급하고 지자체가 자기지역 사정에 맞춰 선별지급해야 맞는 거 아닌가?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난다 싶으면 중앙정부에 조르는 거고. 타 지자체의 보편지급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텐데, 원래 박영선의 10만원 지급은 타 지자체 사례에서 나온거다.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지만 그쪽은 서울과 달리 그쪽은 선거레이스 중이 아니다. 이럴거면 중앙정부에 역할을 바꾸자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손봐서 베끼는 게 나았다. 똑같은 공약이래도 정권을 잡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최저임금 때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했던 쪽과 그러지 않은 쪽 중 어느쪽 말이 더 행동력있게 들릴까. 안심소득을 예로 들면 통째로 가져와 200가구 시범운영부분만 고쳐 써먹으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