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국민의힘 내부 분쟁이 더불어민주당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격화될 모양이다. 이건 필연적이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vs 정세균 vs 이낙연 같은 구도는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이념충돌이 아니다. 내부 파벌싸움, 계파싸움에 가까운 기본적으로 '정치에 그나마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의 다툼이다. 그나마 사상충돌에 가까운게 '기본소득 찬반 논쟁'정도?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아예 '근본적으로' 갈라져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29707

 일단 윤석열을 '배우'로 만든 계열. 자유시장 중시의 친기업 성향, 감세선호, 정부지출축소 성향이다. 다만 진짜로 '자유'를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재벌과 자유시장원리가 충돌할 때 전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 '안티포퓰리즘'이라 대중 개개인에 부여된 자유를 위험한 것으로 취급한다. 정부불간섭을 주장하는데 용이한 논리지만 유권자들을 '어중이떠중이들한테 권력주면 나라망한다'고 비하하는 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선거에서 인기얻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같이 공정, 부패문제로 기울게 만들어 경제담론을 뒷전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그다지 좋은 배우는 아니라는 것. 지난 먹거리안전 망언만 봐도 원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빡빡하게 단속하면 안된다'로 끝날 얘기였다. 하지만 밀턴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를 어거지로 우겨넣다보니 꼬였다. 베테랑 정치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둘을 녹였을지도 모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억지로 홍준표처럼 군사독재를 연상케하는 독선적인 정치인에 의존하는 게 차선책이 되겠다. 시장자유와 재벌자유를 추구하기위해 '스트롱맨'을 선호한다라.....사실 지금시점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친페미니즘, 친중, 친외노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파가 친페미니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원래 한국의 페미니즘은 IMF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당사자인 젊은 여성이 반발하면 모를까 위쪽의 정치세력은 좌파 우파할 것없이 페미니즘을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다. 여성인력을 맞벌이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시장경제적으로 이득이 크기때문이다.

 

  외벌이 가장을 자르는 것보다 맞벌이를 해고하는게 부담이 없다. 정년보장 외벌이 정규직보다 맞벌이 계약직이 고용유연화 측면에서 훨씬 낫고, 보육을 사회화하면 육아에 들어가는 품을 아이 1명 당 엄마 1명에서 아이 20명 당 보육교사 1명으로 20배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나오면 생산력이 증대되고 풍부한 공급으로 임금상승도 억제된다. 과정이야 어쨌든 페미니즘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윗선의 우파 정치세력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 친외국인노동자 성향도 마찬가지고, 친중으로 보일정도로 북한을 대할 때와 중국을 대할 때 온도차가 나는 이유도 같다.

 

 

   반면 새로운 보수당계열. 지지자들은 정부지출에 긍정적이고 안티페미니즘 성향이 짙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고, '시험식 공정'을 강조하지만 근래 청년들 삶이 너무 팍팍해진게 원인이라 등따습고 배부르게 된다면 '안심소득제'같이 40조원 이상의 대규모 복지지출확대도 OK. 하지만 그 때문에 패션우파, 빨갱이 등으로 공격받는다.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설득이 전혀 안먹힌다는 것. 이전의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지도부가 내놓는 정책이 비토당해도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설득이 먹혔다. 가령 부동산 불로소득을 싫어하는 보수정당 지지자에게 '보유세 감세'를 이야기하면 잘 안먹히지만 '재산권 보호', '자유주의'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 그럭저럭 메울 수 있었다. 반대로 복지정책같은 것은 종북 빨갱이스러운 것으로 몰아세우면 그만이었다.

 

  이도저도안되면 애국심에 호소하고 집단주의로 불만을 뭉개버릴 수 있었다. IMF 탈출기 금모으기운동부터 노무현이명박 시절 신자유주의까지 한국의 '낙수효과'는 '자유시장'이 선호되서 각광받은 게 아니었다. 국가를 위한 구성원들의 희생. 집단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이었다. 그렇기때문에 피로도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박살이 나게 되는 논리구조였다. 이윽고 금모으기운동은 조롱거리가 됐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강약약강'이었다. 대기업망할때는 공적자금투입하면서 동네 빵집망할 때는 '적자생존'. 최근엔 주식과 코인에 관심있는 젊은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사태'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동네빵집망할 땐 왜 공적자금 안줌?

  신자유주의을 기반으로 한 변화에 '순종적인 젊은이'들은 임금, 안정성 어느쪽으로도 제대로 보상받지못했다. 청년세대는 '자유'로워졌다. 유학경험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국가라는 집단개념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국가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했던 의무에 물음표를 띄우기 시작했다. 가정을 지탱해야할 기둥이 되어야했던 책임도 남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기고자하면 '외국인노동자 고용부담금'처럼 국가주의와 집단주의를 강화하든, 아니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타협을 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했지만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둘 다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입장에선 새보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길 것 같으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게 나은 것이다. 선거에서 져도 180석같은 대패만 아니라면 할말 다 할 수 있다. 어차피 180석 대패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가급적 반수, 최소 120석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정도만해도 반대할만큼 할 수 있는데 굳이 정권탈환에 많은 것을 희생하는 '헝그리정신'을 발휘해야 할 이유가? 정권탈환안해도 먹고사는데 풍요로운 사람들이다. 선거에서 이긴들 새보계를 중심으로 한 정권탈환이라면, 기존의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극우'가 된다. '좌파'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대중들과 자신들의 거리감이 티나지않지만, 시장자유주의자들입장에서 '무늬만 우파고 실제론 좌파'인 새보계가 집권해 '우파'를 표방하게되면, 자신들의 이질성이 극심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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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국민의힘 내부 분쟁이 더불어민주당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격화될 모양이다. 이건 필연적이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vs 정세균 vs 이낙연 같은 구도는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이념충돌이 아니다. 내부 파벌싸움, 계파싸움에 가까운 기본적으로 '정치에 그나마 관심이 많은 사람들'끼리의 다툼이다. 그나마 사상충돌에 가까운게 '기본소득 찬반 논쟁'정도?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아예 '근본적으로' 갈라져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29707

