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갈아엎어지길 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 범위서 자유롭지않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초반은 박원순 전 시장 문제 / 문재인 정권 심판이 주요이슈였지만 점차 잊혀져갔고 중반부터는 철저히 부동산 선거였다. 사람들은 부동산 '익절'을 원했다. 부동산이 오를만큼 올랐으니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현금화하고 싶었다.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바꾸고 싶었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였다. 10년 전 서울부동산 재개발/재건축은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도 충돌이 끊이지않았다. 용산참사같은 일도 있었다. 하지만 10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돈 못벌게하는 방해꾼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 힘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공공재건축으로 이익 줄어들게만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 그 전에 민주당은 보유세를 적극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돌려 우군을 많이 확보하거나, 인천에 맡긴 쓰레기매립지를 공공재건축유력지 옆에 갖다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압박을 줘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오세훈 시장이 호언장담한대로 진짜 일주일 안에 규제를 팍팍 풀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거나말거나 가장 최근의 선거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다. 민주당이 180석을 갖게 만든 20대 총선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19대 대선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허가권을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왜 던지는 지는 이해가 간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긴커녕 오를 정책들이 한가득이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은 선거기간 내내 상승세를 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선거동안 나온 정책이 서울부동산 가격하락을 압박한다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사려는 지방사람들은 한트럭 대기중이다. 특히 경기도. 서울집값이 위험해져도 경기도집값이 먼저 흔들리지 서울과 강남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불패다.

  하지만 지금 정면으로 막아서면 선거불복이다. 선거불복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방해하는 '적폐'로 더 몰릴 수 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선인의 공약을 가로막는다? 지금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자'로 낙인찍혔고 선거결과까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건 아니다싶어서 막으면 막을수록, 되려 사람들은 그 정책을 더 하고 싶어진다. 

  그래도 정면으로 가로막고 싶은건지? 선거에서 졌으면 속이야 어떻든 숙이는 게 룰이다. 최근 기재부고 검찰이고 관료들이 선거를 통해 부여된 명분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대중의 선택이 우습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엘리트 관료들이 '포퓰리즘주제에'라며 대중의 선택을 내려깔아보는 성향이 강한걸까?

  좋든싫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우선권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포기하거나 어기는 신호가 나오거나,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맘이 바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로 돌아선 뒤에나 움직일 수 있다.

  예를들면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푸는 선택을 한다쳤을 때, 가격하락부터 불로소득박탈감까지 전반적으로 반발이 없으면 그걸로 넘어가는거다. 반대로 가격폭등이 벌어져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회의감을 품기 전에 움직이면 유권자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어차피 임기가 1년 남짓이라 조금만 지체되도 약속안지킨다는 의심을 받을텐데 뭐가 그리 급할까? 그리고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전술은 이미 정해져있다.

  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급한 문제는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반발이다. 과거엔 종부세내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손해포지션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따라서 인허가권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밑작업으로 손해포지션에 놓인 사람들 숫자를 줄여야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유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풀어주자니 기존의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다 갈아엎어지고 내부반발이 커진다.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미 정해져있을 수 밖에 없다. '다수'의 보유세를 감면해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결국 재건축이 유력한 노후아파트들에 보유세 폭탄이 몰아서 떨어질거란 얘기.

  이 구도는 제로썸이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으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효기한은 코로나19 끝나기 전까지다. 재건축할 때까지 보유세 못버티겠으면 공공재건축 협조하면 된다. 명분상으로도 유리한 게, 삐까뻔쩍한 신축아파트가 몇십억하는 거랑 다 썩어가는 아파트가 몇십억하는 거랑 어느쪽이 더 벼락거지입장에서 짜증날까?

  사실 이건 금리를 급속도로 내렸을 때 나왔어야 했던 행동이었다. 그래서 금리인하를 반대하다 3기신도시와 공공재건축을 추진한 김현미 장관의 방향은 나쁘지않았다. 특히 3기신도시는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기존 보유자, 특히 재건축 예정지 보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공재건축을 끝내 행동으로 만들지 못했다.

  시간이 끌리는 동안 김현미 장관은 언론에 부동산 정책 실패 주범으로 찍혔다. 그렇다고 언론개혁이니뭐니 거창하게 떠들 일은 아니다. 그저 재건축 재개발할 때 부동산 평가이익을 현금화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더 많이 벌려면 허가쉽게나고 세금 덜내야했고, 언론도 그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서울시의회는 다주택자 투성이고, 당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군데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졌다. 오세훈 시장 당선이 유력하자 서울시의회가 어깃장을 놓을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그 반대가 아닐까? 주민들은 부동산 평가이익이 실현이익으로 바뀌길 원한다. 시의원이나 구청장도 재선하려면 그에 맞게 응해야한다. 부작용을 새 시장에 떠넘길 수 있는 지금이 최고적기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전성기때도 임대차3법으로 회피하는 길을 택했다. 지금은 남은 임기 1년 남짓. 레임덕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기대를 접기 시작할 즈음이고, 대안으로 더 행동력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얼마 전 차기대권주자 중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경기도지사가 1위였다. 그게 '순수한' 경제적 능력을 따진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1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어야했다. 지금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정답을 묻지않고있다. 행동력을 우선적으로 본다.

  스트레스가 충분히 많이 누적되었다. 사람들은 소수를 희생시키는 과격함 정도는 눈감아 줄 준비를 갖췄다. 거기 부합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 소수를 동정하거나 편드는 것이 사치스러운 상황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곽상도 의원이 투표인증하다 몰매를 맞았다. 대구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소지옮기면 욕퍼먹을거 모르지않았을터다. 그럼에도 강행한 건 재건축요건을 맞추기위함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그런 행동이 벌어질 정도로 서민들은 쳐다도 못 볼 억대 수익이 왔다갔다한다. 답은 이미 정해져있고, 유권자들은 밀어붙일 사람을 찾고 있다. 2022년 21대 대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