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민투표보다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먼저?
수도이전 국민투표는 20년 가까이 못했는데 대통령 국회 권력쟁탈전 벌어지니 칼같은 속도로 국민투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 선관위 쪽에선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상태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현행 규정'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여론에 밀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입법 찬반이 아니라 일단 임기시작 전 통과 후 폐지를 두고 국민투표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 있겠다. 그런데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패키지로 묶자는 역제안이 뜨면 지방선거는 진흙탕싸움으로 들어간다. 당장 수도이전 통과라도 되면 청와대 용산이전부터 백지화다. 원래대로라면 너무나 리스크가 큰 모험이겠다만은, 지금 서울 유권자들은 재건축 재개발 돈벌이때문에 눈이 돌아..
저출산 출산율이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
서울 vs 지방 대립구도 심화 1. 출산율 폭락의 여파는 소비시장 붕괴로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지방부터 먼저 덮치기 시작할거임 2. 지방에서 일자리 잃은 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나마 규모의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서울수도권 주택수요는 지방이 붕괴할수록 오히려 증가할거임. 3. 지금 0.8 출산율에서 올 인구절벽 수요감소 여파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집사서 들어갈 시기에야 올 얘기임. 당장 지금 서울사는 2030은 그럼 어디가서 어느집에 살건데? 단체 캐나다 이민감? 4. 서울은 이미 과포화고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더 올릴 땅이 없음. 앞으로 할수있는건 빈땅이 아니라 있는거 다시짓는건데 그건 필연적으로 신축수요에 의한 서울 가격상승과 지방 투심 하락을 동반함
이준석 국민의힘 체제면 한전 민영화 이슈 무한 우려먹기 가능
과점시장에서 자유시장경쟁효과가 발생할거라 유권자들이 믿는 정도 = 거의 제로 주유소 기름가격 오르고 내릴 때 사람들이 사기친다고 욕하는 거 보면 모르나.
신입 군무원 근황과 윤석열 이준석 작은정부 의문
일단 아래 글이 화제. 인사는 이해하지만 군수를...? 그리고 최근 일반 공무원 쪽에서도 신입 사고/퇴직 잡음 계속 터지고 있다. 시보 끝나기 전인데도 TO잡는 관행은 제대로 된 제도일까? 병사야 한 종류의 일을 여러명이 같이 하니까 선임한테 달라붙어서 배우기라도 하면 된다. 그런데 막 사회인이 된 신입 1명더러 알아서 해결하고 책임지라하고 인수인계도 개판이면 사고가 터질 수 밖에. 몇 년 경력쌓은 공무원이나 군무원들와 달리 한다리 건너 알아볼 인맥이 있을 리도 없다. 위의 군수담당관같은 자리는 난이도가 높은 사례라 쳐도, 신입 TO 정도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어떤 수순으로 처리했는 지 업무일지만 제대로 매일~매주 작성되면 큰 문제가 벌어지진 않을텐데, 현실은 A4용지 한 장 덜렁던져주는..
윤석열 인수위 월 100만원 부모급여 국정과제로
매달이 아니라 목돈을 주라니깐...? 목돈을 줘야 출산율 효과가 나온다. 많은 기업들이 고정상여금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 지 생각 좀 해보았으면.
빠칭코식 뽑기가챠 게임 박살내는 법 - 국회 계류 중
국내 게임 시장 넓이가 작아서 빠칭코식 게임으로 자본모았으면 AAA게임으로 게임 = 예술 프레임이라도 유지했어야했는데 결국 게임사들 자업자득. 물론 통과되었을 때 이야기다. 이익공유제이야기 나오니까 SK와이번스 인수한 신세계이마트그룹. 야구단 인수한 뒤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주는 SSG닷컴 분할상장했다. 그리고 NC도 야구단을 운영 중이다. 야구 인수창단하는 기업들을 보면 규제문제를 겪다가 적자야구단 운영하는데 과연 아래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윤석열 인수위 소상공인지원금 600만원 공약 파기됨
'(추경)50조' 단어가 사라졌다. 코로나 보상 손실 현금으로 보상하면서 물가상승같은 부작용 억제하려면 서울 쪽 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등에서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야하는데 그걸 할 리가...현재 50조 -> 33조 축소 얘기가 돌고 있다. 그리고 선거날 전에도 글 쓴 적있는데, 국민의 힘 쪽 현금공약이 지켜질 지 안지켜질 지 가늠하고 싶다면 오세훈 안심소득이 어디까 후퇴되었나 보면 되는 거였다. 어쨌든 1.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 때 600만원 일괄지급 현금 보상을 해준다고 함. 2. 안철수 위원장이 공약을 정책으로 변환하는 일을 하는데 당장의 현금 살포보다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밤낮을 지세운 고심끝에 차등 지급으로 결정함. 3. 윤석열 당선인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안철수 위원장의 판단에 동조함.