 일단 윤석열을 '배우'로 만든 계열. 자유시장 중시의 친기업 성향, 감세선호, 정부지출축소 성향이다. 다만 진짜로 '자유'를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재벌과 자유시장원리가 충돌할 때 전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 '안티포퓰리즘'이라 대중 개개인에 부여된 자유를 위험한 것으로 취급한다. 정부불간섭을 주장하는데 용이한 논리지만 유권자들을 '어중이떠중이들한테 권력주면 나라망한다'고 비하하는 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선거에서 인기얻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같이 공정, 부패문제로 기울게 만들어 경제담론을 뒷전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그다지 좋은 배우는 아니라는 것. 지난 먹거리안전 망언만 봐도 원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빡빡하게 단속하면 안된다'로 끝날 얘기였다. 하지만 밀턴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를 어거지로 우겨넣다보니 꼬였다. 베테랑 정치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둘을 녹였을지도 모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억지로 홍준표처럼 군사독재를 연상케하는 독선적인 정치인에 의존하는 게 차선책이 되겠다. 시장자유와 재벌자유를 추구하기위해 '스트롱맨'을 선호한다라.....사실 지금시점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친페미니즘, 친중, 친외노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파가 친페미니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원래 한국의 페미니즘은 IMF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당사자인 젊은 여성이 반발하면 모를까 위쪽의 정치세력은 좌파 우파할 것없이 페미니즘을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다. 여성인력을 맞벌이 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시장경제적으로 이득이 크기때문이다.

 

  외벌이 가장을 자르는 것보다 맞벌이를 해고하는게 부담이 없다. 정년보장 외벌이 정규직보다 맞벌이 계약직이 고용유연화 측면에서 훨씬 낫고, 보육을 사회화하면 육아에 들어가는 품을 아이 1명 당 엄마 1명에서 아이 20명 당 보육교사 1명으로 20배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나오면 생산력이 증대되고 풍부한 공급으로 임금상승도 억제된다. 과정이야 어쨌든 페미니즘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윗선의 우파 정치세력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 친외국인노동자 성향도 마찬가지고, 친중으로 보일정도로 북한을 대할 때와 중국을 대할 때 온도차가 나는 이유도 같다.

 

 

   반면 새로운 보수당계열. 지지자들은 정부지출에 긍정적이고 안티페미니즘 성향이 짙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고, '시험식 공정'을 강조하지만 근래 청년들 삶이 너무 팍팍해진게 원인이라 등따습고 배부르게 된다면 '안심소득제'같이 40조원 이상의 대규모 복지지출확대도 OK. 하지만 그 때문에 패션우파, 빨갱이 등으로 공격받는다.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설득이 전혀 안먹힌다는 것. 이전의 보수정당 지지자들은 지도부가 내놓는 정책이 비토당해도 '북한'을 지렛대로 삼는 설득이 먹혔다. 가령 부동산 불로소득을 싫어하는 보수정당 지지자에게 '보유세 감세'를 이야기하면 잘 안먹히지만 '재산권 보호', '자유주의'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 그럭저럭 메울 수 있었다. 반대로 복지정책같은 것은 종북 빨갱이스러운 것으로 몰아세우면 그만이었다.

 

  이도저도안되면 애국심에 호소하고 집단주의로 불만을 뭉개버릴 수 있었다. IMF 탈출기 금모으기운동부터 노무현이명박 시절 신자유주의까지 한국의 '낙수효과'는 '자유시장'이 선호되서 각광받은 게 아니었다. 국가를 위한 구성원들의 희생. 집단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이었다. 그렇기때문에 피로도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박살이 나게 되는 논리구조였다. 이윽고 금모으기운동은 조롱거리가 됐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강약약강'이었다. 대기업망할때는 공적자금투입하면서 동네 빵집망할 때는 '적자생존'. 최근엔 주식과 코인에 관심있는 젊은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사태'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동네빵집망할 땐 왜 공적자금 안줌?

  신자유주의을 기반으로 한 변화에 '순종적인 젊은이'들은 임금, 안정성 어느쪽으로도 제대로 보상받지못했다. 청년세대는 '자유'로워졌다. 유학경험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국가라는 집단개념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국가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했던 의무에 물음표를 띄우기 시작했다. 가정을 지탱해야할 기둥이 되어야했던 책임도 남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기고자하면 '외국인노동자 고용부담금'처럼 국가주의와 집단주의를 강화하든, 아니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타협을 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했지만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둘 다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입장에선 새보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길 것 같으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게 나은 것이다. 선거에서 져도 180석같은 대패만 아니라면 할말 다 할 수 있다. 어차피 180석 대패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가급적 반수, 최소 120석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정도만해도 반대할만큼 할 수 있는데 굳이 정권탈환에 많은 것을 희생하는 '헝그리정신'을 발휘해야 할 이유가? 정권탈환안해도 먹고사는데 풍요로운 사람들이다. 선거에서 이긴들 새보계를 중심으로 한 정권탈환이라면, 기존의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극우'가 된다. '좌파'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대중들과 자신들의 거리감이 티나지않지만, 시장자유주의자들입장에서 '무늬만 우파고 실제론 좌파'인 새보계가 집권해 '우파'를 표방하게되면, 자신들의 이질성이 극심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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