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tv토론에 앞서, 토론주최 측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등등 지역별로, 그리고 토론 주제별로 해서 10가지씩 제출하게 만들어 '박제'해주었으면 한다. 공약을 명확히하자는 슬로건은 선거때마다 의례적으로 나오지만, 이번엔 특히 더 그렇다. '월성 원전 폐쇄 문제' 때 정면에서 반발했던 인물이 유력주자로 끼어있기때문이다.

  그 사건에서 사정기관장인 최재형 감사원장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노를 내비쳤던 것은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는데 대응하는 게 병맛이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결정엔 정치적 정당성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대놓고 명문화했었기때문이다.

  공약을 박제해놓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두 번의 4자 대선토론에서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때 ~공약 하셨었죠? 라고 물었는데 알고보니 발언이 언론을 통해 배포되는 과정에서 과장, 왜곡이 벌어졌거나 한 것들이 많았다. 더구나 본격적으로 후보들이 전국투어를 돌면서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나중에 당선되고 시침 뚝 떼고 오해라는 식으로 모른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선tv토론을 왜 하는가?'라고 중앙선거방송위원회에 던지는 물음이기도 한다. 최근 선거에서 tv토론의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감상소감을 많이 볼 수 있다. 그건 tv토론의 포맷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과거엔 24시간 방송해주는 뉴스채널도 없었고, 인터넷 실시간 기사도 없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tv토론이 중요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다. 반대로 정보가 하도 차고넘쳐서 문제다. 과장 왜곡은 기본에 가짜뉴스가 판친다. 금전에 오염될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편향된 정보들도 많다. 중구난방이어서 서로 모순된 정보들도 쏟아진다. 그러니 tv토론이 지금 시대에도 하루종일 제공되는 뉴스나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신문기사들과 중복되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그보단 사실관계를 명확히하고 주력해주었으면 한다.

  지난 두 번의 대선토론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큰 의미가 없었다. 심하게 말해 시간낭비였다. 외교? 핵심키워드는 '반중'일텐데, tv토론에서도 반중 운운할거면 '중국인 외국인근로자 쿼터, 중국인 대학생 알바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대놓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건데. 반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슈도 있어서 친중을 말하는 건 힘들다.

  남북관계야 북한의 행동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자체가 별로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시절을 통해 증명되었다. 한국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북한은 본인들이 미사일 쏘고 싶으면 쏘고 안쏠려면 안쏜다. 상식적으로 세계최강 미군한테 미사일 실험하는 애들이 한국 대선후보가 선제타격 운운해봐야 무서워하겠냐고. 반대로 돈으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은 미국허락없인 어차피 못한다는 게 하노이회담에서 증명되었다.

  에너지?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일텐데 '그래서 원전 어디다 지으실건데요?'라고 물어보면 네, 00지역에 지을겁니다. 퍽도 이렇게 말하겠다. 그렇다고 탈원전을 말하기엔 너무나 높아진 유가와 천연가스가격이 발목을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 미국산LNG정책 = 친미정책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면 외교담론으로 넘어가겠지만 언론을 통해 유포되진않았다. 

  코로나 대응? 대선후보들이 말할 건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업보상 강화하겠습니다~ 이거 밖에 없잖나. 그럼 설마 토론나가서 코로나 대응 자신없다고 얘기할까. 그리고 저 두 사람 중 2020년 2월~3월 일본보다 한 발 앞서나가는 방역정책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거였다.

  다시 복기해봐도 일본하는 만큼만 규제하는 게 '안전빵'이었다. 서양권에서 방역실패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지않았다면 청와대는 탄핵에 가까운 후폭풍을 맞을 수 있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엄살떤다고. 정은경 청장부터가 메르스 때 징계받은 사람이었다. 

  적폐청산 및 정치보복? 윤석열 - 이재명 중 문재인 대통령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나? 김건희 - 김혜경 문제때문에 tv토론 끝날 때마다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는 오른다. 이 개난장판에서 누가 누구한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지. 신천지 30만신도가 무서운데, 50%가까운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는 안무섭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후폭풍을 직격으로 받았던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내내 언론들한테 다굴당해 동정론을 산 것도 있었지만, 선거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나쁘게 평가받고 있었기때문이었다. 유권자들이 bbk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게 아니었다. 이래저래 대선주자들이 다 방어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주제들이다. 

