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천하동인) 논란에서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정부와 언론이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에 적극적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수준이었다 한다. 그렇다면 공공측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5000억 기부채납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겠다.

  국민들은 화가 난다. 안그래도 코로나19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소상공인 중에는 목숨까지 끊은 사람도 있다. 그런 와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백 억대 불로소득을 벌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처음부터 성남시가 50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환수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환수할 동기가 공공기관에 있었을까? 성남의뜰의 2019년 ~ 2021년 총배당금은 5903억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830억원, SK증권 3463억원, 화천대유 577억원, 5개 금융사가 32억원이다. 1830억원이 2배, 3배가 되게 만들어도 정치인이나 공무원 당사자에게 백 억씩 성과급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는다. 내로라하는 법조인들이 대거 얽혀있는 판국인데 일반 정치인이나 공무원들한테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나.

  이건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화천대유(천화동인) 언론보도에서 가장 희극적인 부분은, 공공개발 공영개발을 싫어하던 언론들이 갑자기 공영개발의 찬양자들로 돌변했다는 점이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민간 이익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조차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던 언론들이었는데 성남 대장지구문제에선 민간의 이익이 더 적었어야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번 사건 끝나면 안면몰수할 게 뻔하다. LH 사태 때 경실련은 비리고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 비리고발은 공공개발을 폄하하는 근거가 되었다. 경실련도 아차 싶었는 지 뒤늦게 공공개발 전체가 부정당하면 안된다고 추가 인터뷰했지만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는 없었다.

  결국 너도나도 환수를 외치지만 정작 서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유인은 부족하다. 이런 막장드라마가 성립되는 건 공공개발 vs 민간개발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게 없기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터널 기부채납이 아니라, 환수한 소득을 재난지원금으로 뿌렸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받을 돈이 적어진 유권자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돌이켜보자. 몇 만원 차이조차 누군가에겐 큰 돈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소득을 현금으로 뿌렸다면 서울아파트 공급부족에 직면할 일도 없었다. 알박기가 힘들어지기때문이다. 아파트 더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서울이 난리인데 그 와중에도 살기힘들 정도로 낡아빠진 아파트들이 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제한 완화해주니까 전세매물이 쏟아진다. 그냥 실거주가 아닌 정도도 아니고 대놓고 재건축 재개발 투기수요다.

  그때 김현미 장관은 공공재건축이라는 나름의 타협책을 꺼내들었다. 아파트 부지확보는 해야겠는데, 국민정서 상 투기소득은 환수하여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걸어놓고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보유자들이 시간에 쫓기게 만드려했다. 그러나 애매한 보유세인상으로 쫓긴 건 정부쪽이었다. 서울시장 선거는 망했고, '정권은 유한하나 부동산은 무한하다' 부동산불패가 완전히 증명되었다. 물론 여기엔 지금 성남 대장동개발사업에서 공공개발을 찬양하는 그 언론들이 재건축 재개발 세금내리라고 훼방놓은 것도 한몫했다.

   만약 공공재건축/재개발로 받는 것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환수한 수익을 '현금'으로 뿌리는 거였으면 어땠을까? 현금지급량에 따라 정도는 달라졌겠지만 부동산 개발 유무에 따라 지급액수에 차이가 났다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공급하라는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더 높게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현금나눠주기'는 마치 좌파들만 공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공공행정과 정치판을 불신하고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엔 좌우가 별로 상관없다. '정부가 뭔가 하면 중간에 이리빼먹고 저리빼먹는다!' 분노하는 유권자가 좌파성향에 한정될까?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이따구로할거면 차라리 현금으로 줘라!' 라고 화내는 우파 유권자들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때문에 서울시가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했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반대로, '왜 서울시가 ATM으로 전락할 때까지 사람들은 무관심했는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세금낭비가 줄어든다하더라도, 재난지원금처럼 피부로 와닿는 '성과금', '포상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