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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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바일 게임 시각으로 본 한국 저출산

게임 내 재화를 주무르는 GM들 밸런스 패치가 절실하나 관심이 없는 운영진들

한국 학교폭력 자살 놀라운 통계 결과

반면 상당히 많은 '원인 미상' 이런 거 예전에 언제본 적 있다. 쌍팔년도 군대통계에서.

광주대동고 내신 해킹 시험지 유출 사건 처벌 수위

광주시 교육청 기자회견에서 퇴학 처분 발표 따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하는걸로?

윤석열 경찰국 논란 중 22년 경찰 순경시험 헬난이도 사건 발생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추진했다가 경찰조직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순경출신 경찰관 승진·보직배치 공정한 기회 제공" 등으로 달래기에 나섰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기회제공 언급을 한 이 날, 22년 2차 순경시험은 역대 극악의 난이도로 출시되었다. 기출 정복으로도 커버안되는 경간부 시험보다도 어려웠다는 후기는 물론, 사시급이었다는 강사평까지 나왔다. 달아오른 순경 험난이도와 반대로, 경찰대나 사관학교 등의 입결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중간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의 대우가 대기업에 비해 점점 뒤떨어진 결과다. 중간간부급 공무원들의 권위는 약화되고, 순경시험같은 하급 공무원 시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 순경 헬난이도 시험은..

일본의 사라져가는 고유문화 갸루

일본 전통문화의 수호자 이마이즈미 상 http://huv.kr/pds1173217 일본의 사라져가는 고유문화.jpg 일본 전통문화의 수호자 이마이즈미 상

한동훈 '민생' 강조...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공판/형사통?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비판목소리가 높아지고 김남국 국회의원이 대놓고 '검찰 밥그릇만 챙기지말고 민생 좀 챙겨달라고' 말할 지경에 이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놓았다. 입장문 내용대로라면, 윤석열 초대 검찰총장에 지방뺑뺑이 도는 형사/공판부 출신을 임명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이미지가 깡패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권력갑질수사, 마약 밀매 수사 등과 멀다. 왜냐하면 깡패수사하던 검사들은 TV에 자주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 이름이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사건에 중요성 때문에 수사 중인 검사이름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다. 그런데 뉴스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릴 정도면 정치적인 사건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깡패수사하는 검사들보단 권력..

배은망덕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눈물 기자회견한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의 울먹울먹 기자회견이 화제다. 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정작 그 사람은 사석에서 자기를 향해 이 XX 저 XX 했다는 이야기. 여기서 그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되시겠다. 그렇지만 이준석 - 오세훈 체제가 단명할거라 생각한 진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진 않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는 정권탈환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세력에게 배신을 때렸기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3축은 서울 재건축규제완화, 민간보조금지급, 친이민수용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위해 외국인 인력쿼터를 늘리려했고 실제로 늘렸다. 이제 미국처럼 코로나 후유증으로 내국인 임금이 폭등하는 일은 한국인들에게 벌어지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지급이 있다. 정부직접공급이나 수요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단 민간기업들에게..

학제개편논란과 박순애 장관 사퇴 뒤에 묻힌 이슈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35일만에 전격 사퇴했다. 학제개편논란이 결정타였다.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이 격한 반발을 부른 건 놀랍지 않다. 이 정책을 원하는 관련 세력이 하나도 없었기때문이다. 학부모들은 3개월 조기입학제때문에 크게 반발했다. 자신의 자녀가 먼저 태어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학업등수로 치이고 발달정도(완력) 등에 치이는 것을 원치않았다. 고객들을 받는 입장이었던 초등학교 교원들도 싫어했다. 안그래도 초등 6학년과 함께 담임기피학년으로 꼽히는 게 1학년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연령을 받아 가르치라니 집단으로 반발하는 게 당연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하향을 원하는 학부모가 없진 않았을 것이다. 맞벌이는 보편화되었는데 공립유치원들은 포화상태다. 공립유..

