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 21대 국회의원 경력 10년 이상 다선 의원 98명 분석결과

지역 위해 일한다며 절반이 '서울 노른자 아파트' 소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6191644000024

  2020년 고위공직자 부동산보유 후폭풍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아파트를 팔고 서울 반포아파트를 남기면서 시작되었다. 청와대에서 타오른 불길은 국회로 옮겨붙었는데,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를 구로아파트로 공격하다 막대한 재건축 아파트 차익을 얻었다는 역풍이 터진 것. 이젠 아예 민주당 출신 박병석 21대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초구 실거주 아파트를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다.  

  다주택도 다주택이다만 전라 충청 TK PK할 것 없이 지역구를 배신한 국회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의민주주주의에 훼손이 일어나기때문이다. 

20대 국회 시절 참고기사 

수도권에 집 마련해두고 ‘지역구 전세살이’ 수두룩(영남일보)

한국국회 아닌 강남국회..대의 민주주의 왜곡(노컷뉴스)

  대한민국은 서울 집중개발로 지역별 불균형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그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개발호재를 두고 서울 vs 지방, 서울 vs 경기, 수도권 vs 지방 같은 줄다리기가 자주 벌어진다. 대표적으로 수도 이전, 공기업/공공기관 이전문제, 연구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이러한 서울 - 지방 줄다리기가 벌어졌을 때,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울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과연 자기지역구 입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권자는 대리인인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지역구 대표성문제는 대의민주주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지역구민들을 우습게보는 게 아니라면,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울에 아파트를, 그것도 투기성 자산을 가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심지어 집만 서울에 있고 자기지역구엔 전세/월세를 얻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여야 정상이다. 실은 이거 지난 20대 국회때도 '강남 국회'라는 단어와 함께 불거졌던 문제인데 여전히 바뀐게 없나보다. 

http://ccej.or.kr/62370

   거기다 서울아파트 잔뜩 들고있는 국회의원들과 위같은 서울시의회가 짝짜꿍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vs지방도 문제고 수도권, 서울 안에서도 문제다. 강북-강남 공공기관이전이나 얼마전 있었던 GBC공공기여금 배분문제, 기타 자산상승에 도움이 되는 공공재 도입 등. 각종 줄다리기 속에서 서울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지역구 놔두고 다른 지역구 집을 보유한다? 

  청와대/국회의원 중앙정치엔 사람들이 관심이라도 갖지 지방의회는 감시도 힘들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단어 중 가장 회의적인 게 '지방분권'이다. '토호'라는 단어가 지방에서 좋은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는 걸까. 중앙국회-지방의회 통폐합 구조조정해도 모자를 판이다. 국회안에 의원정수 늘리고 싶어하는 정당이 있는 거 같던데, 그럼 최소한 기초의회랑 광역의회 둘 중하나는 없애버리는 정도의 성의는 필요하지않을까.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16770

  대한민국은 국민의 43%가 무주택자다. 서울로 한정하면 50% 딱 절반이 무주택자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와 가장 밀접한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원의 30%가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로 가득한 것만으로도 문제다. 국토위/기재위가 유주택자 국회의원들로 가득 채워져있으면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되는 무주택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까?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에게 1주택 보유 압력을 넣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건의하였다. 현 부동산 문제가 "똘똘한 한 채"에서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온건한 제안이다. 명의를 나누는 것까지 감안하면 국회의원 당선 즉시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모두 강제매각하게해도 시원찮다. '금뱃지줄테니 무주택자할래?' 물었을 때 무주택자되어도 좋으니 국회의원되고픈 사람들은 줄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