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중용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명박 시절 인사들이 많이 목격되는 것을 보면서,
22대 총선은 국민의힘에게 참담한 결과가 나오겠다 싶었다
보수적 가치를 내다버렸던 인사들을 보수 정당이 중요 자리에 기용했으니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 때 확대되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 상 없애버린 정책 중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3년 형'이라는 게 있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3년 동안 일하며 월 16만5천원 씩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에 3천만원(단순계산시 5배 이득)을 받는 대단히 파격적인 제도였다.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해당 제도에는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중소기업에서 딱 3년만 일하고 나가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느 한 중소기업도 3년차 이상의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토의를 했단다.
거기서 나온 제안이 무엇이었는 지 청와대와 보수언론 분들은 예상하려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3년만기가 끝나면 저임금이 되서 나가는 거니까,
저임금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했는데
그 방법이란 게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었다는 것.
부모를 싸게 써먹기위해 자녀를 인질로 간주하는 사회
언제부터 이따위 것이 '보수'였던 걸까?
근데 믿기지않겠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보수 언론들이 내세운 '보수'라는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었다.
한 기업에서 오래 종사하는 종신고용제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았고 악폐습도 많았다.
그래서 자유의 이름으로 고용시장을 시장원리에 맞게 유연화시킨다면,
악폐습도 사라질 것이다!...뭐 거기까진 괜찮다 치자.
근데 그들이 내세운 '자유'로 인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들을 훼손하여
사람을 더 싸게 쓸 수 결과가 나오자 그것을 포장하고 옹호하기까지 했다.
부모를 싸게 써먹기위해 자녀를 인질로 간주하는 사회
를 만든 작자들과 집단들을 끼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니마니 보육대책을 세우니마니 하고 있으니
그게 잘 될리가 있나?
보수언론들이 떠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과거 노부모를 모셨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자녀를 키웠던 연금 수령자를
존중하는 내용을 단 한 줄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지?
맨날 보험율, 소득대체율, 고갈되니마니 겁이나 주고.
뼈빠지게 가족 구성원들 부양하고 애키우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당신이 노후 자금을 맞바꾸어 애 키우는데 돈을 쓰든 안쓰든
연금수령액은 똑같이 깎을 거고, 보전지원 같은 건 없습니다.
이따위 걸 '보수언론', '보수정부'의 개혁안이랍시고 내놓는다.
아. 그나마 보수가치 존중 비스무리한 거 한 번 보긴 했었다.
노부모 모시는 세대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해주자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 지 모르나,
매우 당연하게도(?) 정책의 세부내용을 보면
노부모 모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주가 아니다.
애초에 종부세라는 세금을 내려면 공시가격 엔간히 높은 수준으론 안된다.
잿밥인 고가부동산 세금감면을 주장하기위해
전통적인 보수가치을 이용해 먹은 것이다.
후보 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노년층들이 끝까지 지지하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듬직한 가장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지만 잘 구축되어 있을 뿐,
정책 방향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큰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듬직한 이미지도 없는 지라
더 깝깝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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