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 트랙 협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주당이 자기네 의석을 군소정당인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권역별을 한다는 가정 하에 대한애국당까지)에게 내주고 공수처를 받는 것이다. 명분은 군소정당이 지역구에서 자신들이 받은 표만큼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연동형)과 TK나 전라도 등지에서 한 정당이 지나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권역별). 한국 선거판에서 이문제들이 크긴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기네 의석을 포기하는 만큼 자유한국당도 의석 수가 줄어들기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정말 격하게 반대하는 중. 

  지난 20대 총선 합의안은 지역구 253석 - 비례 47석이었다. 이 과정은 다소 야합에 가깝게 진행되었다. 201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마다 1표의 가치가 너무 차이난다며 인구차이한도를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헌법불합치판결을 때렸다. 그에 따라 20대 선거에서는 지역구를 다 뜯어고쳐야했는데 이참에 선거구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19대 국회에서 양당제 폐혜가 너무 크게나타났고(결국 이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지역편중문제도 있겠다, 선거제를 갈아엎자는 소리가 높아졌던 것. 그러나 시간 질질 끌다가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민주당-새누리당 양당합의,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리고 끝. 

  20대 총선은 그렇게 치러졌고, 21대 총선은 20대 국회대로 비례 47석으로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해 19대 국회방식인 54석이 될 거라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너무 안좋았기도 했고, 20대 선거 직전에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서 47석으로 줄 때 여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후다닥 바뀐걸로 봐서는 지금 75석이나 100석 만들어봐야 오래 못갈거라고 보았기때문이다.

  해서 공수처를 중심으로 4당 패스트트랙이 논의되길래 권역별 비례대표 47석~54석을 기반으로 20대 국회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10석정도 내주고, 자유한국당 의석도 10석내외로 주는 대신 공수처설치에 합의하는 것을 예상했었고 개인적인 희망을 더하자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것이기때문에 유권자 편의성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선호투표제로 바뀌기를 바랬다(그럼 개표는 언제 다하고 집에가냐는 개표요원들의 분노섞인 목소리가 들리지만 일단 흘려보내자) 지역구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현역의원들이 죽어라 반대할테니...

  그런데 이게 웬걸. 비례대표가 75석으로 덜컥 발표되었다. 지역구 225석이면 지역구 통폐합을 해야하기때문에 20대 국회 직전 지역구 획정과정의 혼란을 지켜본 입장에선 이거 가능하긴한건가 의문이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은 바로 ok하는 모양새.

  225-75는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될지 모른다는 변수가 있긴하지만 현행선거제에 비해 민주당이 10석 내외도 아니고 20석가까이 털어내는 안이다. 그리고 그게 패스트트랙합의에 대한 비난, 예컨데 비례대표 왜이렇게 많이 늘렸냐는 비난에서 민주당이 빠지는 이유가 되었다. 작년 포스팅에서 한국당 패싱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서술하긴했었지만 그건 20대 국회기준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10석정도 줄어들었을 때 이야기이다. 225-75면 서로 20석씩 양쪽합해서 40석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각 정당 내에서 국회의원을 한명이라도 더 늘리기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감안하면 공수처가 그렇게 하고 싶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자기네 의석수를 날리면서까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가 되었다. 비례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의석수가 날아가는 민주당보다는 이득을 보는 나머지 3당을 향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례대표 늘렸다는 비난에선 빠지겠지만 민주당이 자기네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과감하게 포기할거란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쪽에서 공수처안을 수정하자는 내부분열이 일어났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만약 공수처 쪽에 불만이 있었다면 처음 비례대표 75석합의할 때 반대안하고 뭐했느냐는 것이다. 이제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보취급당하기 딱 좋다. 협상 상대자가 10석 내외도 아니고 20석이나 포기한 상태다. 그럼 결국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잠정합의해주었다는 얘기아닌가.

 그래도 역제안이 가능한 상태긴하다. 내부이견이 너무 심한 정도를 넘어서 밖에서보기에 바른미래당이 두쪽(...)날 것같은 정도였으니까.

  만약 역제안으로 수정된다면 그에 맞춰서 민주당 내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라는 목소리가 늘어날거라 봐야한다. 비례대표에 대한 여론반응이 좋지않아서 한국당에게 역공찬스를 줄 수 있기도하고. 만약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말한다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받아줄지어떨지? 

이후의 이야기 : 역제안이 걸렸고 합의 끝에 4당 추인까지 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찬성 12표 반대 11표 한표차이로 통과. 민주당 내 추인과정에서 내부불만이 있을 법했고, 소수이긴하나 기소권까지 양보해야하냐는 불만목소리가 없진 않았는데 조용히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어차피 본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의미일까?

  실제로 패스트트랙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갈길은 한참이다. 253지역구를 어떻게 225로 줄일것인지, 지역구통폐합에 따른 반란표, 추후 자유한국당과의 극적타협 여지, 비례대표증원에 대한 저항과 복잡해진 비례대표 선거룰에 피로를 느끼는 유권자 등... 그렇다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라는게 마냥 립서비스가 아닐 수도 있다.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은 선거제개혁을 얘기하다가 결국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과 지역구늘리고 비례대표 줄이는 타협을 한 적 있었다.

 어쨌든 스타트 총성은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