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터졌다. 미사일이라길래 타이밍이 의아스러웠는데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라고한다. 사거리듣고 방사포로 확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초보도는 미사일이었고 대다수 시민들 입장에선 미사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둘다 위협적인 무기인건 똑같은데 방사포는 어감상 대포에 가까워서 도발수위가 낮게 느껴지긴 할듯. 다만 북미관계에선 발사체가 무엇이느냐에따라 이야기가 매우 심각해지는데 미사일일 경우 전쟁위기분위기가 극에 달했던 2017년 4월 북폭설의 재림이 될 수 있다. 그 전쟁공포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운전자론이 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방사포와 미사일은 유도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엔 방사포(다연장로켓) 쪽도 비싼 대신 유도가능한 탄두가 개발되어서 이 구분법이 정확히 맞진않는다. 그래서 대개는 포탄 대용으로, 사거리가 짧고 싸게 막쓰는 소형 발사체는 로켓, 로켓탄이 여러개 묶여있는 발사기는 방사포(다연장로켓)라고 부른다. 반면 전략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큼직큼직한 대형발사체는 미사일로 본다. 

  실질적으로 한국에겐 어느 것이든 둘다 위협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둘을 굳이 구분하는건 미사일 쪽은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주목받고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간단하게 미사일은 우리가 아는 미사일로, 방사포는 대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세계 그 어떤 방사포도 태평양을 가로질러 타격할 수는 없지만 미사일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공격하는 물건이 존재한다. 방사포와 달리 미사일은 단거리만 발사해도 여차하면 장거리 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친정부쪽 유튜브 중에서는 음모론도 나오던데 그건 10년 전에나 먹힐 이야기다. 지금은 이런 식의 도발이 터진다한들 꼭 민주당이 불리하고 한국당이 유리하지않다. 몇년전까지만해도 민주당 집권 중에 북한의 도발이 터졌다. 그러면 보수야당은 이를 비난하고, 통일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현정부의 안보무능을 규탄하며 유효타가 된다. 원래 이게 기본 패턴이긴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 vs 북한과의 대립구도였던 것인데 이 구도는 어디까지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된다.

  지금은 통일반대론, 그러니까 영구분단론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다. 영구분단론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많고도 많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논란같은 통일 이후 역차별 우려, 통일 이후 양쪽 모두 가난해지는거 아니냐는 경제문제, 북한주민들이 김씨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떨쳐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

  외부에서도 악재가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파 - 친서방파 내전이 터졌다. 친러 반군세력 뒤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가 있었다. 지원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정설로 굳어져있다. 남북통일 후 친중파에 의한 2차 내전, 그리고 중국의 개입은 소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전연령층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회유책이든 강경책이든 할만큼 해봤다는 것. 그중에서도 청소년층의 통일의식 하락은 매우 두드러진다. 그럴만도한게 청소년들에게는 북한과의 접점이 아예 없다. 분단된지 70년이 넘었다. 기성세대는 자기 부모연령대에서 접점이라도 있었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그조차 없다. 그나마 햇볕정책시절 제한적이나마 교류가 있긴했는데 고작 몇년이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었고 성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도였다.

  관광은 일회성 행동이니 파급효과가 적다. 개성공단도 이전과 달리 마냥 좋게 비춰질 상황이 아니다. 국가가 잘살면 자기자신도 잘산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개성공단이야 규모가 크지않으니 넘어간다쳐도 통일 이후 북한인들에게 일자리 뺏긴다는 의식이 없을까? 여자 아이스하키팀 쿼터논란이 고작 1년전이다. 

  한때 통일이야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국가차원의 교육이 촘촘히 이뤄지기도 했고, 이산가족들이 많이 생존해있었다. 특히 다른건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결별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한국전쟁 때 20대 자녀를 둔 40대라면 70년 지난 지금은 110세가 훌쩍넘는다.

