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면 기사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발표자료가 계속 떠있었다. 성실근로자들이 물가·세금·실업급여·국민연금·집값에 고통받는다는 안좋은 소식이다. 기사와 댓글을 보며 문재인정부가 경제로 공격받는 패턴을 보니 민주당에게도 기회는 있겠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로 시작한 단기악재가 끝에가서는 차악으로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여러번 봤으면서 바뀐 게 없다.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 자체가 원래부터 노동시장 유연화를 거세게 주장해왔던 단체다. 대충 한국의 보수정당 이념을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 7연패하는 동안 진단도 그대로고 처방도 바뀌지않았다. 저임금근로자 실업의 30%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생긴거라고 진단한 것까진 좋은데, 그 처방이 최저임금 인하가 되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너희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받을 가치가 없어!" 참 듣기 좋은 소리겠다. 안그래도 사람의 가치가 헐값이 되었다는 게 저출산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하면 저출산의 주원인을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페미니즘 열풍이 불기전에도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페미니즘열풍이 분 뒤에도 혼인과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소득', 즉 '돈'이다.

  예전엔 종신고용제와 정년체제가 있었기때문에 소득이 좀 모자라도 안정성이라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점점 더 사라져갔다. 문젠 종신고용제와 정년체제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불안정해진만큼 소득이 늘어야 생활수준이 유지되는 건데, 불안정해진만큼 돈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뚜껑이 열렸고,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게 바로 최저임금인상인 것이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인상이 부정당한다면 그 대안은 최저임금인하로 이어질까, 아니면 시장에 맡기자는 방향과 반대로 튈까?

  이걸 가늠하는 척도는 '권력집단이 시장자유주의의 높은 난이도를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있다. 시장자유주의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불간섭'이다보니 난이도가 쉽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냥 간섭만 안하면 되는거아니야?' 

  실제론 그렇지않다. 작은 정부는 큰 정부보다 훨씬 고난이도 이념이다. 왜냐하면 권력이 없는 서민들이 손해볼 땐 두드러지지않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손해볼 때도 불간섭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야하기때문이다. 만약 일관성이 유지되지못한다면 '시장자유주의'는 힘이 없는 사람을 수탈하기 위한 핑계가 된다. 힘이 없는 사람이 손해보는 걸 방치하는 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건 쉽다. 하지만 권력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도 모른체하는 게 쉬울까? 쉽다면 '대마불사'라는 단어는 왜 아직 유효한가?

  차라리 큰 정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힘싸움이 벌어질지언정, '시장자유주의'을 신뢰하며 자신의 손해를 감내했던 사람들이 본인들만 된통 당하는 일은 안생긴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선거제도를 채택중인 국가이기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 수록 투표의 영향력도 커진다. 따라서 큰 정부는 권력이 차등화되어있다는 현실을 애써 부정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부정하긴 커녕 권력줄다리기를 대놓고 더 드러낸다. 

  그럼 결국 정부의 불간섭기조가 얼마나 일관성있게 발휘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신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건데 그 신용이 남아있으면 이명박 정부 이미지가 시궁창에 떨어져있겠으며, 선거 7연패가 벌어졌겠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덕에 유통기한이 연장됐던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진 '질서'를 다잡아 줄거라면서 말이다.

  한국식 자유주의의 '일관성'을 얼마나 신용할 수 없는 지는 어이없게도 한경연이 발표한 집값과 세금문제에서 제일 잘 드러난다. 직장인들이 숨만 쉬고 22년 저축해야 서울 집산다는 현실을 개탄한다는 인간들이, 재건축 재개발로 많게는 10억까지 차익얻는 걸보며 느끼는 박탈감을 공급확대로 포장한다. 부동산 세금인상은 마지못해 느릿느릿에 발목 못잡아서 안달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니 뭐니하지만, 오를거 다 오르고나서 이제서야 추가 징수하려니까 더 내게 생긴거다. 보유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니까 미리미리 위쪽 과세표준 세율을 올려놔서 저항선 만들어놓았으면 패닉바잉도 거센 저항을 마주했을 것이고 영끌족들이 심각하게 물릴 일도 덜했다.

  그것도 주식시장 공매도를 '시장조성자'라고 치켜세우면서 보유세 폭탄 소리를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부당한 음해나 허위정보살포로 이익을 챙기는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공매도가 주식시장 과열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해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엔 하락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 수요자조차 대출을 많이끼고 사야하기때문에 우상향을 원할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모두는 적자가 나든말든 땅값올려줄 인프라를 까는데 몰입하게되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않는한 백날 공급늘려봐야 그때 뿐이다. 결국 부동산가격이 하향일수록 이득보는 세력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수 밖에 없다는 게 되는거고 그게 보유세 인상의 포지션이다. 보유세 인하가 기본소득제나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밀린다면 보유세를 덜 내려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한다.

