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말했지만 사람들에게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천화동인 논란)이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는 후순위다.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쳐다도 못 볼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게 선순위다. '문재인 정부가 벼락거지만들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인 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법이기때문이었나? 오히려 합법이었기때문에 더 뚜껑열린 거였다. 불법이었다면 처벌이라도 하고 몰수라도 할 수 있었을테니까. 그럼에도 이번 성남 대장지구 사건에선 특검하자는 정치적 구호만 나돌아다닐 뿐이다.

  특검을 하지말자는 게 아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심증수준이기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특검을 주장하려면 '특검해서 몰수하자', '특검해서 국민들한테 투기소득 돌려주자'로 가야 할텐데 말이다. 마치 이재명만 때리고 부동산 소득은 때리기 싫은 것처럼 보인다. LH때는 공격측에서 부당소득 몰수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더니 이번엔 다르다.  

  이러한 행태는 서울아파트 공급문제에서도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대선주자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느 후보나 서울아파트 공급공약을 들고 올텐데, '그러면 서울에 몇 평짜리 아파트들을 공급할건가요?'다.

  이게 중요한 까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서민팔이'가 동원되었기때문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불가능해졌다, 서민들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등.  그렇게 서민팔이했다면, 41평이상 재건축 아파트같은 건 허가내주지말아야 타당하다. 언제부터 41평이상이 서민아파트였나? 서울 땅은 한정되어있고, 중소형이 대형보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 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택지소유상한법.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가격을 가장 잘 잡았다던 노태우 정부의 정책이자, 위헌판결받아 1999년 사라진 법.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던 토지독점규제 3법 중 하나다. 다만 법 내용에 비해 빛을 보진 못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토지귀족'들의 저항을 뚫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때문이다.

  당장 이번 성남 대장지구문제만 봐도, 언론에서 화천대유가 특혜배당받았다고 연일 대서특필한다. 하지만 결국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러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나마 성남시가 허가권을 무기로 5천억을 삥뜯었는데도 대박이라니 민영개발이라면 더 초대박아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개인 상위 3%가 개인소유 땅 절반이상을 가지고 있고, 법인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 70% 이상 보유중인 나라다. 최근 보수우파 측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유상몰수 유상분배했던 나라가 어느새 이꼴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언론들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걱정된다고 할때마다 '폭력성'없이 부동산을 서민들에게 유리하게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물음이 붙을 수 밖에 없다.  용산부지는 임대아파트는 커녕 중소형아파트 공급조차 불투명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빈부격차 시대에 맞춰 '부자아파트' 이미지여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돈안되는 서민들이나 빈민들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는 부동산 거물들 투성이다. 부동산불로소득을 차단하면서, 서울시의회같은 지방토호세력을 뭉개뜨리고 강압적으로 서울 및 그린벨트지역엔 중소형아파트 대량공급, 대형아파트살고 싶으면 경기도 등으로 몰아내 균형발전?.....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정변이라도 다시 일으켜야 가능할까말까 수준의 난이도다.

   차마 그런 '체제전복'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폭력적인 후보가 일단 각광받는다. 국민의힘 후보의 원가주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택비보유상한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흐름 상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상검증은 필연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메인 토픽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깡패와 성군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밖에 없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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