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은 둥글다

http://www.weather.gov/lmk/radar_sample

  사드 논란이 크게 번졌을 때 레이더 성능이 지나치게 뻥튀기된 감이 있었다.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사드 레이더는 중국본토의 지상 곳곳을 샅샅이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넘나드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말이다. 사드배치가 본격화되자 중국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과연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은 단순히 레이더 때문이었을까.

  사드배치가 본격화되기이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드배치압박을 받기 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있었다. 그 후 일본은 필리핀, 미국과 함께 마닐라 만에서 합동해상훈련을 벌였다.

  일본에게 있어 함대는 자국의 방공을 책임지는 핵심전력이다. 만약 한국에 배치되어있는 사드가 대구에서 1차적으로 저지라인을 형성해주면 부담이 줄어든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자위대 함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다.  동해로, 서해로, 대만으로, 필리핀으로, 남중국해로, 심지어 인도양으로.

  한반도 사드배치는 일본 방위에 도움을 주고 해상자위대의 영역을 확장시켜준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영역확장은 중국본토는 위협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팽창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지해야 마땅하지만, 일방적으로 몸을 대주는 역할인데다가 일본과의 주도권문제도 있다. 또한 미일동맹 중심의 북폭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미국이 집단안보체제를 밀어붙이면 한국은 거부하기 힘들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한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 거절해야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2017년 3월 6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http://news1.kr/articles/?2931415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 이어진 북한의 도발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 사드 포대가 한국 방위에 필요한 물건이고 사드 포대의 유용성을 깎아내리고자했다면 한국입장에서 엄청나게 대응하기 껄끄러운 SLBM이 가장 나았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다수 발사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대응은 중거리 미사일 4발 발사, 타겟은 주일미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게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게 북폭은  위험성이 높은 수단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NMzsyB974Y

  미일동맹 중심의 선제타격론이 급부상하면서 구체적인 구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미국이 서울의 안전과 LA의 안전을 맞바꿀까? 정부는 한미합의가 있어야 북폭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거 믿는 사람 있을까. 얼마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선 기자회견 후 회담 사건까지 있었는데 말이다. 전면전이라면 모를까 제한적 북폭이라면 미국의 통보가 합의가 될 거다. 정 한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항모전단과 미일동맹을 베이스로 북한을 두들겨 패면 그만이다. 미국의 전력은 그정도로 압도적이다.

  일본은 선제타격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전쟁나면 일본도 무사하지 못할거라 위협했으나 북한과 일본 간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대구에 사드까지 배치되었으니 일본은 더 쉽게 입장을 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처럼 쉽게 선택할 수 없다. 까딱 잘못하면 시리아처럼 될 수 있다. 시리아에서 미국은 아사드 정부군에게 토마호크를 날렸고,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교전하지 않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53500089.HTML

  하다못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않는다는 확신이라도 있으면 북한 정권이 위신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반격 못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의 태도가 모호하다.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이 무력으로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미국에게 안보보장을 제공받는 대신 무장이 제한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기에 제한을 걸어 놓았다. 중국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만약 사드가 확실하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은 물건이었다면 아무리 늦어도 이명박 정부 때 배치되었을 거다.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때 반대하던 걸 이제와서 말을 바꾸려니 스텝이 꼬일 수 밖에 없었고 고각 미사일 발사 논리까지 동원했다. 물론 사드가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다. 효율성이야 어쨌든 방공전력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않는다. 거짓말은 하지않았다.

  북핵에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선택지는 봉쇄되어있다. 온갖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유지했던 원유철 후보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제한적로나마 자주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을 것 같지만 다른 보수후보들은 경제적 손실과 핵무장을 맞바꿀 것 같진 않다. 북핵위기를 대화로 풀겠다는 것도 힘들어보이지만, 전술 핵무기 배치도 가망성이 별로 없긴 마찬가지다. 북폭 명분의 큰 조각이 비핵화인데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줄까? 대선 후보들은 서로 니네가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큰소리 떵떵치지만, 수단 방법 가리는 건 어느정도 '급'이 될 때나 할 수 있는거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해보겠다면 또 모르겠다. 

  어제 JTBC대선토론이 있었다. 안보관련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가 발제를 했다. 순간 기대감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하다못해 현 외교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미 미사일 지침 정도만 발제되도 높은 수준의 토론이 이뤄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덕담에 가까운 이야기였고 아니나다를까 토론은 진영논리 진흙탕을 향해 수직으로 처박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