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502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겠다고하지만은, 진짜 자영업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정말 그게 걱정스럽다면 유난떤다싶을정도로 빡빡하게 정책을 채택해야 경제생활패턴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앞당겨진다. 정부 대응이 일반인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면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겁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추경예산, 개학/개강추가연기, 국가자격증 및 고시 일정 연기(CPA, 법원직, 행정1차 등), 중국인 입국금지 정도다. 추경이야 선거앞두고 정부가 원하던 바일테니 어차피할테고, 중국인 입국금지는 무역타격을 감안해 중국인 유학생차단용 개강추가연기부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나간다쳐도, 나머지는 왜이렇게 미지근한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물론 여권이 아무리 총선을 망하고 싶어해도 상대편이 이모양인지라 망하기도 쉽지않아보이긴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715211
아니 그야 현 상황에비해 너무 나간 대책일지모르지만, 정치인들이 그렇게 불필요해보일정도로 오버액션을 하는게 차라리 낫다. 그래야 현장 공무원들이 확산저지에 성공한 이후 '아 이렇게까지 할필요없었는데 오버했네~'하면서 정상 생활패턴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개학/개강 추가 연기를 미적거리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길어야 4주 추가연기일텐데 그게 때려죽여도 못할 정도로 채택하기 어려운 정책인걸까?
중국인 유학생조차 한국의 상황을 신용하지못해 휴학을 문의할 정도다. 그런데 정작 거기 안에 있는 정부당국이 미적거리면 내국인들은 불안해서 경제활동을 더 줄이지 늘릴 수가 없다. 한쪽에선 교육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중국 유학생 픽업, 임시거주공간, 모니터링 지원하겠다면서 개강추가연기에 대해선 입을 닫는데, 대통령이 백화점방문해서 자영업자를 위로한다? 자영업자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걸까. 대통령의 방문이라면 대강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일텐데, 누구야 이거 밑그림 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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