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심으로 공시지가 인하를 원하기는 하는 건가 의문이긴하다. 부동산 규제완화 약속을 지키지않기위한 물타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부동산 규제완화공약 중엔 서울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거나, 구청장들이나 시의회 측이 호의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도 있었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이 용적률 완화에 호의적인 인터뷰를 했다.

  그런 게 후순위에 있고, 100% 중앙정부 권한이라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공시지가 인하가 맨 앞에 있다. 이럴 필요 없이 서울시장 단독으로 35층 제한을 풀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용적률을 완화해 자신의 부동산정책능력을 증명한다면, 국무회의에서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공시지가 인하가 맨 앞에 있는 건 자신의 공약효과에 자신이 없기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문재인정부와 대립해 점수따기 좋아서일까? 아니면 둘다 일까?

  이번 주 '오세훈 효과'로 재건축 아파트들 시세가 폭등했다며 기사가 많이 나왔다. 어째 그 기사들이 '오세훈 약속 지켜라'로 읽혔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서 기대감으로 오른 듯이 쓴 기사들이 많았지만, 실제론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면서부터 재건축기대감이 본격화됐다. 문재인 부동산 심판론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크게 부각되지않았을 뿐이다. 만약 오세훈 후보가 약속을 어긴다면 부동산 규제완화에 호의적이었던 언론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는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포퓰리즘 공약을 많이 냈었다. 정치적 빚이 커보인다.

  어쨌든 19대 총선즈음에,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런 글을 썼었다. 더 호남vs영남으로 나뉘었던 한국 정치담론구도가 서울vs비서울(경인포함) 또는 수도권 vs 지방으로 흐를 것 같다고. 아직까진 언론부터가 서울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잘 언급되지않는데, 이 공시지가 문제도 수도권vs지방 구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란이다. 

  일단 공시지가로 매기는 세금들은 누진적이다. 그래서 많이내는 사람과 적게내는 사람 간 줄다리기를 일단 깔고 간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때문에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인상을 기사를 낼 때마다 '나도 종부세 좀 많이내봤으면 좋겠네' 반응이 꼭 섞인다.

  여기에 지역 간 줄다리기가 중첩된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하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익숙할 정도로 지나치게 모든 권력과 재력이 서울에 몰려있다. 당연히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공시지가도 지역별 편차가 커진다. 이 지역별 편차는 공시지가 문제가 수도권vs지방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낮아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져 중앙정부 세수가 풍부해지면, 중앙정부가 벌이는 국가적사업이 탄력받는다. 서울시장선거와 달리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는 전국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는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달리 국회나 청와대 정부는 균형발전에 더 호의적일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시지가 상승의 메리트가 커진다.

  아니나다를까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서 공시지가조사에 지자체를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하자 국토부장관이 재작년이야기를 꺼냈다. 공동주택 가격결정권을 지자체로 넘기려는 논의가 있었을 때 서울 경기 제주만 찬성했다고. 종부세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되는게 세액 절반이상이 서울에서나오고 나머지 중 3분의1은 경기도에서 나온다. 제주도는 올해 세액이 폭증했다.  다만 정당의 영향인지, 아니면 일단 세금 내리고 보자인지, 지역 내 고가부동산 가진 사람들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최근 공시지가 재조사 요구 측에 대구와 부산이 합류했다.

  건강보험료는 이게 더 심해서 빈부격차갈등에 지역갈등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갈등까지 3중첩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않는다. 헌데 건강보험재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분리되어있지않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라면 기억할텐데 이 건강보험재정통합문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초반까지 긴 시간동안 뜨거운 쟁점이었고 2003년 결국 통합되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아지면 직장가입자한텐 나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