권성동 윤석열 강기훈 문자논란. '양두구육'이준석의 적은 '가짜대안우파'세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대통령 간 문자내역이 공개되자 여러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준석은 양두구육(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란 반응이다. 기자들에게 사진 찍힐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였는 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주위의 핵심세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는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왔다는 점이다. 헌데 문자내용 때문에 '자유의새벽당'이라는 단어가 세간에 오르내린다. 옛날에도 같은 맥락으로 서술한 적 있는데, 개인적으론 이 정당을 '가짜 대안우파'로 보고 있다. '우파'나 '좌파'를 하나로 정의할 수 없듯이 '대안우파'도 여러갈래가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안우파끼리는 한..

성상납 의혹 중징계로 압박받는 이준석. 사퇴하면 조국된다?

당원권 6개월 정지. 당대표에서 '당대표 호소인'이 되었다만, 어쩌면 감옥 안 간 것 만으로도 다행일 지 모른다. 성상납, 성접대, 증거인멸교사 언론마다 표현도 다양하지만, 잊으면 곤란한 게 일반인은 성매매만으로도 처벌받는다. 이건희 동영상 파문이 얼렁뚱땅 패스되었던지라 일반인들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의문이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성매수자 성매도자 모두 계속 처벌 중이다.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 재심 청구를 시사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이준석을 내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기때문에 사퇴 이후 동정론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반격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 과연 그럴까? 참고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인터뷰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면접에서 후보자..

이준석 당원권 정지 사태와 윤석열 페미위키 지원 논란

이준석 당대표 당원권 정지사태가 터졌다. 이준석 씨는 당원권 정지로 인해 '당대표 호소인'이 되었다.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친 이준석 지지층은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둘러대지만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 인터뷰를 꽤 여러번 본 거 같다만? 이런 와중에, 버터나이프 4기 관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가 발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공약 파기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부랴부랴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준석 당대표 호소인 사태와 겹쳐 수습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사태수습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180석때문에 여성가족부 못 없애고 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민주당때문에 법안통과가 어렵다면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

청년 귀한 줄 모르는 부산 - 대학교 예비군 출석불인정사건

예비군 훈련 보상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예비군법을 몰랐다하더라도, 젊은 사람 귀한 줄 알면 사과라도 하는 게 정상이다. 국립대학교는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수준을 보여준다. 미개한 고등교육수준과 낙후된 대중교통망은 젊은이들을 떠나게 한다. 성적좋은 부산고등학생들은 서울, 수도권 대학교로 진학한다. 그렇게 서울물먹고 내려오지 않는다. 차가 없는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도시는 살기 갑갑한 '미개'한 도시다. 서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 낙후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상하관계 갑질과 관련된 문제 되시겠다. 그런데 서울과 달리 부산은 인구가 55개월 연속 감소 중인 도시다.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근처 창원, 마산, 울산 등 공업도시로 떠난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청년..

충북교육청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40대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이 성매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성매수자가 공무원, 그것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검거된 성매수자는 1명 더 있었지만 주목받지않는다. 둘째 성매도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셋째 성매도자가 미성년자라 헤드라인만 보면 자발적 성매매가 아니라 강제된 성착취로 보인다는 점. 일단 해당 공무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 중이다. 그리고 외모가 엣된 데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이게 중요한 건 성인끼리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게 현 세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상태다.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추세,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겹쳐 낙태를 처벌할 수 없다. 자유의..

김은혜 패배 외국인(중국인)투표권 외면하고 가세연 탓하는 언론들

8회 지선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8900표 대역전극이 나왔다. 김은혜가 무엇을 앞세워 유승민을 눌렀나 생각하면 이 결과는이준석 오세훈 이재명 승리, 윤석열 패배로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언론, 특히 보수경제언론들은 신기할 정도로 중국인 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온건한 기사가 김동연이 김은혜보다 이름값이 높아서 당선되었다는 '인물론'이다. 근데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평가가 좋았던가? 심하게는 팩트체크랍시고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게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는 기사도 올라왔었다. 가세연 강용석을 탓하는 언론기사들은 도배수준이다. 실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얻은 표는 5만 4천표로,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김은혜 후보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단일..

