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양극화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건 중상위층이다. 얼마전 지방대 가산점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공화국을 막고자 지역할당제를 시행해도 서울명문대생들은 명문대생으로 남는다. 그리고 지방대생들은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서울중위권 학생들은? 사회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중이라면 손해가 두드러지지않겠지만 제로썸게임으로 흘렀을 경우 손해가 크게 체감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서울공화국은 부동산도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되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경기도. 서울공화국과 지역균형발전론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이다. 파이가 커지는 동안은 괜찮았다. 제로금리는 부동산폭등시대를 불러왔다. 언론에서 서울위주로 다뤄서 그렇지, 경기도 주택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다. 특히 예전같으면 서울아파트를 구매했을 계층들이 서울아파트를 살 수 없어 경기도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었다.

   하지만 점차 위드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 1월 미 소비자물가지수가 7.5%상승으로 발표되자, 3월 금리인상은 한다안한다가 아니라 0.25%냐 0.5%냐로 전망이 갈리고 있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행은 작년 말부터 금리를 인상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자 경기도 주택가격세는 하락반전되었다.

  결국 영끌이 심각하게 다가올 지역이란 얘긴데,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요후보들은 앞다투어 서울 재건축, 재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선거도 하기 전에 잠실5단지 재건축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 재건축 신화의 쌍두마차였던 잠실 5단지가 재건축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에 신축, 분양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 집주인들에겐 최악의 소식이다. 비슷한 아파트면 서울살지 경기도가 선순위일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샌드위치당할 것은 이미 작년에 정해졌었다고 본다. 인천 쓰레기 매립지문제(그 외에도 서울이 혐오시설을 경기도로 떠넘기는 문제)와 김현미의 공공재건축은 경인지역과 서울지역 사이에 정치적인 힘싸움이 정면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쓰레기매립지문제는 싸우다 힘에서 밀린 것이니 그러려니했는데, 공공재건축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김현미 공공재건축처럼 서울 임대비율이 높아지는 공급정책이어야 했다. 제로금리시대라 당장은 체감되지않았겠지만, 금리인상기가 왔을 때 본인들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 서울에 자신들과 경쟁할만한 주택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야했다. 그 대표적인 게 임대아파트였다. 임대는 임대 일 뿐, 분양아파트가 아니다. '자기집'이 아니다. 본인 소유의 집을 얻고자할 때 서울에 신축이 부족하면 경기도로 내려와 집값을 떠받쳐줘야한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말그대로 폭파. 재건축 예정 집주인들의 반발과 언론공세가 쏟아질 건 불보듯 뻔했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주수요층으로 예상되었던 청년층부터 임대아파트는 너네 살라고 거절. 물론 그 친구들이 서울 아파트를 살 수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을 진 모르겠다. 아파트 가격이 곱절로 뻥튀기된 문재인 정부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말기 이미 근로소득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준선이 최소 대기업 맞벌이 부부로 바뀌었었기때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기도 쪽도 침묵이었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지-경기도 혐오시설 떠넘기기문제를 보면서 납득이 갔다. 

  서울 재건축을 확대하면서 경기도 집값을 방어하는 방법이 있긴 있다. 정부가 인프라를 경기도에 뿌려주는 것이다. 집값인프라하면 역시 철도와 지하철이다. 당장에도 GTX가 있었고, GTX개발호재지역들 집값은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 훨씬 더 올랐었다. 

  문제는 정부의 인프라예산이 무한하지않고 나눠먹기싸움이 벌어진다는 것. 서울 공화국 개선하겠다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예산 더 쓰고 나면 지방 쪽에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물론 경합이 벌어졌을 때 결과는 뻔하다. 정치적힘의 차이가 너무 크다. 경제성때문에? 수도권에서 순수하게 수요자 돈으로 지은 지하철은 김포도시철도(김포 골드라인)뿐이다. 나머진 정부돈으로 지어져 값싼 요금제로 공급된다. 그 이득은 부동산들로 넘어가게되고 그래서 서울 부동산이익이 불로소득소리를 듣는거다. 경제성같은 것도 없진않지만 서울-지방 간 정치적 힘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하 vs 자동차세인하였다. 결과는 당연히 자동차세의 패배. 서울도 자가용이 필요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은 대중교통이 훨씬 열악해 자가용이 필요를 넘어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가용 유지비가 지방경쟁력과 직결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정유사 담합으로 불신받는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건 자동차세 뿐이었는데 지금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감세정책은 어느쪽 중심이던가. 하긴 종부세 한푼도 안내는 지역 지자체장이 종부세인하 지지성명내는 배신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데 그정도야...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대선토론을 보다보면 자신의 재산적 이익과 배치되는 부동층이 두껍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기동네 집값하락 정책을 지지하는 경기도 유권자, 자신의 자동차세보다 종부세인하를 선호하는 지방유권자, 분양아파트를 얻을 수 없는데 임대는 너네나 가서 살라고 하는 무주택 유권자. 

  자신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어긋난 지지층이 굉장히 두껍다. 원래 금전적 이익에 묶여있는 표는 잘 움직이지않는다. 움직이면 손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금전적 이해관계로 움직이지않는 표는 갈대처럼 쉽게 움직인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태까지 주요후보들이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당장 경기도 집주인표문제만하더라도, 서울 집주인표도 어마무시하지않은가?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움직일 수 있는 표임은 확실히다. 다루기 까다로워서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