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알면서도 이런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악의적으로 집값폭등을 시켰다-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집 없는 사람 민주당 찍게 하려고 폭등시켰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정작 본인은 지방유세 중에 '지방도 집값올려달라'는 유권자도 만났으면서 말이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공세펴고있는 광주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수요자들을 위한 건가? 그런 게 생겨야 집값 땅값오르잖나. 전남 연륙교 문제도 그렇고.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으니 이전 정부를 실책으로 비난하는 거야 이해가 간다만은, 부동산 값 팍팍 올려서 4050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아주 좋아할 이유가 딱히 없단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공약 내놓은 사람들이 할 말인가. 그럼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 공약 왜 내놓았나. 다 표되니까 내놓은 거 아니었나. 압구정 현대 60평 80억, 삼성 아이파크 70평 70억, 라클래시 43평 50.2억, 잠실 시그니엘 240평 334억. 신통기획과 한강르네상스의 결과물이다. 지금 재건축 조합들은 오세훈 재선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물갈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금리인상이 와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낙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문제는 경기도겠다. 중심부 개발도가 높아지면 주변부가 빨려들어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세종시의 도시기능이 본격화되자 이후 주변 대전, 충북, 충남 인구와 집값이 싹 빨려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기도는 절대 잃을 수 없는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가려져있었던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바로 이렇게 대승을 거둔 선거에서조차 호남에서 얻은 의석(27석)은 미래통합당이 경남부산에서 얻은 의석(27석)과 같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백날 이겨봐야 서울(민주41 미통8)과 경기인천(민주62 미통8) 중 한 곳만 결과가 반대였어도 과반을 못하는 거였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역대 최악으로 망했다는 21총선을 기준으로 해도 서울 경기인천 중 하나만 결과가 반대였어도 140석(서울, 보수계 무소속당선자 포함) ~ 161석(경인지역, 보수계 무소속당선자 포함)이었다.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 체급차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홀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경기를 모두 잡아야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서울경기 중 한 곳을 버릴 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반전되었을 때, 국민의힘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공약을 굳히기만해도 선거승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경기도 집값은 금리와 서울공급 사이에서 샌드위치 당할 공산이 크겠지만... 원래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회가 양극화되면 깨져나가는 건 경기도 집주인들같은 중산층들이다. 대한민국은 IMF이후 지속적으로 양극화되었고 중산층들이 지속적으로 추락했다. 이 흐름 속에서 제3지대를 표방한 안철수 유승민이 얼마나 고생했는 지 기억을 더듬어보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를 모두 잡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론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도농복합시나 행정구역통합문제에서 보듯이 중심부와 주변부 간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갈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킨 게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히 집없는 사람한테 표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금리하락기가 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하면 선거포기하겠단 얘기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되도록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서울 임대 비중이 늘어야 경기도 서울 집값이 같이 보호된다. 임대는 임대일 뿐 내집마련수요와 별개이기때문이다. 집없는 사람한테 표얻는 건 그 다음이다. 무주택자, 특히 2030에겐 서울 부동산 자산을 하락시킬 권력이 없다. 강남 부동산 보유중인 권력층이 떡하니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청년층을 위해 지금 청년들 근로소득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 말 되나 이거.

  무주택자들에게 그럴만한 권력이 있었다면 지금 서울 부동산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이전에 그린벨트부터 다 풀렸다. 그린벨트 해제 외면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에 주력하는 게 정말 환경때문인가? 여성단체 환경단체 주요타겟잡고 시민단체들 썩어빠졌다고 디스하는 언론과 정치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더러 공급확대 안한다고 공격하는 정치세력과 거의 비슷한데, 결과물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여야 기존 집주인, 특히 권력가진사람들이 돈번다. 재건축 부담금 인하까지 이뤄지면 금상첨화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국회의원들 집도 자기지역구가 아니라 서울. 고시패스한 사법부 행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 인구 100만 청주시에 지하철 하나 없는 게 현실인데 세종시 생기고나서 대전 1호선을 세종으로 연장하려한다.

  누구 아파트 값 오르겠나? 이런게 다 권력이다. 서울 수도권에서 순수하게 수요자들 돈으로 지은 지하철 노선은 좁아터진 김포 골드라인 뿐이다. 정부돈으로 나머지 수도권 노선 객차들을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아파트값 이득 본 건 누구들인가.

  세대포위론이 아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오거돈 사건처럼 뒤로 협상하지않고 박원순 사건을 정면으로 결과 여성단체들의 입지와 페미니즘, 미투운동의 위상은? 참고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핫이슈다. 이 덕에 2030남성층이 결집했고 젊은 유권자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졌지만 2030 전체로 보면 그냥 남녀 반반으로 갈라졌다. 그게 전부다. 포위론 소리를 붙일 정도로 한 쪽으로 더 쏠리거나하지않았다.

  지금 돌아가는 구도에 명칭을 붙이자면 경기포위론이 더 적합하다. 특히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더 그렇다. 김현미 전 장관의 '공공재건축'정책은 금리 인상 이후 경기도 집값을 좌우하는 정책줄다리기였다. 김현미 전 장관은 경기회복하면 금리오른다고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공공재건축 정책과 함께 김현미 전 장관은 공급확대 왜 안했냐는 언론공세에 시달리다 아웃. 

  그리고 박원순 사건까지. LH사건 이후 폭로에 총대맸던 참여연대의 부동산 공공성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아파트 건축 주장은 얼마나 받아들여졌나? 참고로 잠실 5단지 재건축 공공임대 비율은 8.9%다. 이제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반전되었을 때 경기도 집값과 서울 집값 중 서울 임대아파트 운운하며 경기도 집값을 택하자고 말할 정치인이 남아있긴 할까.

  어쩌면 경기도 신도시도 임대비율 높이자 소리 나올까봐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대장동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임대아파트를 안만든 사람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뻔한 게 그는 민주당 텃밭에서 정치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다. 성남 분당이 본거지인 이 사람이 재선을 거듭하려면 어떤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했을 지 대충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 있다. 

  자기집값오르길 바라는 경기도 집주인들이 서울 공공재건축과 서울 임대아파트 문제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며 문재인 정부 욕하는 모습은 신기한 광경이었다. 그래도 2030 유권자들이 선택지를 바꾼 건 납득가는 부분이 있었다. 일단 혼인, 출산마저 못하고 있으니 중형 이상 아파트 가격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젠더 문제같은 게 선순위인 건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중형 이상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임대가 싫고 집주인되고 싶은 경우에도 이상할 게 없다. 2030이 구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져야할까 생각하면 의문이지만, 경기도 아파트로 범위로 넓혀보면 아주 틀린 선택은 아닐 수도 있을 거 같다. 2030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 아파트가 폭락하면 된다. 하지만 경기도 집주인들은 뭐였을까. 살만하니까 그랬을까. 보통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들이 그런식으로 방심하다 추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