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청년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3가지다.


1.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O,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과정의 불공정은 눈높이 맞는 자리가 생기는데 대한 수수료인 셈 친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채택


2. 비정규직들 전환 X 신규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보단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발언한다. - 미래통합당 채택 유력(단,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보장은 없음)


3. 비정규직들은 전환 X, 신규채용만 정규직 or 현직자 계약만료 후 전원 정규직 공채로 새로 채용 - 이런 정당 없다. 현직 정규직/비정규직 전부 손해

  

   자꾸 3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구직자집단을 위해 현직 정규직/비정규직집단을 적으로 돌린다? 대한민국 국회엔 그런정당 없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이런 글을 쓴 적 있다. '청년들이 총선에서 캐스트보트를 쥐고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그들에게 캐스팅보트 밖에 없다는 뜻'. 각 집단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최우선순위가 아니란 소리다. 더구나 청년 구직자 안에서도 평균연봉 9000만원 직장을 바라보는 일부 고스펙자들과 정규직 전환 후 연봉 3000만원자리 들어갈 생각하고 있는 구직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있었으면 김두관 의원이 대놓고 “시험 합격했다고 임금 2배 받는게 더 불공정” 이렇게 말 못한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3번을 해주지 않을거란 걸, 하태경 의원에게 달려간 청년들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하지 않을 거란 걸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2번은 절반만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었으면 선거에서 그정도로 처참하게 망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귀족노조를 공격했을 때 <홍준표 후보와 새누리당은 신용불량 상태>라고 서술한 적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족노조를 공격하는 것까진 실제 실행에 옮길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 연봉을 감축한다했을 때, 그 돈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인다는 건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https://blog.naver.com/s2ethan/222010443010

왼쪽은 시급 25,000원 연봉 약4,800만원 독일공항 아웃소싱 보안요원 채용공고 

오른쪽은 17년차 인천공항 보안요원이 인증한 250만원 월급명세서

심지어 독일쪽 공고는 야간근무 15% 수당, 일요일근무 40% 수당, 기타 공휴일(명절) 100% 수당이 별도다.


  한국보수의 노동유연화 주장은 자유시장경제가 공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인건비를 깎기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만약 귀족노조의 연봉을 깎아 비정규직에게 준다면 본말전도가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인상 반대는 물론이고, 최저임금제가 부작용이 심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복지확대로 대신하자니까 그것도 반대했던 것. 이러니 유권자들한테 외면받은거고, 이 추세라면 뭔 짓을해도 다음 선거 못이길 거 같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 말실수를 했다. 근데 실은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3을 선택하지도, 2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할 것이란 걸 매우 잘 알고 있다. 정규직 전환문제가 [정규직 전환] vs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흘러갔다면 '사소한 일'이라는 말은 실수로라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vs [비정규직화를 통한 인건비 감축]이면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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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청년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3가지다.


1.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 O,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과정의 불공정은 눈높이 맞는 자리가 생기는데 대한 수수료인 셈 친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채택


2. 비정규직들 전환 X 신규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보단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발언한다. - 미래통합당 채택 유력(단,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보장은 없음)


3. 비정규직들은 전환 X, 신규채용만 정규직 or 현직자 계약만료 후 전원 정규직 공채로 새로 채용 - 이런 정당 없다. 현직 정규직/비정규직 전부 손해

  

   자꾸 3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구직자집단을 위해 현직 정규직/비정규직집단을 적으로 돌린다? 대한민국 국회엔 그런정당 없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이런 글을 쓴 적 있다. '청년들이 총선에서 캐스트보트를 쥐고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그들에게 캐스팅보트 밖에 없다는 뜻'. 각 집단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최우선순위가 아니란 소리다. 더구나 청년 구직자 안에서도 평균연봉 9000만원 직장을 바라보는 일부 고스펙자들과 정규직 전환 후 연봉 3000만원자리 들어갈 생각하고 있는 구직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있었으면 김두관 의원이 대놓고 “시험 합격했다고 임금 2배 받는게 더 불공정” 이렇게 말 못한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3번을 해주지 않을거란 걸, 하태경 의원에게 달려간 청년들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하지 않을 거란 걸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2번은 절반만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었으면 선거에서 그정도로 처참하게 망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귀족노조를 공격했을 때 <홍준표 후보와 새누리당은 신용불량 상태>라고 서술한 적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족노조를 공격하는 것까진 실제 실행에 옮길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 연봉을 감축한다했을 때, 그 돈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인다는 건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https://blog.naver.com/s2ethan/222010443010

왼쪽은 시급 25,000원 연봉 약4,800만원 독일공항 아웃소싱 보안요원 채용공고 

오른쪽은 17년차 인천공항 보안요원이 인증한 250만원 월급명세서

심지어 독일쪽 공고는 야간근무 15% 수당, 일요일근무 40% 수당, 기타 공휴일(명절) 100% 수당이 별도다.


  한국보수의 노동유연화 주장은 자유시장경제가 공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인건비를 깎기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만약 귀족노조의 연봉을 깎아 비정규직에게 준다면 본말전도가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인상 반대는 물론이고, 최저임금제가 부작용이 심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복지확대로 대신하자니까 그것도 반대했던 것. 이러니 유권자들한테 외면받은거고, 이 추세라면 뭔 짓을해도 다음 선거 못이길 거 같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소한 일' 말실수를 했다. 근데 실은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3을 선택하지도, 2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할 것이란 걸 매우 잘 알고 있다. 정규직 전환문제가 [정규직 전환] vs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흘러갔다면 '사소한 일'이라는 말은 실수로라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vs [비정규직화를 통한 인건비 감축]이면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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