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상 일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현 시점에선 차이가 나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하지만 선거판 돌아가는 걸 보니 (민주당이 삽질안한다는 가정 하에)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좁혀질 여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부동산폭등에 대한 분노 울분 박탈감이 해소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까닭은 재건축재개발 이득 얻을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과 임대아파트를 더 받아내려고 했기때문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야 낡디낡았으니 잔존가치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 토지로 얻는 이득이었다. 정부가 세금들여 지하철 등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깔고 운영해줘서 토지가격이 오른 것이니 재건축 할 때 받아가겠다는 명분이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전폭적으로 푸쉬받았을 때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지언정,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큰 액수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안변한다. 즉, 아파트 가격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수익이 노동소득으로 쳐다도 못 볼 액수라면, 아파트 평가금액이 재건축 재개발 수익으로 바뀔 뿐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분노와 울분, 박탈감은 해소되지 않는다.

  '벼락거지', '부동산블루' 시각에선 공급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양도세 낮춰줘서 고점에서 차익실현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풀어줘서 해당되는 집주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삽뜨기 전 수익기대감으로 폭등하거나 모두 분노 울분 박탈감 느낄 요소인 건 똑같다. 거기에 과세와 임대아파트 기부채납 줄다리기에서 정부가 패배했다는 결말이 더해진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 2개가 나온다. 먼저 "부동산 이익을 노리는 공약들과 거기에 따라 표를 주는 행위는 포퓰리즘인가 아닌가?" 일단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펑펑 써왔는데, 막상 선거 뚜껑을 열어보니 월 몇십만원가지고 포퓰리즘이니, 베네수엘라니, 국민들이 게을러지느니 하던 사람들이 표받겠다고 수억이 왔다갔다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못풀어줘서 안달났다.

  두번째는 서울시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차기 대선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정부와 재건축 재개발 집주인간 납세/기부채납 줄다리기서 집주인들 쪽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결국 정부 간섭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서울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문제에서 재산권과 노력이라는 단어는 함정이다.

  왜 이 둘이 함정이냐면, 만약 부동산 소득을 노력의 산물로 인정한다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은? 아파트를 지방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노오오오력이 부족했던걸까? 물론 지방도 오르긴했지만 절대액수가 차이가 커서 서울과 지방은 같은 1%상승이 아니다. 서울이 지방보다 상승률이 낮아도 노동소득 대비 몇 배인지 따지면 서울이 월등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재산권 쪽은, 그렇게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 주민동의요건이 100% 되는 게 먼저다. 재건축 재개발엔 주민동의가 50%~70%가 필요한데, 결국 나머지 30%~50%의 재산권 의사는 무시된다는 의미다. 재건축 재개발 줄다리기는 재산권을 침해하고자하는 사람들끼리의 밀고당기기다.

  한쪽이 위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지않는다 가정했을 때, 오세훈 후보 쪽에선 딱히 포커스를 맞춰야할 부분이 없다. 현재 오세훈 진영 쪽은 현상유지 내지 주워먹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때문이다. 4차재난지원금만해도 문재인 정부의 선별방침에 맞서 보편지급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다.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서도 (자기나름)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 

  자기나름이라는 괄호가 붙은 이유는 그 질문의 가치는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공급자인 대학교와 소비자인 학생 간 협상력 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다. 대학등록금반환 줄다리기서 학생들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한다. 소비자인 대학생은 일단 한 곳에 입학하면 이 학교 저 학교 선택할 수 없기때문이다. 자유시장원리와 한참 떨어져있기에 '더 질좋고 값 싼 딴 데 가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 편입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비중이 적어 큰 의미는 없다. 즉 '자유시장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얼마나 반성했는 지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 단순히 등록금 돌려준다만다 가 아니었다.

  어쨌든 관전포인트는 박영선 후보 쪽에 있으며 재료는 역시 가장 핫한 이슈인 부동산이다. 현재 박영선 후보 개인은 재건축 재개발 풀고 공시지가 인상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래봐야 민주당 소속이라 한계가 명백하다. 박 후보가 중앙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가 가늠해본다면, "박영선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 수익을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겠다고 주장할것인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재건축 재개발 인센티브를 풀어주어 중앙정부 방침에 반하는 방향이기도하지만, 마냥 풀어주자는 주장은 아닌게 서울유권자들이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원한다면 추후 이 문제에서 중앙정부 편에 설 여지가 남는다. 물론 이와 관련한 오세훈 측 대응도 유심히 봐야할 부분.

  이외에도 보궐선거의 원인인 성범죄문제가 있지만 박원순 전 시장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깊숙하게 파고들기엔 양쪽 모두 건드리기 껄끄럽다. 박원순 전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박영선 후보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오세훈 후보 쪽에서도 까딱 잘못하면 여성공약과 연계되서 페미코인타냐 소리 나온다. 

  같은 맥락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성범죄 선거 심판' 메시지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에서 '2차가해'가 사용된 점이 중요하다. '2차가해'는 조금만 남발되면 제3자들이 피곤함을 느끼는 단어다.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 의견표출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뿐만아니라 정치적인 동기가 없는 단순 주관적 판단도 섞인다. 그런데 2차가해 딱지를 남발하다 비정치적인 의사표현에도 붙이면 당하는 입장에선 '검열'이 된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이 간신히 되찾아올 수 있었던, 반문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누구? 페미니즘에 질릴대로 질린 20대 남성이다. 해당 인터뷰는 당장은 이득이겠지만 윤석열총장이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질 내용이었다. 슬슬 지지율 거저먹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부동산 네거티브야 투표율에 영향을 주긴 할텐데 밤 10시 40분에 할 TV토론을 챙겨 본 시청자라면 내곡동이든 도쿄박이든 언론에서 질리게 봤을 테니 새삼스러울 거 없을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