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휴수당 폐지와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반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일하지도 않는 시간이니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주장으로 자유한국당 일부...라고 하기엔 다른사람도아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주장이라 단순히 일부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쨋든 그런 의견이 있고 후자인 최저임금 산입반대는 최저임금산입에서 주휴수당을 빼버리자는 이야기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빼버릴 경우 지난 대선의 임기내 1만원 공약이 완벽하게 파기되는 것은 물론, 단순히 공약을 후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근혜 정부시절보다도 최저임금을 올려주지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어쨌든 언뜻 생각하기엔 왜 이런 제도가 아직도 유지될까 싶을 것이다. 일하지않는 시간까지 최저임금으로 친다니? 최저월급을 따지면 이해하기 쉽다. 최저시급만 언급하다보니 최저월급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 둘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주휴수당때문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해본적없는지? 매일 8시간 주 40시간씩 4주를 일하면 160시간이다. 1달이 28일보다 조금 많다쳐도 최저월급 기준인 209시간과는 차이가 많이난다. 이런 현상은 일하는 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졌기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 최저월급은
8350원 x 174시간 = 145만원이 아니라
8350원 x 209시간 = 174만원 인 것이다.

이것을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바꾸면 기본급은 낮고 수당만 높은 사람들이 최저월급 인상의 혜택에서 뺄 수는 있긴 한데 최저월급 기준액이 내려가면서 열악한 월급쟁이들은 더 힘들어진다. 최저월급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액수가 135만원이었고 2018년 157만원 2019년 174만원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빼버리면 145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시절엔 최저월급을 10만원은 올려줬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시절의 절반만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다. 삭감금액이 원체 크다보니까 정부입장에서도 빼자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과 트러블이 일어난 이유가 친박이 약화된 지금의 back to the 이명박 사람들과의 갈등때문아니었느냐는 소리가 나오는거다.

 박근혜정부가 헬조선소리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음에도 더 과감하게 정책을 펴지못한 잘못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정국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허나 그렇게 급박한 상황을 만들고, 친재벌 특히 친민영화 이미지를 만들어서 2013 철도파업같이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든 것은 전임 이명박 정권이지 박근혜정권이 아니었다.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대가 아니라 17대 대통령이었다면 귀가얇아서 소소한 트러블은 생겨도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정부가 되었을지도.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주휴수당 산입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고 발언한 사람도 있다. 주휴수당은 정액급여에서 16.7%나 차지한다. 이사람들 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 10만원 인상, 기초노령연금 2배, 사병월급 2배인상, 누리과정, 김영란법 등이 어떻게 보였을지?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월급-200만원-이상-근로자-47p-늘었다/ar-BBON9ud

다시 최저임금으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휴수당을 산입하지않겠다는 것은 최저월급이 2019년 기준으로 29만원, 2018년 기준으로는 12만원 깎인다는 소리다. 현재 기준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6천원대가 된다. 하락폭이 이렇게 크니 건드리질 못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저정도로 내려가면 외국인노동자의 경쟁력은 크게 늘어난다. 줘야할 임금이 낮은데 희망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으면 그돈받고 일할 한국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들과의 경쟁이 강제되는 하위계층 한국인들은 더 힘들어진다. 자유한국당은 외국인노동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괜찮다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기 외국인노동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는 있나? 그들은 외국인노동자를 싼맛에 쓸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을 낮춰주자고 했지 인원을 줄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주장을 반외노자로 둔갑시켜 이미지를 구축했을 뿐이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 주류정당 중에 친외노자 성향이 아닌 정당은 없다.

그래서 한국우파정당 열성지지자들이 홍준표에게 홍럼프라는 별칭을 붙이고, 지난 미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우파 지지층 확대로 이어질줄알고 트럼프를 열렬히 응원했지만 별 영향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과거 유승민에게 경제가 좌파면 그게 보수냐고 되물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친외노자이면 그게 도널드 트럼프인가?

불법체류자만 단속하면된다? 단속반 257명에 불체자 32만이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10041709032837?backAd=1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주휴수당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논란 전반에서 반대가 힘을 받지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보통 정부의 시장개입이 일어나면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반발로 맞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한 레파토리지만 정석적인 대응인만큼 강력하게 정부의 시장개입에 맞설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는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반발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수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데려오면서 한발앞서 시장개입을 해버렸기때문이다. 특히 단순노무 일용직 음식업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에서 내국인 시장임금이 크게 교란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유입허가는 시장자율이고 최저임금인상은 시장개입이다? 그럴 수는 없다. 때문에 자유시장 운운하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단순노무 제조업 음식업숙박도소매업 건설업 일용직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이 터졌다는 주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같은기간 외국인 노동자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바로 이 업종들이다. 최저임금을 내리지않고 올려도 외국인 취업자는 증가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자율이야기를 꺼낸다면? 최저임금 인상 반대측의 주류는 최저임금인상은 싫어하지만 외국인노동자는 더 쓰고 싶어한다. 그러니 반대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다. 정부개입에 맞설 가장 강력한 카드를 셀프봉쇄했으니까.

이 업종들뿐 아니라 열악한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십만단위로 대폭 깎일 가능성이크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임금이 깎인만큼 물가가 내려가야 맞을텐데 물가, 특히 먹거리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가격을 내려줄 것인가. 그렇다고 시장임금에 혼란을 주고있는 외국인 노동자같은 외부요인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빼자는 주장이 먹히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