  그러니까 보유세폭탄이라는 소리가 맞으려면 LH사태가 터진 이후 서울 내 노선확정 주민들은 GTX를 싫어해야 맞았다. 실거주자 보유세부담이 GTX때문에 폭증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도 세종이든 어디든 빨리 꺼지라고 해야 맞았다. 왜냐하면 국회가 서울에 있고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북쪽에 쏠려있다보니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서울에 자기집을 가진다. 그렇게되면 자기지역구 집값이 먼저일까 아니면 서울 집값이 먼저가 될까? 지역별로 의석수가 분산된 것 같지만 집보유기준으론 서울에 권력이 몰빵되어있다. 부동산 차익으로 돈벌었다는 국회의원들, 서울에서 당선된 사람이면 이해할 구석이 쬐끔이나마 있다. 근데 지방 지역구 의원들이 서울집중화에 따른 이득을 얻고 있다.

  요즘 세종부동산 상승을 근거로 국회이전을 반대하는 모습이 더러 있던데, 정말 서울과 세종의 부동산 상승이 우려스럽다면 일단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세종에 눌러앉아살지 못하게 해야 주장해야한다. 그래서 국회 이전지는 꼭 세종이 아니어도 되지만 KTX역과는 무조건 가까워야한다. 그래야 지역구국회의원들에게 출퇴근을 압박할 수 있기때문이다. 정 불편하면 소유만 자기 지역구에 하고 전월세 살든가. 헌데 이걸 국회이전 반대 근거로 써먹는다. 서울의 위치가 북쪽에 쏠려있다보니 TK PK 호남 충청 등등 지역구의원들이 핑계대고 자기 지역구 내팽개치고 서울에 비싼 부동산 자산을 가졌다. 지방 국회의원들이 서울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종속되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제/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대두된 것은 사람들이 좌파적으로 변해서가 아니다. 대깨문 대깨문 소리 돌아다니니까 진짜 극단주의자들로만 콘크리트층이 구성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닌지? 무슨 놈의 극단주의자가 30%~40%나 되는데? 그걸 대가리 깨진 걸로 퉁치고 마는 인간들 대가리가 깨진거겠지.

  사람들은 IMF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늘었고, 그덕에 시장자유주의라는 이념이 보기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깨달았다. 기본소득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결국 돈을 머릿수대로 n분의 1로 나눠주잔 얘기다. 이러면 권력리스크가 사라진다. 그냥 사람머릿수대로 주는 것이기때문에 권력있는 국회의원이든 이름없는 시민A든 똑같은 금액을 받아갈 뿐이다. 사회분위기가 '이따구로 할거면 차라리 머릿수대로 현금으로 나눠주자'였으면 LH투기가 이제까지 방치되었겠으며, 패닉바잉이 터질 때까지 보유세 인상속도가 느렸겠는가.

  외국인 노동자/이민정책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유'의 이름으로 정부 언론 국회에 의해 추진되고 긍정받는다. 그 이유가 인건비 절감으로 이득을 얻는 쪽이,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민자와 경쟁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쪽보다 권력이 크기때문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한국엔 '반중'문제가 있는데, 친미-반중을 내세우고 심지어 경쟁정당을 친중이라고 공격까지하면서 중국인 인력유입과 이민은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에 불간섭적인 일관성을 기대하라는 건 무리다. 하다못해 최저임금인하를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외국인노동자부담금과 맞바꿔 타협을 노리는 방안도 있었는데 철저하게 '극우몰이' 외면으로 일관했다.

  IMF와 IMF 벗어나는 과정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이었다. 하지만 고연령층일수록 그 이전시기를 회상한다. IMF와 그 이후 자유주의의 이름하에 벌어진 구조조정은 말로못하게 힘들었다. 하지만 고연령층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않았던 더 힘든 시절이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이 워낙 급격하게 이뤄지다보니 IMF으로 인한 하강국면조차 체감 상 우상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IMF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연령층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향세였다.

  낙관은 계속 손상되어갔다. 이들이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설 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온다하더라도 '작은정부'나 '불간섭'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평등한 대우'는 수동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쟁취해낼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을테니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을 옹호해서라도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 불간섭할거면 평등하게 불간섭을, 간섭할거면 평등하게 간섭을. 근데 그게 좋게좋게 될 거같았으면 처음부터 문제되지도 않았을 테니까 결국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기주의로 공동체시장경제를 손상시킨다면 큰정부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하고 질서를 바로잡겠다" 정도 되려나?

  '질서'. 이 트렌드에 적합한 단어는 '질서'뿐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박정희~전두환 시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도하고 '병영국가'인 대한민국 정서 상 '질서'는 좋은 단어다. 이번 코로나19 방역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질서자유주의'가 '기득권(토건) 포퓰리즘 vs 서민포퓰리즘'과 더불어 차기 대선의 메인테마가 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물론 독일과 달리 이곳은 휴전이 현재진행중이고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시절 경제업적이 좋게 평가받는 만큼 의미가 좀 달라질 것이다. 원래 ~주의같은 추상적인 단어는 받아들이는 쪽이 자기입맛대로 의미를 조금씩 바꿔 수용된다. 차기 대권주자 명단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니까 역시나.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최근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향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