  정치제도? 내각제하자고 말할 수 있나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사기라도 가능할까? 지금 투표하려는 표들 휴지만들겠다고 선언이라도 하려는 걸까. 왜, 그냥 89년 체제 출범할 때 대통령 직선제하지말고 체육관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위원 겸임시키게하고 끝내지 그랬나. 안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간선제 추진 중이던데 만약 상대정당 내각제 낌세 흔들려는 대전략이라면 대단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다.

  남는 건 '경제' 하나 뿐. 구체적으론 부동산/노동/복지 뿐이다. 산업 쪽은 지난 두 번의 대선토론 동안 잘하겠습니다~ 수준의 연속이었으니 패스. 노동 쪽은 주 52시간 문제, 정확히는 2조 2교대 합법/불법화, 52시간 초과 유연탄력근무 시 추가수당문제, 포괄임금제가 이 셋이 메인이다. 복지 쪽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정말로 할 건가'가 핵심. 그래서 말로 말고 토론 시작 전에 공약 10개씩만 제출받아서 박제시켜놔야한다.

  제일 아리송한 건 부동산 쪽. 일단 '목표가격'이 얼마일까. 아파트값내리겠다고 공약하는 건 좋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 2억 8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거나, 이명박 정부 말기 2억 1천만원 수준으로 내리겠다거나 아무튼 목표가격이 있을 거 아닌가. 왜 말을 안할까? 집값 내리겠다고 공약했으면 목표로 하는 중위가격이 있을 거 아닌가.

  그리고 얼마까지 금리인상도 문제다. 일단 각 대선후보들이 한은의 기준금리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거라 전망하는 지가 제일 먼저다. 금리를 인상하겠다/인하하겠다 가 아닌 이유는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론 독립기관이기때문이다. 그래야 부동산 뿐 아니라 대출 문제도 폭넓게 다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주변도시'들이 재건축-재개발된 지역 쪽으로 경제력, 특히 집값이 빨려들어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도 중요하다. 각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세금인하 공약을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을 개발했을 때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유권자 인식때문이다.

  제로금리시대라면 모든지역이 집값상승으로 이득본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긴하다. 그러나 미국이 빅스텝 운운하며 금리인상 한다/안한다를 0.5%는 무리고 0.25%만 하자로 프레임을 바꿔놓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재건축-재개발로 집중적으로 오르는 지역이 있을 때 그 때문에 내려가는 지역도 생기게 된다.

  네거티브는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선거다. 원래라면 대장동 한방에 넉아웃으로 끝나야 맞았다. 하지만 이럴 때 움직임이 안늦으면 국민의힘이 아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온갖 네거티브에도 꾸역꾸역 살아남는 것은 공격해야하는 쪽에도 찔리는 게 많기때문이다.

  대장동 방지법도 미적거렸었고, 성남 FC문제는 이재명 후보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못하면 결국 기업 프렌드리 청탁사건이다. 박근혜-최순실 K스포츠재단 사건 봤으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민원해결은 돈을 준 쪽도 무사하지못한다. 김혜경 사적심부름 사건도 별정직 공무원축소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별정직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이기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에게 사적심부름을 시켰을 지 안시켰을 지 생각해보면 대략 답은 나온다. 

  결정타를 못날리는 사이에 김건희 논란으로 붙잡혔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오긴 온건지 최근 청와대 있었던 인사들 펀드문제로 들쑤시고 다니지만, 정작 도이치모터스 문제때문에 집권해도 처벌할 수 있기나 한 지 의문이다. 오히려 네거티브할 것을 하지못한다.

  지난 대선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입에서 재벌개혁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제일 압권이었다. '기업과 주주에게는 손해지만 재벌가에게 이득'. 때맞춰 현재중인 사건이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때문에 '물적분할논란'이 불거졌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마트-SSG닷컴 물적분할상장 문제로 이어지지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이마트 부회장이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순수 경제인이었다면 나름 선을 지켰다고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늬만 반중하는 행보때문에 그것도 아니었다. 멸공드립쳐놓고 중국공산당 주한대사만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덕담 거내는 모습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반중'노선을 의심케하기 충분했다.

  그렇게 서로 미적거리는 동안 대장동으로 시작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이 초밥 10인분으로 스케일이 축소되어간다. 법정토론 때 한 방으로 날릴 거였으면 진작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