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가 긴축을 밀어붙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반전 되었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흉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금리인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금리인하를 반대하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말이 맞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잡겠다와 대출규제완화를 동시에 공약하는 건 좀 많이 이상하다. 하지만 선거구도를 보면 모순될 게 없다. 윤석열 이재명 어느쪽이든 '진짜로' 집값을 펑펑내리는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때문이다. 언론도, 후보도, 유권자도, 정당도 집값을 내려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두가 거짓말쟁이들이다.

  2021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집값을 내려줄 후보라서 당선됐었나? 집값폭등을 비판하던 언론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35층 규제완화 청구서를 내밀었다. 집값폭등에 아우성이라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 자산에 도움이 될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10년 전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디스하며 시장직을 집어던졌던 그 사람은,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당선되었다. 2020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아파트가격이 쭉쭉 오르던 시기였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후보 LTV공약이 90%니, 윤석열 후보가 LTV 공약을 80%에서 90%로 상향했냐 안했냐 이런 공방을 부동산 정책으로 싸잡아서 보면 헷갈리기 쉽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차피 집값은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집값을 어떻게 방어해줄건데?'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고나면 앞뒤가 다 맞는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서울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과 경기도 집값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한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다. 권력이 집중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 경우 언론들부터 가만히 있지않기때문이다.

  언론포화는 장난아니게 아프다. 기존 아파트 땅주인들을 거르고 그린벨트를 이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금자리주택은, 국가가 아파트시장에 덤핑한다는 언론비판을 받았다. 결국 사업은 중단되었고 시장가격을 반값으로 끌어내릴 정도로 무제한 공급한 게 아니라 로또당첨된 일부 사람들만 노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축소하고 부동산 3법으로 언론포화에 타협을 해야했다. 그리고 3기신도시들을 기존 경기신도시들보다 더 가깝게 만든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자기 지역구를 내놔야 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야하지만, 그게 '내 아파트'면 곤란하다. 안그래도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말이다. 그나마 집값추세가 우상향이면 가오도 있겠다 멋들어지게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언론말이 맞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내리는 게 맞다 에헴!" 큰소리 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하락장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하락장 반전 이후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된다면? 유례없는 제로금리시대여서 금리가 아파트가격에 영향으로 크게 주었다는 것 뿐이지, 공급이 늘어나는 건 분명 가격하락요인이다. 비슷한 평수면 서울 아파트와 경기도 아파트. 어디 살고 싶은가. 서울 아파트와 경기도아파트가 경합했을 때 나락에 떨어지는 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니다. 김포아파트와 서울 주변도시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2~3억 발언이 마냥 비웃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아니 그럼 집없는 청년들은 가만있느냐고. 그야 가만히 있을 거다. 20대 여성들은 여성단체 페미니즘 지지세에 따라 움직일거고, 20대 남성들은 여성단체들한테 범죄자들로 싸잡혔으니 안티페미니즘 지지세에 따라 움직인다. 이건 윤석열-이준석 갈등으로 하락했던 지지율이 여성가족부 폐지로 반등하면서 증명되었다.

  보통 아파트 집값이라하면 3~4인가구 기준인데, 그 청년들 직장이 불안정해 혼인 출산 포기한 사람들 많다. 그들이 부동산문제로 문재인정부에 반감을 가진 건 불로소득 박탈감때문이다. 일자리로 난리인데 무슨 서울 84이상 집을 살 수 있겠나. 그나마 넓게봐서 연소득 1억이상 대기업맞벌이 신혼부부라면 해당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았나. 30대 혼인율은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30대 초반 혼인율은 30%대다. 그렇게 얼마안되는 신혼부부 중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는 소득높다는 서울에서조차 5쌍 중 1쌍이다. 그리고 그들조차 집을 사는 순간 부동산 가격 인상을 바라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뀐다.

  이재명 캠프 쪽에서 홍남기 디스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왜 그러는지모르겠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가 초과세수를 대량 생성하고 금리인상을 강행하지않았다면, 집값상승세가 안꺾여 사람들이 가오잡느라 이미 부동산 심판론으로 선거가 기울었을텐데 말이다. 기본대출같은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