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https://comtonic.tistory.com/6626

   좌우파 양쪽에서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가 나왔을 때 재원마련에 대해 물음표가 붙었었다. 기본소득제를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을 때 드는 비용이 매년 약 52조원이다. 안심소득제도 비슷하다. 3년 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액의 40% 지급을 가정한 분석이 37조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차액의 50%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일 것이다.

  헌데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많은 걸 보면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 기타 신복지 마이마이복지 등 각 후보들의 재원마련이 꼭 불가능하지만도 않아보인다. 모병제 전환비용이 문재인정부 공무원증원 기준으로 보면 20조원이고, 국민의힘 추산으론 40조원이다. 그리고 구체적이지못해서 그렇지 후보별로 나름 재원마련 방안을 언급하긴한다.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의 한없이 낮은 공약신뢰도를 감안하면 절반 이상은 비어있다고 봐야한다. 이 절반을 과연 어디서 끌어올까. 끼워맞추기 딱 좋은 예산이 하나 있다. 바로 '출산예산 46조원'이다. 46조원이 간접지원으로 부풀려졌다쳐도 직접지원만 약 20조원이다.

  출산예산은 비용 대비 효과가 왜 이모양이냐며 불신이 잔뜩 쌓인 예산이다. 19조~46조를 투입한 결과가 출산율 0.75다. 그런데 출산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막장부모'문제 때문이다. 단순히 출산율을 올리는 것만이라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같은 돈을 쥐어줘도 연봉이 작은 쪽 체감이 훨씬 크기때문이다. 그렇게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린다한들, 인적자원의 '양'은 채워질지 몰라도 '질'은 보장못한다. 막장부모이야기는 자고 일어나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사건사고면에 올라갈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영국의 차브족같은 사례도 있다.

  반면 양질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쪽은 돈을 쥐어줘도 체감이 잘 안된다. 지금도 고소득층 맞벌이들은 기회비용때문에 산모연령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가 없을 비율이 더 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상위 40%의 출산배수는 소득하위 40%와 대조했을 때 2를 넘긴다. 그렇다면 지금의 출산장려예산은, 기회비용때문에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고령출산으로 적게 낳게되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바꿀 수 있는 액수일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큰 영향이 없다. 괜히 중산층, 고소득층인게 아니다. 그렇지만 주던 걸 주지않으면 유권자는 기분나빠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 여러 복지공약들의 재원마련방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의문이 자연스레 해결된다. 대놓고 말했다가 엄마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물론 엄마들이라고 꼭 출산예산을 뜯어고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차라리 n분의 1빵하는 게 낫겠다!'며 불만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출산장려정책도 차라리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강행하기에 너무 큰 정치적 모험이다. 

  여기에 여성징병제(남녀평등복무제) 문제가 끼어든다. 출산장려예산을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개념이 되겠지만, 지금 주고 있는 출산예산을 삭감하는 건 쉽지않다. 하지만 여성징병제가 실시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확히는 여성징병제(남녀평등복무제)보다는 '임신 시 군면제 제도'쪽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을 예로들며 여성출산징병문제가 출산율에 큰 도움이 될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레디로 인한 과장된 수치다. 그보단 출산예산측면에서 중요하다.

  일단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기만 한다면야 산모나 출산한 여성을 군면제시키는 건 무리가 없다. 아니면 산모를 군대에서 굴릴까? 요는 중산층 이상에게 출산예산을 직접지원해줄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만약 여유부리면서 돈퍼주면 최저임금도 못받을 여성입대자들이 과연 가만있을까. 자기가 군대가기 싫어서 선택한거라고 난리난다. 어차피 출산예산적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제 안심소득제 가구당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게된다.

  반대로 지금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를 까내리면서 모병제 전환 공약을 내세우는 건 황당한 짓이다.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의 재원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모병제 20조~40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병역세로 확보할 순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기출산 여성들, 기복무 남성들빼고, 2030 비혼여성들한테 몽땅 다 뒤집어씌우면 되긴하다. 헌데 이렇게되면 액수가 너무 커져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병역세를 부과하게 될텐데 여성징병제를 해보고 그마저도 힘에 부쳐서 병역세를 걷는다면 모를까, 밟아야할 징검다리를 건너뛰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병역세를 걷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길 바라는 걸까.

  어쨌든 기본소득제(안심소득제) - 출산장려예산문제 - 여성징병제 이 셋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사회이슈들이다.개인적으론 안심소득 70-30스케일, 70%소득 기준으로 차액 30%지급에 무직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에겐 기본소득로 분기별 정액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출산예산에서 재원을 끌어올려면 기본소득제에 선별적 성격이 커져야 하기때문이다. 특히 군면제를 받기위해 소득미달의 부모들이 양산되는 위험까지 고려되어야한다. 만약 그렇다면, 보편복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던 후보들은 경선이 끝날 때 즈음엔 모병제와 기본소득제에 말을 흐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나저나 진짜 모병제 전환 공약은 유지되려나. 자세히는 아래 글에 서술.

https://comtonic.tistory.com/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