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대선토론 관전포인트 - 여성가족부폐지와 김건희 문제의 위상 

  20대 대선이 진행되면서 돈뿌리기, 포퓰리즘 공약이 양쪽진영에서 남발된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하지만 막상 자세히 뜯어보면 양쪽 모두 반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포퓰리스트 소리를 들어가며 이 자리까지왔는데, 정작 끝자락에서 자신의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우파정당과 언론의 논조를 카운터치면서 체급이 커져왔다. 예를 들면 이런거다.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 13평 4인가족' 발언으로 논란에 휩쓸렸다. 그 때 보수언론들과 종편들은 이를 매우 비난했다. 하지만, 그러한 비난의 의도가 '13평이 얼마나 좁은 지 대통령은 모르나보다! 그러니 임대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공급해야한다!'였겠는가? 평소에 부동산 시장에 간섭하지말라는 사람들이다. 임대아파트같은 개입행위를 좋아할리가 있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 행복주택조차 비꼴 정도였는데.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수언론들과 종편들이 돈이 이리새고 저리샌다고 정부행정을 공격할 때, 그 의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세금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어당기려는 데 있다. 특히 상속세같은 세금말이다. 그런데, 그럴 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끼어든 것이다. '정부가 중간에 이리빼먹고 저리빼먹어서 문제라고? 그럼 현금으로 주면 되겠네? 중간유통폭리없이 직거래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부터 의외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겉으로는 급진적인 그의 주장들을 뿌리방향으로 찾아들어가면 보수우파적인 논리구조가 나온다. 그렇지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선거 스케일 쯤 되면 현금성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규모도 같이 커진다. 따라서 중도층을 잡기위해선 정부재정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미지가 뒤따라야 했다.

  그렇다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이재명 캠프가 했어야 했던 행동은 '니들 말대로 없애줄테니, 대신 그 예산 다 현금으로 나눠줄랜다'여야 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이름바꿔서 재창단이니 뭐니하면서 간볼 때 말이다.

  대한민국 18부 중 가장 돈만 쓰고 하는 짓 없다고 욕먹고 이미지 나쁜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다. 그런데 그것조차 손절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금성 공약 얘기해봐야 그냥 뻥공약 취급당할 뿐이고, 나랏돈 좀먹는다고 시민단체, 여성단체 의 악화된 이미지가 여성가족부라는 파이프를 타고 이재명 후보 쪽에 들러붙는다. 이전 글에서도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이재명와 윤석열 양 진영이 페미니즘이나 PC와 거리를 둬야하는 건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재정적으로 무능한 후보가 되기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여성단체, 페미니즘, PC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약간의 변호는 해줄 수 있다. 원래부터 그들의 주장은 어느정도 비효율을 감수해야했다. 가령 경찰쿼터에서 억지로 여성비율을 높였을 때, 치안행정면에서 비효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당장 여경문제 터지자 2인 1조로 출동하던 경찰들이 남경2 여경1 3인 1조로 나가고 있다. 다 세금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을 생산직, 경찰, 군대 등 강도높은 육체노동 쪽으로 몰아세우는 페미니즘. 그야 전문직 자리는 한정되어있으니까.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PC를 현실에 구현하려면 종교적 광신 또는 돈뿌리기에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걸 어디까지 감수해주어야하냐는 것. 난이도 높은 요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식당의 사정을 손님들이 한도끝도없이 이해해줘야하는 걸까? 경찰채용에 여성비율을 높인다 했을 때, 유능한 행정으로 제대로 훈련시키면 손해보는 건 상대성별의 경찰공무원 응시생들 뿐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치안이 불안해진다면 손해보는 건 유권자 대부분이다.

  비동의 강간죄도 마찬가지다. 억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정말 국가가 유능하면 유권자들은 범죄자들을 규탄하는데 합류한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걸고 넘어지다 무고죄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김건희녹취록의 안희정 관련 내용이 공개된 후 그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득이었나? 페미니즘이란 건 이토록 난이도가 높다. 할 능력이 부족한 건 둘째치고 비효율을 개선할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않거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안되는 걸 된다고 계속 고집만 피우고 있다면, 그냥 끝장나는 게 손님과 유권자들에게 좋다.

  여하튼 이것조차 손절하지 못하고 있으니 현금성 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진다. 심지어 후보자 본인은 중도층 잡겠다고 현금성 공약에 대한 언급을 얼버무리기까지 한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잡고 싶었다면, 다른 곳을 쥐어짜서라도 현금성 공약을 지켜야했다. 하지만 그 반대였고, 결국엔 이도저도 아닌 후보만 남았다. 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선거는 진영싸움이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다. 더이상 이재명 후보에게는 확장성이 보이지않는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의 변수가 있긴하다. 김건희 문제는 아니다. 그건 죽어라 파봐야 양쪽 진영 모두 쓰레기라는 결말 밖에 안나온다. 시민단체, 관변단체들 이미지가 세금새는 쪽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양쪽의 사적인 이미지가 악화돼봐야, 그놈이 그놈인 거 세금이라도 덜 새게하자는 부분만 선명하게 남는다. 결국윤석열 후보의 승산만 더 높아질 뿐이다.

  부동산과 임대아파트 이슈가 남아있다. 단순하게 보면 대장동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 쪽에 불리한 토픽인 것 같지만, 이게 꼭 그렇지도 않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