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941

  이번 인천공항 전환 문제가 청원 20만을 채울 정도로 뜨겁다. 이 사건을 두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TV에 나와 “그 이전이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게 돼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아마 이 멘트를 들은 사람들은 핀트가 좀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다. 정규직 전환 비용이 들면 신규공채 예산도 줄고, 청년들도 손해인 거 아닌가?

  그럼 일자리 수석이 말한 '정규직화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거짓말이냐? 그건 또 아니다. 단지 앞에 괄호가 있을 뿐이다. '정규직화는 (미래통합당 보단) 청년들을 위한 정책'.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05491.html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14년 전의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가 잘 안갈 수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보수/경제 언론들이 뭐라고 했는 지 요약하면 이런거다. <청년 가슴에 대못박았다.>, <청년이 정권 제물로 희생>. 그에따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대안을 내놓는 건 문제가 없다. 전환비용으로 인해 TO가 삭감될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왜 결론이 '로또 취업 방지'일까? 

  지금 외부용역 비정규직은, 대우가 좋으면 인맥채용이고, 대우가 열악하면 청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 본전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굴러가야 앞뒤가 맞는다. 근데 지금 로또취업방지라는 건, 1까지만 하고 2,3은 안한다는 뜻이다.

   2,3까지하지않고 1에 그친다면, 청와대 쪽으로 [그나마 낫다]식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 원래부터 인국공을 가시권으로 두던 최상급 스펙 취준생들은 정규직 전환비용에 데미지가 없진 않을거다. 근데, 그런 엘리트 취업준비생들 말고, 중위권 이하 눈낮춘 취준생들도 손해인가? 이 사람들한텐 '해볼만한' 정규직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게 되는거다. 어느쪽 숫자가 더 많겠나?

  그리고 본사 사무직의 고연봉과 이번 전환대상 직무들의 연봉차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일자리 쪼개기까지도 가능하다. 정 안되면 코로나19를 근거로 본사연봉을 깎고 신규TO를 안줄일 수도 있다. 참고로 코로나 19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같은 곳은 이미 임금삭감이 됐다. 그래서 청와대의 설명은 어긋났으면서도 동시에 맞는 말인 것이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2,3까지 하는 게 맞는데도 왜 1만하느냐. 왜기는... 공사가 외주업무를 내부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다. 가져가는 게 원래 일하는 사람이든, 청년층이든 말이다. 그러니까 막상 2,3하자고하면 기존에 일하고 있던 숙련자들이 역차별받는다고 또 반대할거란 말. 

  이런 노선을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유지시키고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논리)로 포장한다. 근데 한국의 노동유연화는,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논리) 이념에 충실해 노동유연화가 추진되었던 게 아니라, 인건비를 깎기위해 노동유연화가 추진되고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논리)를 갖다붙인거다. 

  아니라고? 그랬으면 비정규직 이미지가 이지경까지 악화되도록 놔두지 않았을거다. 억지로 돈을 쥐어주어서라도 이미지를 보정시켰을 것이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제가 우파적 정책소리를 듣는 이유가 이거다. 계약해지위험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보상을 가져가지못한다면, 그게 청년층이나 구직자들조차 기피할 정도로 안좋다면, 그나마 좋은 보상이 있는 자리들은 민간업체의 주관에 좌우된다면, 노동유연화나 비정규직 정책 기조는 오래 지지받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