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할당제(또는 가산점제)에 대한 언급이 많다. 할당제 폐지 또는 할당제 반대가 자주 언급되면서 공정이라는 단어도 사용빈도가 늘었다. 헌데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할당제(가산점제)는 도대체 어떻게 정착되고 보편화될 수 있었을까? 실은 할당제(가산점제)라고 해서 모두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생존확률이 높은 할당제(가산점제)는 두가지 패턴을 보인다.

  먼저, '수요자'가 할당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교사 부족 문제다. 얼마 전 모 사설에서 학부모가 남교사 담임을 만나는 것을 로또에 비유하는 문장이 있었다. 학부모들이 무조건 남자 담임선생님을 선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확히는 남자담임 선생님을 원하는 학부모도 있고, 여자담임 선생님을 원하는 학부모도 있는 것이다. 단지 남자 선생님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모자른 것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나 정부가 남자 담임 선생님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수요자는 학부모 같은 최종소비자일수도 있고 일선기관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숙직을 한쪽 성별에 부담시키는 공공기관이라면, 그만큼 해당 성별의 수요가 더 많다고 봐야한다. 그런 상황에서 상급기관이 인력을 기계적으로 배치하고 밀어넣는다면 내부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할당제가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또다른 경우는 '예산 절감'이다.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맨입으로 생계지원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라는 의문에 부딪히면 일이라도 시키고 월급을 쥐어주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는 정책에 이르게 된다. 최근 대두된 안심소득이나 기본소득과 달리, 일자리 할당제는 그 과정에서 해당 일자리를 원하는 다른 누군가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예산이 절약되는 게 더 낫다고 여기면 할당제는 장기적으로 정착에 성공한다.

  예산절감은 가산점제로 구현되기도 한다. 20년 전 폐지된 군가산점 뿐 아니라, 유공자나 사기업 채용 가산점, 넓게는 호봉인정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사병월급이 4배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4분의 1도 안된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도 예산이고, 예비역이나 단기초급간부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어서 급격히 올리기가 힘들다. 이전엔 이보다 더 궁핍했었다. 그래서 국방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가산점이나 호봉 등으로 나누어 보상해주었다.

  이러한 분류과정을 거치면, 국민의힘 당대표선거에서 할당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페미니즘 정책에서 성의가 없었기때문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원래 여성계는 할당제나 가산점 외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왔다. '모성보호'라는 네 글자는 어째서 어머니들을 보호해야하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딱 좋았지만, 대신 출산/육아/보육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합의를 강조할 수 있었다. 할당제에 불합리성이나 불공정한 측면이 생겨나도 출산/육아/보육에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시간제 일이라도 시키는 편이 낫다는 보호막이 작동할 수 있었다. 

  헌데 이게 어느 샌가부터 '경력단절'로 바뀌었다. 육아, 결혼, 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을 죄악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성보호'가 아니라 '경력단절'이라면, 군대는?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은 경력단절이 아닌 것인지?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라도 주는 편이 예산이 덜 든다는 보호막이 얇아졌다. 그래도 사회는 어지간하면 그냥 하던대로 굴러간다. 군인 월급도 조금씩이지만 오르고는 있었고, 복무기간도 짧아지는 추세이기도 했다. 

  하지만 할당제나 가산점제의 대상이 '모성보호'와 '경력단절'을 넘어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할당제를 원호해 줄 요소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터지는 건 시간문제였다. 고연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아 첫 바퀴가 굴러가기 힘들뿐이지, 더불어민주당을 타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티페미니즘 중도층따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관성붙고 속도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다.

  한가지 오해하지 말하야할 것은, 어디까지나 '성의'문제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할당제 반감에 필요한 두가지 유형에 꼭 들어맞지않더라도, 끼워맞추기식 근거라도 성실히 제시했으면 잠깐 논란이 될 수 있어도 넘어갈 수 있었다. 각 할당제정책들은 이해관계자끼린 예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남의 일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그 끼워맞추는 노력조차도 게을리했기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