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문구가 있다. 바로 '기본소득제는 후진적인 복지제도'다. 그야 당연하다. 이번에 경기도는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못한 도민들에게 2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 국민상생지원금 + 경기도 재난지원금으로 도민 모두에게 같은 돈이 돌아간다. 그런데 명목적인 액수는 25만원으로 똑같아도 받는 사람의 체감은 각자 다르다. 일용직으로 띄엄띄엄 먹고사는 사람에게 25만원은 큰 돈이겠지만 전재산이 30억인 사람 입장에서 25만원은 푼돈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체감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다. 98명의 유권자와 2명의 정치인이 있다. 그리고 2500만원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나눠주는 방식은 2가지. 정치인 2명이 어려운 사람 10명을 선별해 250만원씩 주는 것과, 100명의 사람이 25만원 씩 나눠갖는 것이 있다. 어느쪽이 중간에서 장난질하기 좋겠는가?

  기본소득제는 분명 효율면에서 후진적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뜨는 이유를 유권자 수준에서 찾으면 곤란하다. 유권자 수준이 후진적인게 아니라 정치인 수준이 후진적이라 기본소득제가 뜨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정치인)을 가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긴하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면, 곽상도 의원은 국민소환제로 아웃될 수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주어진 선택지는 '자진사퇴'였다. 제명이 논의되긴했지만 솔직히 실현될 가능성이 높진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거티브에 강한 내성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도 많이 뚜드려맞아서 네거티브에 강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판과 정치판이 '개판'이 될수록 지지세가 강해지는 공약들을 내세운다.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이재명이 본인 또는 가족비리의혹 등으로 서로 치고받을수록,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논란처럼 여야법조계가리지않고 의혹이 터져나올수록 '선별복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기본소득제는 강해진다.

  언론보도나 칼럼란에서 기본소득제가 뜨는 현상을 두고 '엣헴~'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지지세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다. 국민수준, 유권자수준이 낮은게 원인이라면 어째서 바뀌는 속도가 늦었겠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제의 비효율성을 인식하지못할정도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학력과 지성은 낮지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목상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이젠 사회주의보단 전근대 김씨왕조국가로 보는게 더 맞겠지만)과 오랜 대립을 해왔다. 기본소득제 같은 공약이 지지받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제 지지세가 탄력받고 있다.

  이번 선거 초반만해도 그 어떤 후보든 기본소득제를 끝까지 들고 가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화천대유 논란이 터졌다. 때문에 관점을 바꾸어 기본소득제의 선거공학적 가치를 높게 바라볼 필요가 생겼다. 좀 후하게 평가를 하자면, 화천대유 논란 이후 기본소득제는, 지난 19대 대선 최저임금 인상 1만원 공약열풍과 맞먹는 위상을 갖고 있다. 5년 내내 언론과 야당은 최저임금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마 유권자들은 동의해줄 것이다. 기본소득제와 맞바꿔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