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 비정규직 분리 투표 가결, 강성귀족노조 논란 점화

기아차 노조 비정규직 분리 투표 71.7%로 '가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227742

영상 속의 사건들은 왜 일어났을까?

  말이 분리지, 비정규직 쪽이 쫓겨난거다.

  기존의 우파 정당에게 귀족노조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 연봉 6천만원 이상 근로자 후려친 돈을 꿀꺽하고 끝날거다. 그들은 낙수효과 만들어주겠답시고 표가져다가 빈부격차만 늘어나게 만든 사람들이다. 낙수효과 중에서, 기업 기살려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슬로건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으나 기업 기살려서 만든 부를 유권자들에게 분배하겠다는 부분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

  기존의 좌파 정당은 지금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해주는데 급급하다. FTA, 세계화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 노조마저 이모양이다. 비정규직-정규직, 기성세대-청년층 연대를 말하기에 경쟁자라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너무 저렴하다. 무노조라서 잘나간다는 삼성은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 이미 노조가 있고없고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임금격차가 어마어마하다. 

http://www.eknews.net/xe/483468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경제국경을 높이는 것에 생각이 이르게 된다. 경제국경을 협상카드로 낙수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과 고소득층들이 죄다 도망가면 어떡하냐는 물음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내셔널리즘이 연쇄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국에서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비애국적인' 기업, 있는 내국인 인력 쓸 생각은 안하고 편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려는 '비애국적인' 정치인들, 원정출산으로 대표되는 '비애국적인' 고소득층, 낙수효과 좀 만들자니까 외국으로 뜨겠다고 협박하는 것들에게 페널티를 먹일 수 있도록. 

  이러한 경제국경만들기, 보호무역주의는 "우린 경제국경이 높아져도, 이민자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자존감을 바탕으로 프랑스대선에서 르펜이 떠오를 수 있었다.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나타났다. 힐러리 클린턴도 중간에 보호무역으로 공약을 바꿔야 했다. 한국은?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출현하기 어렵다. 가령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여론이 등장하면 "우린 자원도 없고 영토도 없고 내수시장도 작은 국가인데 뭐먹고 살래?", "북한처럼 되고싶냐?"와 같은 공격에 치명상을 입게된다.   더 서글픈 것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없고 내수시장도 작다는 말을 반박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헬조선인 거다. 

  자국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보호무역주의는 나타날 수 없고 낙수효과를 끌어내긴위한 협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트럼프나 샌더스, 르펜같은 정치인이 나타나기 힘들다. 홍준표 후보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없기때문에 같다고 볼 수 없다. 

2017/04/29 - [정치]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19대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전 tv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