  이렇게 통일이 불필요하고 북한과 남남으로 찢어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북한과의 대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되묻는 목소리도 같이 커진다. 대립을 선택하는 건 좋은데 무엇을 위해 하느냐고. 통일? 이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해피엔딩에 도달한다는 보장도 없고 대북제재강화도, 김씨왕조타도도 통일에 미련을 갖지않는 쪽이 효율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세력권이 자기들 수도코앞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내비쳐왔고 북한은 여태까지 그것을 잘이용해먹었다.

  이렇게 통일반대론(영구분단론)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통일이데올로기를 견인해왔던 것은 민족주의나 통일 이후 장밋빛 전망따위가 아니었다. 바로 '돈'이었다. 철도를 놓으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가스를 파이프로 도입할 수 있게되면 나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거래상대의 신뢰도가 정말 낮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는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수지타산만 맞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뜯어보면 의외로 1국가 통일과는 한참 떨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을 강조했고 보수언론 쪽에서는 그 액수를 최대한 크게 불러서 측면엄호를 해주었다. 하지만 좌우할거없이 언론신뢰도는 역대최악이고 언론을 빼놓고 생각해도 투자비용산정은 가변적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최소한 투자기간 중에는 전쟁이 회피된다는 최소한의 보장이 딸려있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이고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 안보키워드는 4월 북폭설이었다.

  통일반대론(영구분단론) 관점에서 통일을 부정하지않으면서 북한과 대립하자는 주장은, 입으로는 북한 빨갱이들 상종못한다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자는 모순일뿐이다. 안보이슈를 국내정치에 이용해먹으려는 사람으로 비난이나 안받으면 다행. 북진통일론은 개개인들의 삶은 생각도 안하는 전쟁광들 취급. 특히 노년층의 북진통일론은 연령대가 낮은 통일반대론자들에게 총들고 싸우는건 우리라는 핀잔듣기 딱좋다. 

  대북정책노선을 결정하는데있어 대립 쪽이 모순에 빠져있어도 협상우선을 이야기하는 쪽이 협상에만 신경쓰느라 국방비 투자에 소홀히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거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공격받는게 두려워서인지몰라도 현 정부는 과도하다싶을정도로 국방비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 2년동안 증액된 액수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세수와 맞먹는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정도되는 거물급 정당이 모순깨겠답시고 통일반대를 대놓고 말하는 건 쉽지않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3조가 떡하니 버티고있는데다가 개헌을 전제로 말한들 남북이 남남으로 갈라지자던 사람들이 막상 공론화되고나서는 꺼림칙해하면서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북한과 남남으로 갈라서자는 정당은 없고, 통일을 전제로 한 협상-대립 양자택일의 선택지에서 기약도 없고 끝도 안보이는 대립정책을 채택하느니 일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노선이 지지를 받았다. 이런 구도라면 여론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협상정책을 지지했다가, 이번 미사일 발사같은 도발이 터지면 자유한국당의 대립정책을 건너뛰고 곧바로 북한과 남남으로 갈라설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저울질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도 국내 정치판이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도발을 지렛대로 정치에 크게 관심없는 무당층을 끌어당기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도중에 일어났다. 그것도 명분이 공수처 문제와 선거제 개편이다. 공수처 논란에서 정치에 크게 관심없는 무당층은 그냥 부패때려잡는다니까 좋아하고 선거제 개편은 국회 내 밥그릇 싸움 비중이 크다. 안보위기를 말하면서 이런 명분으로 국회 문을 닫은 채로 놔둔다? 욕먹기시작하면 한도끝도 없고 일이 잘풀려도 그놈이 그놈소리 듣고 끝난다.

  거기다 완전히, 급작스럽게 도발이 터지는바람에 사람들의 시선이 몽땅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국내정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실점했던 이슈들이 덮어졌다. 북한의 도발이 무조건 한쪽 정당에 유리하고 다른 한쪽 정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옛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