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북핵이슈 훈풍으로 정부 지지율이 반등한 와중에 https 차단이 시작되었다. 

  북한 문제는 멀고 개개인이 쓰는 인터넷은 가깝다. 그리고 이것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안으로 지난달 여성부에게 직권조사권을 쥐어준다는 소식이 재발굴되고 있다. 형사고발에 필요한 행동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되는 셈. 최근 성범죄 유죄/무죄를 다툴 때 증거가 명확하지않더라도 처벌된다고 여러차례 난리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형사기소권에 준하는 권력을 여성부에게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03918

  그러나 이것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손해를 보고 자유한국당이 이득을 보는가 하면 조금 미묘하다.

  자유한국당이 https 차단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반발할 수는 있다. 그런데 막상 https 차단문제를 걸고 넘어지자니 걸리적거릴만한 요소가 너무 많다. 일단 현재 여당, 야당 모두 여성표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물론 여성단체와 일반 여성유권자들의 성향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담이 될 것이다. 거기다 이 https 차단에는 성인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이 얹어져있다. https 차단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들, 과연 기성세대 유권자들이 https 차단을 제대로 이해할런지? 성인사이트 차단이라는 정부측 명분이 훨씬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자니 현 원내대표가 노민스 노룰 법안때문에 친페미 논란이 있었으며 현시점에서 당대표로 유력한 인물이 공안 검사 출신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든 괴로운 양자택일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지지세력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집나간 2030대 남성들한테 자유한국당도 댁들이 원하는 행동은 못하는 것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유한국당이 반발한다면 성인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밀어붙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야 https차단 이슈에 나름 빠삭하지만 고연령층에게는 https 차단보다는 성인사이트 차단이 더 와닿을 것이다.

  이 https 차단 이슈는 원래 과거부터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것이었다. 이거 하나만 놓고보면 시끄러워질지언정 심각하게 다룰 사안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식의 정책행동에 대해 거부반응이 계속 나오고있음에도 잊을만하면, 혹은 지지율이 반등한다 싶으면 반복해서 강행된다는 것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시녀(혹은 키친캐비닛) 같은 존재였을 뿐이라는 항변을 했었는데, 

이것은 발언 직후엔 효과가 없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힘이 실리는 카드였다.

  어느 정부가 사회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은 딱히 흠잡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게 일부, 소수일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꼭두각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두각시론으로 탄핵당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그당시 거짓말은 한 것은 어느쪽이었으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무능하지않고 유능한 정당이란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