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기자회견서 "합동수사본부 차려야…문서 작성자 모두 고발"(1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886362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탈영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으론 <추미애 아들 군복무 논란>에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공세종말점은 저번주였다고 보는데,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아직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나보다. 9월 셋째주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측에선 배후설을 제기하기시작했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당직병장 쪽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이 사건이 통째로 부풀려진 건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을 통해 <카투사 평균 휴가는 33일이고 추미애 아들은 58일>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던건데, 굉장히 악의적인게 맞다. 아픈 데가 있어서 병가받았으니 평균보다 휴가일수가 많은 것은 당연지사.

  그리고 전화휴가연장 또한 흔하지않지만 더러 있는 일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휴가권자도 사람이다. 병사 본인이면 모를까 부모가 사정사정하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또한 휴가권자는 복귀명령의 책임자다. 휴가연장요청을 묵살하고 억지로 복귀시켰을 때 복귀 도중 사고라도 생기면 다 뒤집어써야한다. 특히 개인연가로 연장을 요청한다면 어차피 해당 병사가 복무하는 동안 개인연가일수를 모두 소모시켜야하므로 억지로 반려시킬 동기가 약하다. 당장의 휴가연장요청을 반려해봐야 나중에 1일 더 내보내야하기때문. 이런 걸 모르고 기사화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1701030321326001

  물론 어디까지나 사건이 부풀려졌다는거지, 당직병장의 증언을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앞뒤 정황도 들어맞는 편이며, 무엇보다도 이 건은 추 장관 아들뿐 아니라 카투사 부대를 향한 내부고발이기도하다. 당직병장말을 전부 신뢰한다면, 해당 부대는 2일 동안 병사가 증발했는데 그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것이 되므로, 카투사 쪽도 부실관리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운이 좋아도 카투사가 당나라부대로 인식이 나빠지는 건 피할 수 없고, 운이나쁘면 본인을 포함한 다른 카투사들한테도 부실복무 조롱이 쏟아질 것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증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1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주장대로 '탈영'이라는 말을 쓰려면 2번 즉, 부대 측에서 2일동안이나 탈영을 몰랐다는 전제가 깔려야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군필자들이 2번 가능성을 유력하게 본다는 게 가능한가? 물론 카투사는 한국육해공군과는 달라서 몰랐을 수도 있긴하다. 어쨌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카투사 부대는 2일 동안이나 애가탈영했지도 모를 정도로 기강이 엉망이다>라는 주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3393?cloc=joongang-section-moredigitalfirst

  그래서 행정착오라는 국방부 답변 쪽이 더 신뢰가 갈 수 밖에 없다. 휴가연장승인은 미리 나갔는데 처리만 늦은 단순행정착오일 수도 있고, 특히 해당 부대에 금요일까지 휴가를 썻을 때 일요일날 복귀하는 비공식적 관습이 있었다면 국방부 답변에 더 신빙성이 실린다. 뭔소린가 싶을 수 있을텐데 카투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휴가 끝나는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원칙적으론 휴가 복귀 신고를 한 뒤 다시 외박을 나가는 소위 '찍턴'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휴가와 외박이 붙을 경우 중간복귀신고를 하지않는 타군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찍턴절차는 집에 더 있고 싶어하는 병사들 입장에선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면 해당 부대에 '금요일까지 휴가인 경우 일요일에 복귀하는 관습'이 있어도 이상할 게 별로 없다. 즉, 행정상으론 금요일까지 휴가 -> 복귀 후 토일 외박이지만, 부대측이나 병사들이나 실질적으론 일요일까지 휴가인거였다면? 이게 단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부대측에 주말복귀나 복귀신고생략만 허가받았다가 주말에 휴가연장이 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타군이었으면 말도안되지만 토요일 일요일 외박이 자유로운 부대라면, 병가휴가연장을 원하는 금요일 복귀 예정 병사에게 금요일 복귀보고 생략하고 일요일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다 주말에 <병가연장은 못해주겠고 정 아프면 니 연가써라>를 처리해주려니 일이 꼬인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병사들 사이의 꼼수 정도다. 

