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02981


  요즘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이 화제다. 현재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여론역풍을 우려해 취하한 것까지 진행되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게 손해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만 들었을 땐 알기힘들지만 오른쪽 정당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교회 광화문집회에 대한 비판, 자유한국당에 책임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양비론, 촛불집회 성과에 대한 긍정,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뺀 민주당에 대한 비난,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긍정 등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원 의도는 '민주당거르고 제3진보세력을 구축하자'였을 것이다. 실제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렸던 것이고, 해당 언론의 독자성향을 감안하면 이 글을 읽은 독자는  '민주당거르고 제3진보세력을 구축하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민주당만 빼고'가 경향신문 바깥으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심지어 민주당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군소정당들이 선거제개혁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정반대방향으로 팀킬먹이는 문구이기때문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1/2020010100107.html


  일단 이 사건이 지역구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이다.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양당구도가 매우 유력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단신의 지명도와 능력으로 제3지대가 세력차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긴 할테지만, 아쉽게도 정치에 별 관심없는 사람은 그냥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모르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을 거르면 남는건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뿐이라는 좁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석패율제, 선호투표제 등 지역구 경쟁을 심화시킬 모든 수단이 선거법 개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면 비례 쪽은 어떤가? 이번에 바뀐 선거제에서 군소정당이 얻으려고했던 건 진보성향의 교차투표였다. 그러니까 선거제개혁을 통해 민주당의 비례표가치를 낮추고, 군소정당의 비례표 가치를 높여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 비례표를 자기네들 쪽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 지역구 민주당 + 비례대표 국민의당 표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많았는데, 개정된 선거제 하에서는 군소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얻어낼 수 있다.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576


  하지만 '민주당만 빼고'가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간 자유한국당은 4+1프레임으로 군소정당들을 민주당 편으로 공들여 몰아넣었다. 정부심판표를 독식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민주당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구도가 180도 뒤집혀서 민주당 vs 나머지 정당이 된다면, 범 진보군소정당들을 친민주당세력으로 보고 '지역구 민주당 + 비례표 진보성향 군소정당'조합을 생각했던 민주당지지자들은 표가치 차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비례표까지 몰아주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보수진영은 통합을 눈앞에 두고있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대형 변수가 터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나가는 비례표를 줄일 기회를 얻었다. 물론 이 위기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지만.


 민주당에게 4+1프레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이었다. 지역표에서 군소정당지지자를 끌어오는 건 '그래서 한국당 뽑을거야?'로 충분했지만, 비례표 유출을 막는 건 어려웠었다. 민주당은 이 칼럼 덕에 해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찬스를 잡았다. 


  그럼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에겐 손해인가? 그렇진않다. 어쨌든 민주당 이미지가 추락하는 반사효과가 있다. 물론 4+1프레임이 유지되지못하는건 손해겠다만, 어차피 지역구는 1 대 1 구도일게 뻔하다. 위성정당과 별도로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할진 모르겠다만, 비례표가 민주당으로 굴러들어가면 굴러들어갈수록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직접내는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제3 진보성향 군소정당들에겐 뭐가 남을까? 분명 칼럼의 의도는 이런게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경향신문이 아니었다면 '진보유권자들은 민주당한테만 표몰아주지말고, 보수유권자들은 한국당한테만 표몰아주지말자' 대충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만약은 없고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래서 정치뉴스가 스포츠보다 더 재미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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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602981


  요즘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이 화제다. 현재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여론역풍을 우려해 취하한 것까지 진행되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게 손해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만 들었을 땐 알기힘들지만 오른쪽 정당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교회 광화문집회에 대한 비판, 자유한국당에 책임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양비론, 촛불집회 성과에 대한 긍정,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뺀 민주당에 대한 비난,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긍정 등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원 의도는 '민주당거르고 제3진보세력을 구축하자'였을 것이다. 실제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 실렸던 것이고, 해당 언론의 독자성향을 감안하면 이 글을 읽은 독자는  '민주당거르고 제3진보세력을 구축하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민주당만 빼고'가 경향신문 바깥으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심지어 민주당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군소정당들이 선거제개혁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정반대방향으로 팀킬먹이는 문구이기때문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1/2020010100107.html


  일단 이 사건이 지역구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이다.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양당구도가 매우 유력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단신의 지명도와 능력으로 제3지대가 세력차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긴 할테지만, 아쉽게도 정치에 별 관심없는 사람은 그냥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모르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을 거르면 남는건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뿐이라는 좁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석패율제, 선호투표제 등 지역구 경쟁을 심화시킬 모든 수단이 선거법 개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면 비례 쪽은 어떤가? 이번에 바뀐 선거제에서 군소정당이 얻으려고했던 건 진보성향의 교차투표였다. 그러니까 선거제개혁을 통해 민주당의 비례표가치를 낮추고, 군소정당의 비례표 가치를 높여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 비례표를 자기네들 쪽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 지역구 민주당 + 비례대표 국민의당 표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많았는데, 개정된 선거제 하에서는 군소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얻어낼 수 있다.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576


  하지만 '민주당만 빼고'가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간 자유한국당은 4+1프레임으로 군소정당들을 민주당 편으로 공들여 몰아넣었다. 정부심판표를 독식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민주당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구도가 180도 뒤집혀서 민주당 vs 나머지 정당이 된다면, 범 진보군소정당들을 친민주당세력으로 보고 '지역구 민주당 + 비례표 진보성향 군소정당'조합을 생각했던 민주당지지자들은 표가치 차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비례표까지 몰아주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보수진영은 통합을 눈앞에 두고있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대형 변수가 터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나가는 비례표를 줄일 기회를 얻었다. 물론 이 위기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지만.


 민주당에게 4+1프레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이었다. 지역표에서 군소정당지지자를 끌어오는 건 '그래서 한국당 뽑을거야?'로 충분했지만, 비례표 유출을 막는 건 어려웠었다. 민주당은 이 칼럼 덕에 해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찬스를 잡았다. 


  그럼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에겐 손해인가? 그렇진않다. 어쨌든 민주당 이미지가 추락하는 반사효과가 있다. 물론 4+1프레임이 유지되지못하는건 손해겠다만, 어차피 지역구는 1 대 1 구도일게 뻔하다. 위성정당과 별도로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할진 모르겠다만, 비례표가 민주당으로 굴러들어가면 굴러들어갈수록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직접내는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제3 진보성향 군소정당들에겐 뭐가 남을까? 분명 칼럼의 의도는 이런게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경향신문이 아니었다면 '진보유권자들은 민주당한테만 표몰아주지말고, 보수유권자들은 한국당한테만 표몰아주지말자' 대충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만약은 없고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래서 정치뉴스가 스포츠보다 더 재미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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