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은 취업하지 않고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오늘 '니트족'의 비중이 20%를 넘어서 경제적 손실이 연 62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곳에서는 현금지원보다 취업경험, 인턴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하던데... 결론이 왜 이 모양인가 싶었다. 명색이 구직구인시장 연구하는 곳이면 요즘 인턴 경쟁률을 모르진 않을텐데? 어디서 조사했나봤더니 전경연 산하랜다. 그럼 그렇지 싶었다.

  한편 니트족과 비슷하게 쉬었음, 구직단념 통계도 매우 좋지않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준비, 가사, 육아 등을 하지 않은 말 그대로 쉰 사람을 뜻한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지만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이 셋은 '구직활동 중이지만 취업을 하지못한' 실업과 구분된다. 실업은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고, 니트족 쉬었음 구직단념은 의욕을 상실했다는 부분이 포인트다. 그래서 니트족 쉬었음 구직단념의 발생원인과 실업의 발생원인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같은 이유는 아니다.

  이 차이를 엿볼 수 있는 힌트는 '공무원 시험'이다. 이렇게 의욕상실 통계가 넘쳐나는데도 2021년 국가직 공무원 일반시험 경쟁률은 100대 1을 찍었다. 왜 이런 온도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공무원 공채시험은 채용과정이 '간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은 일단 서류전형이 없다. 그리고 면접전형은 반이상 요식행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기전형 하나 남는데, 공무원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 2과목이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치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어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기다 범죄만 저지르지않았으면 자신감이 부족한 과거가 있어도 묻지않는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은 구직시장에서 버퍼역할을 해주었다. 채용절차가 간결한데다 진입장벽도 낮았으니 구직의욕을 상실한 사람이라도 밑져야 본전 식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가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 문재인 정부 시기엔 5과목 전부 고교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게 했었기때문에 진입장벽이 더 낮았다. 그런데 계속 많아지던 공무원 시험 응시자수가 일정수치에서 고정되기 시작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학벌도 높아졌다. 그에 맞춰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다. 어느샌가부터 '밑져야 본전'이 성립되지않게 되었다.

  민간 쪽은 이미 버퍼가 꽉찼다. 보통 서류전형 -> 면접전형인데, 경쟁률이 높다. 문제는 이렇게되면, 채용 과정에서 대량의 사회적 비용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비용때문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가장 좋은 예다.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으로 공무원 + 민간만큼이나 복잡하기때문이다. 일단 서류를 내야한다. 보통 이력서~자기소개서다. 그런데 공공기관끼리도 호환이 잘 안된다. 그래서 새로 써야한다. 지원동기 길게 쓰게하고, 신입채용인데도 경험기술을 요구하면 분명 해당 기관에 진지하게 지원한 사람을 추릴 수 있긴하다. 그 대신 지원자의 부담은 커진다. 심지어 자존감이 부족한 구직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는 게 부담되어 이 단계에서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필기시험. 그나마 과목은 NCS로 통합되었지만 보통 공공기관은 채용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나마 신경써주는 곳은 소재도시와 별도로 서울까지는 시험장을 따로 둔다. 하지만 지방이라면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차를 타든 돈을 써서 이동해야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블라인드 대면 면접이 기다린다. 정장을 드라이크리닝해두는 것은 기본 매너고, 면접장소가 멀다면 이동비용이 소모된다. 면접을 준비하느라 각종 강좌, 강의에 돈을 쓰기도 한다.

  금전적 지출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중도탈락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서류전형부터 탈락시점까지 준비하느라 소모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은 대부분 환수하지못한다. 그나마 민간 쪽은 면접비를 두둑하게 챙겨주는 곳이 있긴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숫자가 줄었다. 금전적 비용에 탈락으로 인한 감정적 손실까지 얹어진다. 면접과정에서 불합리한 갑질을 받았거나 망신을 당했다면 감정 손실은 더 커진다. 

  이처럼 구직활동은 '밑져야 본전'이 아니다.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용확률에 비해 들이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구직을 하지않는 쪽이 합리적이게 되는 사람 숫자도 많아진다. 그렇게 구직포기자는 증가한다. 돈 시간 감정 소모해가며 풀타임 직장에 매달리는 것보다, 채용절차가 간편한 아르바이트 등을 돌거나, 통계에 잘 잡히지않는 미니잡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쪽이 이득이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N포세대 현상.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등 포기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굳이' 풀타임 구직경쟁을 할 메리트는 줄어든다.

  물론, 구직구인시장에서 '밑져야 본전'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긴있다. 사람은 필요한데 지원자가 많지않은 경우다. 채용과정을 간결화시키고 과열된 경쟁률을 낮추는 방법. 대우를 낮추면된다. 월급을 깎고 필요에 따라 해고가 자유스러우면 된다. 작업현장이 위험하거나, 필요할 때 많은 노동시간을 수행해야 자리는 채용과정은 간단해진다.

  전경연 산하기관에선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인턴기회 등을 늘리라 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겠지...인턴기회를 늘리라했지만 하한선에 걸쳐있는 인턴마저 치열하다. 그러면 규제를 깨야된다는 결론만이 남는다. 최저임금을 낮춘다거나, 52시간제를 완화하거나, 정규직도 쉽게 해고하거나 등.  

  하지만 구직자인 동시에 유권자인 사람들이 '눈낮춰라'라는 결론을 꼭 받아들여야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대우를 낮추고 또 낮추면 그것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이러나저러나 니트족, 쉬었음, 구직단념자는 나온다. '사람의 값어치가 싸구려 = 인간 디플레이션'에 맞춰 눈낮추라는 요구를 사람들이 얌전히 다 껴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그걸 받아들이느니 '잃을 게 없어 자유로워진'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투쟁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앞서말한 공공기관채용의 경우, 여러 기관의 채용과정을 묶어 중복지원을 못하는 기관들이 몇 있는데 이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채용절차를 복잡하게만들지않고도 정말 원하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고, 경쟁률도 내릴 수 있다. 1명 2명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한데 묶어 보는 눈이 많아지면 내정자가 있다는 불신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직업훈련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관심이 있던 분야지만 이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걸로 밥벌이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뭐...

  ...그렇지만 정말 제도개선으로 절반이라도 해결될 수 있을까?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 수급은 조정된다.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다. 그래서 예전 글에서 '저출산'이 아니라 '정상출산'이 아니냐고 물은 것. 그런데 출산율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소득부족으로 구직자 뿐 아니라 현직 근로자들도 배수진을 치기시작하고, 자산격차에 불만을 가지기시작한다면, 체제가 엎어질 가능성도 마냥 얕잡아 볼 수는 없다. 당장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처럼 과거엔 볼 수 없었던 공약들이 당선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