  특히 해당 기간엔 휴가라인 중 깐깐하게 굴만한 간부가 지병으로 자리를 비우는 교체 공백까지 있었다. 때문에 행정착오나 꼼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야 3일이나 부대가 시끄럽지않았던 사실과 25일이되서야 미복귀를 인지했다는 당직병사 증언이 서로 모순되지않는다. 어차피 일요일까지 휴가취급이어서 부대가 조용했던 것부터,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지않자 당직병장이 전화를 건 것까지.

  물론 관습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휴가를 주면 규정 상 부대에 복귀하지도 않았던 병사가 토요일 일요일 외박을 나갔다는 모순이 서류 상에 남는다. 그러니 토요일 일요일 연가인 건 당연하다. 유도리는 유도리고 어찌됐든 서류상으론 휴가는 금요일까지였고, 원칙적으로 주말외박은 휴가복귀한 영내병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https://m.pann.nate.com/talk/333215498

  이 문제가 지금처럼 시끄러운 건 어디까지나 <탈영>논란이기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안그래도 코로나 19때문에 여기저기서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판에 정쟁한다고 욕한바가지였다. 헌데 통상적으로 탈영이라고하면 휴가를 나가 돌아오지않는 것을 떠올린다. 육해공군엔 자유로운 주말외박개념이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카투사엔 주말외박이 있었고, 따라서 휴가명령이 뒤늦게 났다고쳐도 <국민의힘이 탈영이라고 하길래 뚜껑을 열어봤더니 휴가복귀와 주말외박사이의 신고누락이더라>가 된다. 규정상으로는 둘다 미복귀/탈영 일지몰라도 여론반응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휴가 연장승인이 빨리나왔다면 당직병장이 전달받지못한 단순 행정착오이고, 일요일 복귀 관습이 있던 부대에서 연장승인이 늦게 나와 이번 의혹이 불거진거라면 군 쪽에서 휴가+외박일 때 FM대로 확실하게 복귀신고 후 외박을 하도록 조치하든지, 아니면 병사배려차원에서 일요일 복귀를 명시해주든지하면 끝날 일이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987621

  물론 휴가승인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이야기가 오간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가 당대표였던만큼 병가심사 등에서 좀 널널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징병제엔 아픈 병사들을 제대로 챙겨준다는 사회적 인식이 거의 없다. 따라서 형평성으로 걸고넘어져봐야 하향평준화하자는 얘기밖에 안된다. 결국 수술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면 모를까, 부모가 병가연장으로 면담한 것 정도는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또는 처음부터 통역병청탁이나 보직청탁이 맨 앞에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이슈는 공세재료로 써먹기 애매했으니까 탈영을 앞세웠던 거 아니었나? 실제론 평창올림픽에 차출되지도 못했고, 용산으로 가지도 못했으니. 이제와서 <평창통역병 청탁은 사실입니다. 탈영 논란은 오바였지만요>해봐야 돌아갈 건 비웃음 뿐이다. 저번주에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이 공세를 멈추고 이슈를 가라앉혔다면 사람들은 나중에 결백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지않았을것을.

  어쨌든 일이 이렇게되었다면 청와대 국방부 여당쪽에선 통역병 차출이든 자대배치든, 두 청탁의혹에서 청탁 대상이 해당 병사 뿐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기도하니, 여러 청탁이 들어왔으나 모두 거절한 걸로 매듭짓고, 한국군지원단장 및 보고한 참모, 당시 지원반장(상사) 등에 상을 주고, 적절한 자리가 있다면 내주는 게 다음 수순이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이 길게 끌리고 있다. 이러면 상을 주는 것도 힘들어진다. 뒷말 나올까봐.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은 청탁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하긴했지만 서군의 가족들과 별도로 접촉하진않았고,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청탁하면안된다는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 한지단장이 민생은 뒷전이고 아직까지 탈영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보단 일 잘할 거다.