사전투표 대신 당일 교육감, 지방선거 투표 완료(후기 및 소감)

인증하면 사는 지역 바로 나와서 패스. 선거 당일 오후 시간 시골투표소는 항상 한산하다. 예전에도 오전에만 바글바글했지 오후는 한산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사전투표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덕분에 1분도 안기다리고 투표했다. 수령받은 투표지는 총 6장. 어? 7장이어야 할텐데? 이 지역 기초 비례대표는 경쟁률이 1:1이라 무투표 당선되어 빠졌다. 선거역사엔 1표차로 당락이 갈린 적도 있는데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모양이다. 지난 번에는 7장을 한꺼번에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투표지 3장(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교육감)을 수령받아 1차투표하고, 나머지 3장(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수령받았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1차 투표 선택에 따라 2차 투표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는 시비가 ..

미심쩍은 송영길 윤석열 용산 청와대 미신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미신 의존' 운운하자, 국민의힘 측이 망언 사과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송 후보처럼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미신 의심이 들 수 밖에 없긴하다. 나랏일을 하기에 청와대가 너무 구석에 처박히는 곳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왜 하필 용산이냐'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이 존재하긴 했지만, 원래 이전 예정지는 광화문이었다. 광화문이 부적합하다면 세종 국무회의 개최 공약이 있었으므로 세종 집무실 먼저 신축하면 되는 거였다. 뒤늦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긴 한데 결국 용산 이전하는 데 돈 쓰고 세종 신축하는 데 또 돈 쓰게 생겼다. 만약 신축하는 데 시간..

지방선거 중국인 선거권 문제 - 다른나라가 되어가는 서울과 지방

서울 - 한국인 주류 지방 - 혼혈 문화갈등 서울 중앙정치권에서 저출산이 심각하니 이민자를 받자니 팔자좋게 다문화니 하는 건 어디까지나 서울 쪽에선 남의 일이기때문이다. 특히 동화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민족 한국인 수가 부족하고 공간적으로도 갈라져 있는데 다수의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인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동화를 시킨다는걸까? 이 문제는 정치로 연결된다. 선거권이 없어도 외국인 인구 역전현상이 위험한데 선거권까지 주고 앉아있는 상황이라는 것.

서울시장 송영길 오세훈 최대 승부처는 '지하철 버스 무임승차제'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재미가 없다. 치고받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그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쪽 정당에 유리한데 송영길 후보의 선거전략도 선택과 집중이 보이질 않는다. 그나마 송영길 후보 측에서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 쪽까지 욕심부리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마구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에따라 송영길 후보 측도 '화끈한 공약'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주요 타겟은 '노년층'이다. 최근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패배하는 이유를 볼 수 있는게 임대주택 정책인데,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애매한 행동을 했기때문이다. 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어필을 하고자한다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미련이 있으며 삶의 유연성이 높은 청년층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했다. 임대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목록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주말도 아니고 프라임타임도 아니다. 일하는 직장인들은 못 볼거다. 나도 마찬가지고...근데 안봐도 언론에서 흘러나왔던 자녀 입시관련 이야기가 되풀이 될텐데, 글쎄다. 결국 '한방은 없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임명되지않을까. 언론보도를 되풀이하는 수준의 뻔한 레파토리로 말고, 보는 사람 시간 덜아깝게 만들 다른 관전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1. 향후 국회의원 등 선출직 출마 의향. 작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총장에게는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를 하면 안좋다는 사람들이 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식으로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적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옹호했었다. 그야 검찰총장은 명문상으론 법조인 경력 1..

한동훈 논문 케냐 대필 작가 논란 속 이상한 짤방이 떠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고발당한 한겨레가 괴로운지 검찰공화국 SOS를 내고 있다...는 내용의 짤방이 돌아다니고 있다. 확인된 곳만 보배, 인벤, 딴지, 엠팍, 펨코 등...그런데 원본을 못 찾겠다. 지웠나? 제대로 된 기자가 '이틀세'를 쓸 것 같진 않은데...합성일 가능성이 높다. 어쨋든 커뮤니티 반응은 좌우구분없이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조롱으로 도배되었다. 한쪽은 조국 다구리칠 때 편승하더니 꼴 좋다고, 다른 한쪽이야 정치적 효능감을 만끽하는 중이다. 한겨레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은 당연한 현상이다. 예전 언론중재법 논란 때 여론반응 그대로다. 페미니즘 옹호기사때문이든, 광고주눈치보느라 부동산 현금화에 목숨걸고 물고 빨아서든 언론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중재법 논란 이전이나 이후나 바뀐 건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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