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궐선거 봤으면 망할 거 뻔히 알았을텐데 서울보궐선거 땐 뭐하다가 왜 이제와서 시위하고 난리가 나는 건지 모르겠다. gtx d가 타당성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총 사업비가 5조원 수준일 때 이야기이고, 국토부 말대로 6조 5천억이면 가망이 없다. gtx b 노선은 강남을 지나지않았기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라도 내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gtx d엔 그조차 없다.


  gtx d 노선에 희망이 없진 않았다. 궤도교통 건설로 오른 부동산이익을 회수해 추가건설되는 노선에 재투자하는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또 몰랐다. 간단히 말해 서울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환수한 뒤 그 돈을 gtx d 건설에 써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명분적으론 충분했던게 정부가 중전철같은 적자 인프라를 짓고 운영했을 때 부동산 시세가 크게 치솟는다.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가 가장 많이 집적된 곳이 강남이었다.

  그러나 명분상으론 옳아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가 문제였다. 과연 종부세 조세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 노후 아파트 보유자들이 환수제 풀릴때까지 존버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줄다리기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던 게 서울 보궐선거였다.

  서울 보궐선거의 결말은 경기도 김포 인천의 패배였다. 서울 아파트 규제완화에 몰표가 들어갔다. 규제완화는 당연히 재초환도 내리라는 압박으로 확대됐다. 임대아파트 기부채납비중을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도 레임덕을 맞이했으니 경기도 분양매매아파트가격에도 타격이다. 서울 임대아파트 vs 경기도 분양아파트라면 수요층이 어긋나기라도 하지 서울 분양아파트 vs 경기도 분양아파트라면 누가 이길까?


  종부세도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가 존버하지 못하게하는 쪽으로 개편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다. 언론사 간부, 국회의원, 청문회 때 보는 고위급들 전부 집이 그쪽에 있다. 임기말년에 개혁이 가능할까? 그래서 서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비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유권자가 철퇴를 내려야한다는 거지만.

  서울보궐선거에서 서울과 충돌이라도 했던 건 인천과 고양 정도였다. 서울부동산 포퓰리즘라고 직접충돌한 건 아니었지만 혐오시설 문제를 통해 에둘러 언급했었다. 근데 김포는 뭘 했더라? 그땐 뭐하다가 이제와서 조화보내고 도로 시위하는 것일까. LH사태로 인해 서울보궐선거가 서울 부동산 포퓰리즘 선거가 된 그 순간부터 GTX D 계획이 박살날 건 필연이었다.

  지금은 인프라 과잉시대다. 더이상 한국은 인프라 부족국가가 아니다. 짓기만하면 노다지인데 돈이 없어 못짓던 시절은 벗어난지 오래다. 타당성이 높은 것부터 인프라를 지어나갈 수록 타당성이 낮은 계획안들만 남는다. 그럼에도 건설을 지속해나가려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익을 일부 환수해야 가능하다.

  다른 지역이라면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김포시민들은 김포골드라인으로 개고생을 하고 있었다. 김포시민들은 9호선 직결연장에 실패하고 김포골드라인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던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