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사적 심부름 논란'은 경기도청 약 대리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수속 등의 김혜경과 관련된 사적 심부름을 별정직 5급 공무원에게 지시받았다고 별정직 7급 공무원이 폭로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
이 사건에서 '별정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는 이전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억력이 좋은 유권자라면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별정직(보좌),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공무원하면 흔히 떠올리는, 필기시험공채로 들어가서 정년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들과는 개념이 다르다. 스포츠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000 감독 사단이라는 명칭을 들어봤을 것이다. 감독이 임명될 때 같이 채용되었다가 감독이 물러날 때 같이 해고되는 코치들이 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서류/면접으로 별정직을 채용할 때, 그것도 보좌업무를 하는 비서직인데 상대 정당에 충성충성하는 사람을 뽑을까? 아무래도 선거승리에 기여했거나 최소 코드가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박원순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던거다.
그리고 그 때 별정직 공무원들이 '박원순의 사람들'이었으면, 이번에 논란이 된 별정직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은 '이재명의 사람들'로 봐야 자연스럽다. 7급은 아직 확인되지않았지만 5급 공무원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할 때 '별정직' 단어가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렵게 필기공채시험쳐서 임용됐더니 선거결과에 갑질당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베스트댓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별정직'은, 선거에서 이긴 그 사람이 면접에서 OK해주지않았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아예 선거승리에 기여해 감투로 받은 사람들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 때와는 결이 다르다. 공관병은 강제징병 +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10분의 1인 20만원 수준 월급 + 본인의사로 그만둘 수 없음이었다. 별정직은 정치적인 끈을 타고 본인희망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고, 월급은 공무원 수준, 본인의사로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때문에 사적심부름을 수행한 공무원이 별정직임이 부각되면 유권자에게 와닿는 게 훨씬 약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이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보도에 넣어주었다면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사건 때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별정직 정무직 최소화' 공약을 한 후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선되지 못했고, 대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씨의 몰락'을 제작한 청년유튜버를 별정직 공무원 비서에 임명했다가 논란에 휩쓸렸다.
사적심부름을 비난할 수는 있다. 그리고 유권자 중에는 이 문제때문에 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별정직 정무직 축소' 얘기가 안나온다. '상대후보 욕해주세요 대신 우리가 나눠주는 감투숫자는 유지할 거구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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