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4wAOXIXkWs

  “코로나19 곧 종식”

  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발언장소가 상공회의소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좋으라고 말한 것일거다. 신규환자가 4일째 안나오던 시점이었으니 충분히 낙관할만했던건 사실이지만, 전염병이 가라앉은 뒤 일상생활로 돌아가게만드는 건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망각'이다. 코로나때문에 경제 큰일났다는 언론기사들이 돌아다니곤있었지만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그 시점은 대구 발병자가 발견되기 전이었다. 때문에 언론쪽에서 입을 닫아도 부담이 없었다. 정말로 코로나때문에 경제상황이 파멸적이게 되었고, 언론들이 국민들의 정상활동복귀를 촉진시키기고 싶었다면 코로나관련소식에 입을 닫거나 언급을 줄였을 것이다. 

https://www.nytimes.com/2020/01/30/world/asia/coronavirus-chinese-racism.html

  하지만 코로나 19는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기시작했고, 지역구가 대구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 추경과 개강을 비롯한 각종 일정연기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코로나 추경은 일단 제껴놓는다치고, 일정연기는 안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 

  특히 개강연기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까진 아니더라도 중국 유학생의 입국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유의미한 중간단계 조치가 될 수 있다. 이것마저안하면 큰 반감을 살거라 봐야한다. 이미 실행중인 2주일 정도로는 택도없고 적극적으로 대응중이라는 것을 보여줘 안심시키려면 6주는 필요하다. 

  어차피 6주를 초과해 연기될 일은 없다. 그 전에 선거가 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면서 개강을 추가로 연기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반대로 총선마저 연기된다면? 어차피 그정도로 심각해진다면 학교개강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러시아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한국 내 입국금지여론에 불을 지피게 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TgBxkvx3phE

  문제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인데, 일단 언론부터가 문제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내리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크게 났을 때, 언론들이 광고주편을 들어주지 정부나 입국금지에 찬동한 정치권편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다. 사설이나 기사에 중국인입국금지촉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타격우려, 중국유학생에 대한 동정론을 각기 다른 글로 같은 날짜 신문에 실으면 입국금지를 하자는걸까 말자는걸까? 

  입국금지를 주저하는 것에 대해 경제문제를 언급하기보다 굳이 시진핑 방한을 얘기하는걸 봐서는, 막상 선제적으로 입국금지를 시행했다면 정부 때문에 경제타격입었다고 딴소리했을 거 같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385540

  하지만 제 1야당인 황교안 대표가 저번달부터 중국인 입국금지를 권유했었고, 심재철 원내대표 전면 입국 금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미 늦었다는 사족이 끼어있긴한데 이만하면 정치적 리스크를 많이 분담해준거라고 봐야한다. 적어도 나중에가서 정부가 입국금지를 너무 빨리해서 경제타격이 심하다는 딴소리는 안할테니.

  감염자 수를 억제할 수 있다면야 현 방침을 고수해도 당장 정부에 가해질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미 사람들은 중국인입국금지를 안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라고 충분히 지레짐작하고 있기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78294/

  또한 현 시점까지 중국인입국금지를 하지않는 이유를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지레짐작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와서 낙관론을 180도 뒤집었을 때 정부에 가해질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도 된다. 물론 아예 타격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정도는 낙관론을 이야기할 때 감수했던거 아닌지? 낙관론이 실제가 되었다면 얻는 게 많았겠지만, 결과는 반대가 됐다. 그리고 낙관론을 펼 때 짊어졌던 리스크가 되돌아온다. 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