중국인끼리 급나누는 중국지하철 상황
2022 교육감 선거 - 고등학교 성매매교육 강제수강 논란
강남패치 사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얼마나 럭셔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 폭로되었는데 왜 교육자료는 90년대 그대로인 걸까. 그 강남패치 사건도 벌써 5년 전 일이다. 성매매 종사자 중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 종사자 다수가 힘들고 어렵기때문에 불법을 선택해도 동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매도자 이미지 세탁하는 교육을 태연히 한다. 그 이미지세탁으로 어렵게 알바하고 공장다니는 여성들을 엿먹인다. 차라리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를 방지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다룬다면 이해라도 할텐데, 이런 가스라이팅같은 짓을 세금으로, 그것도 고등학생들 공부시간 빼앗아가며 하고 있다. 떠들면서 씹었다, 수업 분위기 개험악해지고 개대충써서 내고 추후에 학교시스템평가에 항의 넣는다는 교육후기는 그나마 얌전한 편. 성매..
근로장학생 교내근로 설거지 갑질논란
퇴근했는데 다시 불렀다고 난리남. 과업지시서 작성을 안하는 곳인 걸까?
정호영 딸 아빠 의대 강의 딸이 수강..보다 더 심각한 문제
조국 때려잡으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정시비율 공약은 파기 `
유승민 김은혜 경기도지사 경선결과 유출? 국힘이 지방선거를 포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결과 찌라시가 돌고 있다. 유출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진 모르겠으나...이전 여론조사 때부터 일반시민 여론조사와 당심이 크게 엇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승민 캠프 반응을 봐선 출마선언 전부터 윤석열 측 사람이 출마할 것인지 미리 타진까지 해보았던 모양이다. 사실이면 뒤통수 맞은건데. 경기도는 지방선거 격전지 아니었어...? 지방선거 포기한거야...?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글쎄다. 냉정히 따지면 경기도는 국민의힘에게 계륵이다. PK+TK에 서울 3분의 2에 충청, 강원에서 +@만 받아도 거의 과반수인데, 경기도가 매력적인 표밭일 수가 있을까. 경기도의 이해관계가 서울과 같이간다면 또 모르나, 서울 재건축 돈벼락으로 인한 경기도 집값 하락문제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
33억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 물가상승률이 원인?
20억대였던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30억 넘었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비용 생각하면 물가상승률이란 변명이 영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 생략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탄핵 정국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이 없었음), 민생 어쩌구하면서 이걸 꼭 해야맞나?
교육청 교육감 선거 - 서초구 "남혐 가득하길" 게시물 사태
학교 측은 해킹이라고 주장하는데, 평범한 가정통신문을 굳이 해킹해야할 이유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8855
의외로 지방사람들이 보기 힘든 것 반지하 기생층
기생층 사건이 SH에서 터진 덴 다 이유가 있음.
지방선거 - 자유민주주의에 따르면 TKPK호남충청은 고사되어야
차가 필수가 아님 -> 근로자 개인이 차 구매, 유지에 필요한 돈을 쓰지않아도 됨 -> 같은 임금이어도 상대적으로 큰 만족도를 줄 수 있음 -> 낮은 임금이어도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음 -> 결국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로자든 구직자든 지방을 버리는 게 더 유리함 -> 정부불간섭, 자유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뜻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TK, PK, 호남, 충청 등 지방은 죽고 서울공화국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본인이 수도권에 산다고 가정하면, 사실 출퇴근을 위해서 차는 필요없지. 서울-수도권은 지하철이 너무 잘되어있고 한번 타면 어지간한 데는 다 갈 수 있음. 배차간격도 일정하고, 교통체증도 없으니 지하철이 개꿀이지. 버스도 잘되어있고 환승시스템도 좋고. 근데 지방은 얘기가 다름...
학생이 느끼는 대학교 인식이 까다로운 이유
선망하는 직장 기준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라 했을 때 20% 정도 되려나. 배치표 상 인서울정돈 되어야 선망하는 직장에 비벼볼 수 있겠다. 학생이 고3을 겪어보고 인서울이 당연하다 느낀다면, 그만큼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사회와 유리되어있다는 뜻.
러시아에 있는 어떤 경기장 근황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 물가폭등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donesia-ban-palm-oil-exports-shore-up-supply-soyoil-futures-surge-2022-04-22/ 한국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45712?sid=104 세계 팜유 점유율 60%에 달하는 인도네시아가 불안정한 자국 팜유 유통 상황을 명분으로 수출 중단을 선언함 직접 영향받는 품목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초콜렛, 분유, 마스카라, 비누, 치약, 등등등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품목 팜유 대체 식용유인 콩기름을 쓰는 식품,제품 전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으로 인해 실시간 국제 콩기름 가격 4.5% 급상승
한국 영남권 공장들 사장들 야반도주하고 공장 씹창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금업체나 철강 쪽에 기계 돌리는 분들 기계 돌리고 나오는 고철 팔아서 생계 유지하셨는데 요새는 아예 벌크 물량도 안 나와서 그것도 못 떼먹고 수주도 안들어 옵니다. 도금이나, 기타 공장들도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고 이미 조선업 침체로 갈 때까지 갔는데 이지랄 나서 지금 다 도망가고 문 열어 놓고 기계만 세워놓고 있네요 공장하고 기계는 있는데 일감이 없음요 심지어 철강은 가격도 떨어지는 중 ㅋㅋㅋㅋ 시발 https://www.fmkorea.com/4551578335 한국 영남권 공장들 사장들 야반도주하고 공장 씹창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금업체나 철강 쪽에 기계 돌리는 분들기계 돌리고 나오는 고철 팔아서 생계 유지하셨는데요새는 아예 벌크 물량도 안 나와서 그것도 못 떼먹고수주도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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