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후보와 트럼프 감세정책

MB프레임에 갇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토론 초반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딴소리한 심상정 후보

경제토론에서 사드 얘기꺼낸 문재인 후보

(경제분야 대선 토론에 사드 10억달러 얘기가 나오는 게 맞을까? 사회자가 왜 제지하지 않았는지.)

  과거 기업 기살려주자는 정책이 제시되었을 때, 기업들이 세금만 꿀꺽하고 말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지받았다. 왜냐하면, 그 이론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삽질이라도해서 물길을 터줄거라는 신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완벽한 부도였다. 그 바람에 보수진영, 특히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다. 만약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다시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은행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자율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안빌려준다고 쫓아내거나, 더 많은 담보 혹은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선거를 할 때 정치인들은 "절 믿어주십쇼"라고 말하고 다닌다. 이쪽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표를 받는 행위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권력을 빌린다. 신용등급이 낮을 때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불량 딱지가 붙은 보수정당과 기업 기살리기론이 표를 받으려면 더 많은 담보, 보증이 필요하다. 

  홍준표 후보는 배째라는 식이다. 기업살리기와 관련해 부족한 신용을 메울 생각을 안한다. 경제 분야 토론에 개성공단을 들고 왔고, 경제가 악화된 원인을 묻자 기승전 귀족노조였다. 문재인 후보를 한미 FTA로 걸고 넘어지긴했지만 어차피 물어본 사람도 찬성일테고... 아마 참모진들은 문재인 후보에게서 농민표를 분리시키고 친기업 프레임 씌우는 게 목적이었을 거 같은데... 전달이 잘 안된건지, 문재인 후보가 한미FTA를 체결한 게 노무현 정부라는 대답하자 당황했던 건지(타결은 노무현 정부, 재협상이 이명박 정부였다. 홍준표 후보의 반응을 보면 정말 헷갈렸던 듯),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애매모호하게 끝났다.

  그나마 세금감면 공세는 나은 편이었다. 트럼프 감세정책이 근거로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데 트럼프의 규제완화, 감세 공약에도 대기업들이 감세분만 꿀꺽해버리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말이야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부유층만이 특혜받지않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트럼프 감세, 규제완화 공약은 다른 공약의 보조를 받았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트럼프는 불법 체류 노동자에 매우 적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 추방과 보호무역주의도 주장했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감세 개편안이 득보다 실이 크게 나타나더라도 불법체류자/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일자리를 넘겨받는 것이 남게 된다.

  트럼프 정부가 감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한국의 보수진영은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무역주의는 쏙 빼놓고 감세정책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트럼프 주의도 태평양을 건너오니 열화되었다. 헬적화라는 신조어는 이럴 때 쓰면 될 듯 하다. 그러고보니 홍준표 후보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못 들어봤다. 줄여야하는지 아니면 늘려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 우파가 외국인 근로자에 부정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좌우정당이 대립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증감이 아니라 처우개선 문제다. 보수우파는 처우개선에 반대, 진보좌파는 처우개선에 찬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외국인 근로자 경쟁력 상실과 연계되어 외국인 근로자 증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양쪽 모두 증감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 사회 분야 토론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날런지.

http://www.segye.com/newsView/20150923005072

  정도는 다르지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이 신용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승민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MB아바타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입으로 말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민간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위험이 추가로 붙었다.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지적받았듯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된 정책도 있다. 

  문재인 후보도 노무현 정부는 얼마나 잘했느냐는 공세를 받았고 친기업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받았다. 그래도 심상정을 제외한 다른 유력후보들에 비해선 분배에 기울어져있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공분야에 집중되어있다. 심상정 후보는 토론 초반 유승민 후보의 어디에서 증세할 것이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으나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과감한 정책들을 공약했다. 급진적인 분배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유승민 후보의 지적은 옳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여유가 없다.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안좋다. 분배정책은 아무리 망해도 지금처럼 당장 급박한 상황에서 한숨이라도 더 쉬게 해준다. 반면 성장을 무시하면 안된답시고 욕심부리다가 또다시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간만 까먹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을 거다. 부족한 신용을 메울만한 2차플랜이 안보인다. 일 잘못되면 아예 기본소득제 해버리겠다든가. 그렇게 극단적인 방안이 아니더라도 유권자들의 두려움을 덜어줄만한 것이 필요하다.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지만 과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