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다. 첫째.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지렛대로 삼는 것. 그동안 최저임금인하 측은 영 힘을 쓰지 못했는데, 최저임금인하의 근거인 고용창출효과에 물음표가 붙어있기때문이다.

  이 물음표 딱지는 노동계가 아니라 경영계 스스로 만든 것이다. 경영계는 '이 돈주곤 한국사람 못구한다'며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폐지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인구 쇼크를 명분으로 2021년 올해도 반영되었다. 5년이상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비전문인력 노동자한테 E-7-4비자가 부여되고있는데 연간 도입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가 철폐되고, 유학생 취업가능 직종이 늘어난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최저임금을 내렸을 때 고용이 늘어나리라 예상되는 쪽은 기대임금이 높은 내국인이겠나, 아니면 기대임금이 낮은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겠나?

  물론 중소자영업자 쪽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어도 보수정당이나 언론 선에서 잘렸을 가능성이 크겠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같은 이슈에선 윗물아랫물 온도차가 크며 심하게는 선동용으로 쓰고 버린다. 오늘도 중국 러시아 전기수입하는 2050년 계획이 나왔다면서 에너지안보를 자극하는 기사때문에 보수성향 사람들이 화를 냈지만, 정작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사진전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거나 축하영상을 보냈다. 여야구분도 없었다.

  "세상에는 돈과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면서 보수진영 안에서 진심으로 반중을 외치는 건 태극기 흔드는 '아랫사람들' 뿐이다. 실은 오늘 이들을 격앙시킨 중국 러시아 전기수입이야기도 거품이다. 이전부터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이름으로 계속 언급되었던 건데 쉽게 말해 통일 힘들 거 뻔히알면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거랑 비슷한거다.

  전력수입엔 북한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2050년은 책임질 일 없는 먼 미래라는 것에서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진지빨고 반중정서를 주입한 것. 주입하는 건 안보의식이나 국가의식 고취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치는데, 정작 그렇게 국가의식을 강화시킨 '보수 윗사람들'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이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외' 문제에선 한없이 미지근하다. 심지어 찬성자들을 '극우' 취급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인다.

  그래서인지몰라도 최근 몇 년 간 사용자 위원 측 움직임은 의문투성이었다. 외국인을 쓰지않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나 편의점주 등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되긴 한건지? 만약 내국인 고용 점주라면 노동계와 다투기 앞서 사용자위원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방법은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시행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얼마전 이재명-이준석 질의에 이재명식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있긴했었지만 어쨌든 안심소득도 최저임금인하분을 때울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 이는 국민의힘이 안심소득공약을 파기하기 전까진 유효하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낮다고 여겨져서 추진되는 것이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괴롭히기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소득을 올려주는 게 꼭 기업이나 자영업자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침가락으로 차기 대선이 코앞이다. 심지어 여권 쪽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에 있고, 야권 쪽도 직전 재보궐선거에서 안심소득을 주장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는 그 선거기간 중 오세훈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다.

  최저임금을 인하했을 때 소득손실분을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등으로 메운다는 약속을 차기대선주자들에게 받아낸다면, 최저임금받는 당사자들이야 떨떠름하게 여길 수 있지만,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인하와 직접적으로 엮여있지않는 제3자들은 설득하기 쉬워진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주가 주는 돈이든, 복지정책으로 정부가 주는 돈이든, 받는 사람 입장에선 똑같은 돈아니냐면서.

  더구나 언론이 최저임금 올라서 생필품 가격도 껑충 뛰었는 썰을 잔뜩 퍼뜨려놓은 상태다. 이래저래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이 시행된다는 전제라면 최저임금에 목맬 이유가 없다. 

  다만 이것도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을 때 이야기이다. 주류보수정당이나 보수언론들의 우선순위가 최저임금 인하보다 감세나 정부예산 축소에 기울어있다면 파묻어버리면 그만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